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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형법 학설특강



도서명:김원욱 형법 학설특강
저자/출판사:김원욱/좋은책
쪽수:327쪽
출판일:2020-07-08
ISBN:9791163481829

목차
제1편형법총론
제1장｜형법서론과 범죄기초_4
q 형법의 적용범위 4
w 범죄의 종류 8
제2장｜구성요건론_17
q 법인 17
w 부작위범 18
e 인과관계 21
r 고의범 22
t 구성요건적 착오 25
y 과실범 30
u 결과적 가중범 32
제3장｜위법성론_35
q 정당방위 35
w 긴급피난 39
e 자구행위 40
r 피해자의 승낙 41
t 정당행위 45
제4장｜책임론_46
q 책임능력 46
w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9
e 법률의 착오 52
r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54
t 기대가능성 56

제5장｜미수론_59
q 예비**** 59
w 미수규정 64
e 중지미수 68
r 불능미수 70
제6장｜공범론_72
q 공범 일반론 72
w 간접정범 75
e 공동정범 76
r 동시범 78
t 합동범 81
y 교사범 82
u 방조범 85
i 공범과 신분 90
제7장｜죄수론_93
q 일죄 93
w 상상적 경합범 95
e 경합범 97
제8장｜형벌론_100
q 형의 종류 100
w 몰수와 추징 104
e 양형조건 105
r 누범 111
t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113
y 가석방 123
u 형의 시효와 소멸 124

제2편형법각론
제1장｜비재산죄_128
q ****, 상해, 폭행죄 128
w 유기, 학대, 협박죄 130
e****취유인, 감금, 강요죄 132
r ****, 강제추행죄 136
t 명예훼손, 모욕죄 138
y 신용훼손죄 139
u 주거침입죄 140
제2장｜재산죄_141
q 재산죄 일반론 141
w 절도죄 143
e 강도죄 144
r 사기죄 145
t 배임수재죄 146
y 장물죄 146
u 손괴죄 148
i 권리행사방해죄 149
제3장｜사회적 법익_150
q 공안에 대한 죄 150
w 통화 155
e 유가증권 156
r 문서 157
t 성풍속, 도박 158

제4장｜국가적 법익_159
q 내란, 외환, 국기, 국교 159
w 공무원의 직무 162
e 뇌물 163
r 공무집행방해죄 165
t 범인은닉, 위증, 무고 등 167

심화이론
제1장｜형법서론_170
q 형법의 기능 173
w 죄형법정주의 175
e 형법의 학파 176
r 범죄의 요건 179
t 범죄의 본질 181
제2장｜구성요건론_184
q 구성요건 일반론 185
w 법인의 범죄능력 188
e 부작위범 193
r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03
t 고의 211
y 구성요건적 착오 216
u 과실 221
i 결과적 가중범 226
제3장｜위법성론_228
q 위법성 일반론 232
w 우연방위 235
e 위법성 개별론 244
제4장｜책임론_250
q 범죄체계론 254
w 금지착오 265
e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270

제5장｜미수론_277
q 장애미수 279
w 중지미수 284
e 불능미수 289
제6장｜공범론_293
q 공범의 개념 296
w 공범의 종속성 298
e 간접정범 305
r 공동정범 311
t 교사범 312
y 방조범 313
u 공범과 신분 318
제7장｜죄수와 형벌론_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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