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도서명: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저자/출판사:이정희/들녘
쪽수:327쪽
출판일:2019-11-25
ISBN:9791159254833
목차
: 서문
1. “폐가 되지 않을까요?”
2. 〈남영동 1985〉
3. ‘종북’이라 불러도 된다는 판결들
4. 혐오표현: ‘공존할 권리’ 침해
5.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없는 한국 사회
6.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7. 공존의 책임, 피해자의 책임
1장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1. 거칠고 불편한 표현이 모두 혐오표현인 것은 아니다
2. 혐오감정: 사라져버려!
3.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에게
4. ‘낙인찍기’: ‘사회적 불안의 초점’이자 ‘편향된 집단’으로 보이게 하기
5. 배제와 축출, 위축과 주변화
6. 혐오표현의 범위: 역사적·사회적 맥락 고려해야
2장 혐오표현은 왜 나쁜가
1. ‘공존할 권리’ 침해
2. 합리적 근거 없이, 되풀이되는 것만이 근거
3. 퍼져나가기만 할 뿐,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다
3장 혐오표현은 왜 퍼져나가는가
1.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의 사례
2. 혐오표현, ‘약자의 항변’이 되다
3.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동하는 세력이 있다
4장 한국의 혐오표현: ‘종북’ 공격을 중심으로
1.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혐오표현의 핵심 사유가 되다: 친일세력의 재등장
2. 사상을 이유로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이 벌어지다
3. ‘전쟁정치’와 ‘빨갱이 사냥’
4. ‘빨갱이’, ‘종북’ 혐오표현
5. ‘종북’ 표현의 의미
6. 2008년 이후 ‘종북’ 혐오표현의 특징: 정권과 극우단체, 언론의 조직적 유포
7. 혐오표현 논의에서도 배제되다
5장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1. ‘표현의 자유에 필요한 숨 쉴 공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견해
2. 내용 중립성 원칙
3. 혐오표현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국제규범의 정립
4. 대한민국은 혐오표현을 규제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
6장 혐오표현, 왜 규제해야 하는가
1. 표현의 자유 보장 근거에 비추어본 논의가 필요하다
2. 인간의 존엄 보장을 위하여
(1) 혐오표현 규제도 ‘인간의 존엄’ 침해일까?
(2) 원자적 인간에서 상호 인정하는 인간으로
(3) 상호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이 표현의 자유 보장 근거와 한계여야
3. 민주주의 진전을 위하여
4. 사상의 자유시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1)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의의와 철학적 근거, 연원
(2)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이라는 진리마저 공격받아야 하는가
(3) 완전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현실에서 존재하는가
(4) 사상의 자유시장을 왜곡하는 주된 행위자의 변화: 국가로부터 다수집단으로
7장 혐오표현이어도 면책되어야 할 때가 있는가
1. 학술적 토론은 면책되어야 하는가
2. 정치적 토론은 면책되어야 하는가
3.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
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
8장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역사적 사실 부정: 피해자들의 ‘공존할 권리’ 침해
1. 재발방지 및 역사적 진실 추구 목적으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여
2. 피해자의 ‘공존할 권리’ 침해
3. 형사처벌 입법
9장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자율규제와 구제조치
1. 형사처벌: 좁게, 명확하게
(1) 인종을 이유로 한 혐오선동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입법
(2) 위로부터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은 단순유포도 처벌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사생활 사항 공표죄 신설
2. 민사구제: 넓게, 다양한 방법으로
(1) 활용 가능성 넓혀야: 특히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우
(2)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별
(3) 공적 인물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혐오표현
(4) 충분한 배상
(5) 다양한 구제조치 마련해야
3. 자율규제, 구제조치, 차별금지법 제정
10장 혐오표현을 없애기 위하여
1. 혐오표현으로 이익을 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 추궁
2. 사회경제적 개혁 진전, 혐오법제 개폐
3. 시민으로서, ‘공존의 책임’
4. 피해자의 책임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