2022 이윤탁 형법 각론. 2
도서명:2022 이윤탁 형법 각론. 2
저자/출판사:이윤탁/좋은책
쪽수:787쪽
출판일:2021-09-14
ISBN:9791163483441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4
제1절 ****의 죄 4
Ⅰ. 서론 4
Ⅱ. ****죄 4
Ⅲ. 존속살해죄 10
Ⅳ. 영아살해죄 12
Ⅴ. 촉탁·승낙에 의한 ****죄 14
Ⅵ. 자살교사·방조죄 15
Ⅶ. 위계·위력에 의한 ****죄 18
Ⅷ. **** 예비·****죄 1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
Ⅰ. 서론 21
Ⅱ. 상해죄·존속상해죄 22
Ⅲ.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26
Ⅳ. 특수상해죄 28
Ⅴ.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9
Ⅵ.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30
Ⅶ. 폭행죄·존속폭행죄 30
Ⅷ. 특수폭행죄 35
Ⅸ. 폭행치사상죄 39
Ⅹ. 상습상해·상습폭행죄 4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
Ⅰ. 서론 42
Ⅱ.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42
Ⅲ.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44
제4절 ****의 죄 49
Ⅰ. 서론 49
Ⅱ. 자기****죄 51
Ⅲ. 동의 ****죄 52
Ⅳ. 업무상 동의****죄 53
Ⅴ. 부동의****죄 54
Ⅵ. ****치사상죄 5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6
Ⅰ. 총설 56
Ⅱ. (단순)유기죄 56
Ⅱ. 존속유기죄 60
Ⅲ.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0
Ⅳ. 영아유기죄 61
Ⅴ.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61
Ⅵ. 단순학대죄 62
Ⅶ. 존속학대죄 63
Ⅷ. 아동혹사죄 64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5
제1절 협박의 죄 65
Ⅰ. 서론 65
Ⅱ. 협박죄 65
Ⅲ. 가중적 구성요건 73
제2절 강요의 죄 75
Ⅰ. 서론 75
Ⅱ. 강요죄 75
Ⅲ. 특수강요죄 80
Ⅳ. 중강요죄 81
Ⅴ. 인질강요죄 81
Ⅵ. 인질상해·치상죄 83
Ⅶ. 인질살해·치사죄 8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4
Ⅰ. 서론 84
Ⅱ. 체포·감금죄 84
Ⅲ. 가중적 구성요건 88
제4절****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2
Ⅰ. 서론 92
Ⅱ. 미성년자****취·유인죄 92
Ⅲ. 가중적 구성요건 98
제5절 ****과 추행의 죄 101
Ⅰ. 서론 101
Ⅱ. ****죄 101
Ⅲ. 준****죄와 준강제추행죄 111
Ⅳ. 미성년자 의제****·의제강제추행죄 113
Ⅴ. **** 등 상해·치상죄 115
Ⅵ. **** 등 ****·치사죄 119
Ⅶ. 그 밖의 구성요건 120
Ⅷ.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12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3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33
Ⅰ. 서론 133
Ⅱ. 명예훼손에 관한 죄 135
Ⅲ. 모욕죄 15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4
Ⅰ. 서론 164
Ⅱ. 신용훼손죄 164
Ⅲ. 업무방해죄 167
Ⅳ. 컴퓨터 업무방해죄 185
Ⅴ. 경매·입찰방해죄 18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9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4
Ⅰ. 서론 194
Ⅱ. 비밀침해죄 194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99
Ⅰ. 서론 199
Ⅱ. 주거침입죄 199
Ⅲ. 퇴거불응죄 211
Ⅳ. 특수주거침입죄 212
Ⅴ. 주거·신체수색죄 213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215
제1절 재산죄 일반 215
Ⅰ. 서설 215
Ⅱ. 재산죄의 객체 216
Ⅲ. 형법상 점유 221
Ⅳ. 불법영득의사 228
Ⅴ. 친족상도례 237
제2절 절도의 죄 244
Ⅰ. 서론 244
Ⅱ. 절도죄 24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53
Ⅳ. 특수절도죄 255
Ⅴ.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59
Ⅵ. 상습절도죄 261
제3절 강도의 죄 263
Ⅰ. 서론 263
Ⅱ. 강도죄 263
Ⅲ. 특수강도죄 271
Ⅳ. 준강도·준특수강도 272
Ⅴ. 인질강도죄 279
Ⅵ. 강도상해·치상죄 280
Ⅶ. 강도 ****·치사죄 285
Ⅷ. 강도****죄 288
Ⅸ. 해상강도죄 290
Ⅹ. 상습강도죄 291
?. 강도예비·****죄 291
제4절 사기의 죄 293
Ⅰ. 서론 293
Ⅱ. 사기죄 293
Ⅲ. 컴퓨터사용사기죄 318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 323
Ⅴ. 사기죄의 기타 구성요건 328
Ⅵ. 상습사기죄 331
제5절 공갈의 죄 332
Ⅰ. 서론 332
Ⅱ. 공갈죄 332
Ⅲ. 특수공갈죄와 상습공갈죄 342
제6절 횡령의 죄 343
Ⅰ. 서론 343
Ⅱ. 횡령죄 344
Ⅲ. 업무상 횡령죄 38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83
제7절 배임의 죄 385
Ⅰ. 서론 385
Ⅱ. 배임죄 386
Ⅲ. 업무상 배임죄 412
Ⅳ. 배임수재죄 413
Ⅴ. 배임증재죄 422
제8절 장물의 죄 423
Ⅰ. 서론 423
Ⅱ. 장물죄(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24
