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코노미
도서명:데이터 이코노미
저자/출판사:서울대,법과경제연구센터/한스미디어
쪽수:272쪽
출판일:2017-07-10
ISBN:9791160071627
목차
서문 | 데이터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
1장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시장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가능성
알고리즘에 책임을 요구할 것인가 다양한 과제의 쟁점
2장 빅데이터,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갈림길에서
페이스북, 경쟁법의 도전을 받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리한 돈벌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넘어 경쟁 보호의 문제로
3장 당신의 비서가 되고 싶습니다·71
빅데이터의 시대, 기업들은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
4장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과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선인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와 규제
향후 과제
5장 페이 전쟁의 시대
페이 전쟁의 시대
아줌마, 여기 ??페이 하나 추가요!
페이 서비스 제조법: 필수적 구성 요소
몇 가지 서비스 모델 사례
무엇을 위한 페이 전쟁인가
법률과 제도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지급 수단 통합을 위한 제언
6장 헬라 세포와 60년 후
헬라 세포
익명화와 동의
인체 유래물 제공자에 대한 이익 분배
7장 공개 데이터 이용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그리드락
사전 동의와 사후 규제,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
법 제도와 사회적 신뢰
8장 개인정보의 식별과 비식별: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의 의미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식별이란 무슨 뜻일까
식별, 그리고 구분되는 다른 개념
비식별화란 무슨 뜻일까
비식별화와 재식별화, 그에 대한 평가
비식별화 vs 익명화
통계적 기법 vs 절차적 통제
외국 사례 · 비식별화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
9장 정보 주권과 정보의 위치
‘정보 주권’이라는 말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자는 논의: 한국인 정보는 국내 기업이 다루자
외국 IT 플랫폼 규제 근거를 강화하자는 논의
근본적인 해결 방****
10장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의 미래
인증: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의 설계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오해
인증서의 구조와 효력
공인인증서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인증 정책의 미래
11장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법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
자유와 규제
혁신이 몰고 오는 바람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의 자세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와 규제
데이터 이코노미와 자율성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맞는 착한 규제 틀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