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도서명: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저자/출판사:홍기원/터닝포인트
쪽수:180쪽
출판일:2017-10-23
ISBN:9791161340104
목차
제1장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가, 예속적인가 :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
논쟁의 배경 및 발단
논쟁의 전개 :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 (1524)
논쟁의 전개 : 루터의 예속의지론 (1525)
논쟁의 전개 : 에라스무스의 방패병 (1526-1527)
제2장 자유의지와 결정론 간의 화해 시도 : 알프레드 푸이에의 법철학
법철학자 알프레드 푸이에
유심론과 유물론의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
자연주의와 관념론의 화해를 통한 권리의 현실과
이상의 합치
제3장 위험예견과 주의의무 : 손해배상법리에서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
주의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사례 고찰
과실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 위험예측의 의미
위험인수의 법리 : volenti non fit injuria
과실책임 법리****의 복귀 : 면책특약이 배제되는 경우
제4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요된 행위의 책임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 사례 고찰
“항심과 용기”의 기준에서 주관적 자유의지의 기준으로
형법상 “강요된 행위”와 책임의 문제 : 사례 고찰
미국 형법이론에서 강요된 행위와 자유의지
제5장 생물학ㆍ유전학의 발달과 형법에서 자유의지론에 대한 재고찰
1970-1980년대 생물학의 발전과 자유의지론에 대한 재검토
1990년대 유전학의 발전과 공리주의적 대안과 한계
결정론적 신경학(神經學)에 대한 스티븐 J. 모스의 비판
제6장 근대 국제법에서 인민의 자기결정권 : 영토획정에 있어 uti possidetis
법리와의 경합
국제관계에서 자유의지의 위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의 전개
식민지 시기의 영토설정과 종전 이후의 정부수립 간의 관계
자결주의와 uti possidetis 법리의 결합적용이 시도된 사례
자결권(自決權) 원칙의 복권(復權)
참고문헌
인용판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