Ⅲ. 상습장물죄 433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죄 433
제9절 손괴의 죄 435
Ⅰ. 서론 435
Ⅱ. 재물손괴죄 435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1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42
Ⅴ. 특수손괴죄 442
Ⅵ. 경계침범죄 44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45
Ⅰ. 서론 445
Ⅱ. 권리행사방해죄 445
Ⅲ. 점유강취죄 451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51
Ⅴ. 강제집행면탈죄 45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6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64
Ⅰ. 서론 464
Ⅱ. 범죄단체조직죄 464
Ⅲ. 소요죄 469
Ⅳ. 다중불해산죄 47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71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7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73
Ⅰ. 서론 473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73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475
Ⅳ. 폭발물사용 예비·****등죄 475
Ⅴ.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47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76
Ⅰ. 서론 476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77
Ⅲ.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 481
Ⅳ.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482
Ⅴ.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482
Ⅵ. 일반물건방화죄 483
Ⅶ. 연소죄 484
Ⅷ. 방화 예비·****죄 485
Ⅸ. 진화방해죄 485
Ⅹ.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86
?.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487
?.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488
ⅩⅢ. 실화죄 48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1
Ⅰ. 서설 491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491
Ⅲ.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492
Ⅳ.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492
Ⅴ.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492
Ⅵ. 방수방해죄 492
Ⅶ. 과실일수죄 493
Ⅷ. 일수 예비·****죄 493
Ⅸ. 수리방해죄 49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95
Ⅰ. 의의 495
Ⅱ. 일반교통방해죄 495
Ⅲ.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01
Ⅳ. 기차 등 전복죄 501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03
Ⅵ.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0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50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05
Ⅰ. 서론 505
Ⅱ. 내국 통화위조·변조죄 505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08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08
Ⅴ.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509
Ⅵ.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512
Ⅶ.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12
Ⅷ. 통화유사물제조등죄 512
Ⅸ. 통화위조 예비·****죄 51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14
Ⅰ. 서론 514
Ⅱ. 유가증권위조죄 514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 522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23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24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수입·수출죄 526
Ⅶ. 인지·우표에 관한 죄 528
Ⅷ. 예비·****죄 53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31
Ⅰ. 서론 531
Ⅱ. 사문서위조·변조죄 540
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53
Ⅳ. 공문서위조·변조죄 556
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60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1
Ⅶ. 허위공문서작성죄 563
Ⅷ.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572
