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용설명서
도서명: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자/출판사:하병현,윤용근/미르북컴퍼니.미르북스.
쪽수:580쪽
출판일:2016-10-10
ISBN:9791159032721
목차
머리말
제1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어떤 법인가
1)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및 입법취지
4)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과 허용하고 있는 것
제2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3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 청탁금지법의 인적 적용범위
2)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4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모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가
1) 부정청탁의 원칙적 금지
2) 허용되는 부정청탁의 7가지 예외
3)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4) 부정청탁 시 처리절차
5) 부정청탁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제5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모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가
1)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2)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3)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4)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등
5)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처리
6)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7)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제6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어떻게 제한하는가
1)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제한
제7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업무의 총괄과 위반행위의 신고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2) 위반행위의 신고
4)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등
5)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6) 비밀누설 금지
7) 기타 공공기관장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8)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 등의 의무
제8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과 징계 및 벌칙
1) 징계처분
2)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
3) 과태료 부과
4)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제9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1)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 대응 매뉴얼
2) 민간기업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응 매뉴얼(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3)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
부록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321개) 및 공직유관단체(982개) 기관명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법률과 시행령(2016. 9. 8. 확정)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