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복기하다
도서명:진보를 복기하다
저자/출판사:이정희/들녘
쪽수:312쪽
출판일:2016-02-11
ISBN:9791159251283
목차
1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 기업****처벌법
40명이 죽었는데 벌금은 고작 2천만 원 ┃산업재해는 ‘기업****: 기업이 저지르는 ****’ ┃노동자에게는 작업중지권을, 사용자에게는 기업****처벌법을 ┃‘안전사회’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로 진전된 논의 ┃노동자 생명 지킬 해법, 더 많은 노동자에게 민주노조를
2장 가장 아래에서 보아야, 비로소 보인다 - 노동관계법
악화되기만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근본이 흔들리면 ****된다 ┃다시 일어설 진보정치의 중심에 노동자들이 있어야
3장 농업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국가가 배제한 ‘등외 국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정부 의지만 있으면 WTO의 벽도 넘을 수 있다 ┃다국적 곡물자본 횡포에 맞서 ‘농민의 권리’ 확보해야 ┃삶의 현장 바꾸어낼 사람 키우는 것도 진보정치의 책임
4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나라에 요구할 권리 -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착하디착한 사람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의 실행 로드맵 ┃멈춰 서버린 무상교육·무상의료의 꿈 ┃복지 확대의 필수요건, 조세재정의 변화와 내적 성장 ┃공감의 동심원
5장 수구세력 장기집권의 보검, 종편 - 종편퇴출법
종편이 쏟아내는 말은 이미 보도가 아니라 혐오범죄 ┃종편을 퇴출시킬 세 가지 방법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를 빼앗겼다 ┃종편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6장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거든 애완견으로도 키우지 말라 - 국정원해체법
모든 의문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었다 ┃국정원이 활개 치는 이유 ┃국정원 해체가 대안이다 ┃그들은 완전감시사회, 파놉티콘 세계를 꿈꾼다 ┃국정원 해체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7장 경제성장의 외형 대신 민주주의, 호혜 협력,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 통상절차법
촛불의 힘으로 제정됐으나, 알맹이는 빠졌다 ┃핵심은 국회의 조약체결동의권 ┃진정한 피해 복구는 기존 FTA 전면 재검토 ┃헌법 60조 1항, 정치·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미국에는 굴종하고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정부
8장 서두르자, 보에 가로막힌 강물이 썩는다 - 4대강 복원법
이미 벌어지고 다 끝난 일인가 ┃보 해체를 포함, 적극적인 회복 계획 서둘러야 ┃돈 욕심에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되풀이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민주주의의 성숙
9장 안보와 인권, 안보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길 - 대체복무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분단에 짓밟힌 평화의 신념 ┃군인 인권과 군 현대화의 국방개혁 과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미래
10장 네 탓이 아니야 - 차별금지법
‘종북 게이’라는 신조어 ┃차별구조를 바꾸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의무 ┃차별이 가장 쉽게 자라나는 조건은 분열 ┃‘통합진보당’은 가장 선명한 주홍글씨 ┃부당한 기준을 통과해 자신만 살아남으려 해서야
11장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길 - 국민참여예산제·국민소환법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과 통과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 ┃국민소환제: 노동자, 농민,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것 ┃그날이 너무 늦게 오지 않기를
맺음말
◆ 버리기 아까운 진보정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