Ⅸ. 전자기록위작·변작죄 583
Ⅹ. 위조·변조 등 문서 행사죄 58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95
Ⅰ. 서론 595
Ⅱ. 사인 등 위조·부정행사죄 596
Ⅲ. 위조사인등 행사죄 598
Ⅳ. 공인 등 위조·부정행사죄 598
Ⅴ. 위조공인등 행사죄 59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00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00
Ⅰ. 서론 600
Ⅱ.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00
Ⅲ.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01
Ⅳ. 수도물 사용방해죄·수도물 유해물혼입죄 601
Ⅴ.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01
Ⅵ. 수도불통죄 60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03
Ⅰ. 의의 603
Ⅱ. 아편흡식죄 603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03
Ⅳ. 아편등 제조·수출·판매·판매목적소지죄 603
Ⅴ.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04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604
Ⅶ. 상습아편흡식, 아편등 제조·수입·판매죄 604
Ⅷ. 아편등 소지죄 60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0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05
Ⅰ. 서론 605
Ⅱ. 음행매개죄 605
Ⅲ.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606
Ⅳ.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11
Ⅴ. 공연****죄 61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4
Ⅰ. 서론 614
Ⅱ. 단순도박죄 614
Ⅲ. 상습도박죄 616
Ⅳ. 도박장소등개설죄(도박개장죄) 617
Ⅴ. 복표발매·중개·취득죄 61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20
Ⅰ. 서론 620
Ⅱ. 장례식등 방해죄 620
Ⅲ. 사체등오욕죄 621
Ⅳ. 분묘발굴죄 621
Ⅴ. 사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23
Ⅵ. 변사자검시방해죄 62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28
제1절 내란의 죄 628
Ⅰ. 서론 628
Ⅱ. 내란죄 628
Ⅲ. 내란목적 ****죄 631
Ⅳ. 내란예비·****·선동·선전죄 631
제2절 외환의 죄 633
Ⅰ. 서론 633
Ⅱ. 외환유치죄 633
Ⅲ. 여적죄 633
Ⅳ. 이적죄 634
Ⅴ. 외환예비·****·선동·선전죄 635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35
Ⅶ. 간첩죄 63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41
Ⅰ. 서론 641
Ⅱ. 국기·국장모독죄 641
Ⅲ. 국기·국장비방죄 64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43
Ⅰ. 서론 643
Ⅱ.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43
Ⅲ. 외국 국기·국장모욕죄 644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644
Ⅴ. 중립명령위반죄 645
Ⅵ. 외교상 기밀누설죄 64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4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6
Ⅰ. 서론 646
Ⅱ. 직무유기죄 647
Ⅲ. 피의사실공표죄 654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654
Ⅴ. 직권남용죄 657
Ⅵ. 불법체포·감금죄 663
Ⅶ. 폭행·가혹행위죄 664
Ⅷ. 선거방해죄 665
Ⅸ. 뇌물죄 66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01
Ⅰ. 서론 701
Ⅱ. 공무집행방해죄 701
Ⅲ. 직무·사직강요죄 71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12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20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21
Ⅶ.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721
Ⅷ. 공무상 비밀침해죄 726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26
Ⅹ. 공용서류등무효죄 727
?. 공용물파괴죄 729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729
ⅩⅢ.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3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34
Ⅰ. 서론 734
Ⅱ. 도주죄 734
Ⅲ. 집합명령위반죄 735
Ⅳ. 특수도주죄 736
Ⅴ. 도주원조죄 736
Ⅳ. 범인은닉죄 73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47
Ⅰ. 서론 747
Ⅱ. 위증죄 747
Ⅲ. 모해위증죄 757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58
Ⅴ. 증거인멸죄 758
제5절 무고의 죄 765
Ⅰ. 서론 765
Ⅱ. 무고죄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