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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환경법 입문



도서명:환경법 입문
저자/출판사:홍준형/오래
쪽수:564쪽
출판일:2023-09-25
ISBN:9791158292140

목차
제1부 환경법이란 무엇인가?

Ⅰ. 환경문제와 법이 만나면 2
Ⅱ. 한국 환경법의 얼굴 4

​제2부 환경법의 머리, 손과 발

Ⅰ. 환경법의 목적 26
Ⅱ. 환경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 27
Ⅲ.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임무 41
Ⅳ. 환경정책의 법적 수단 49

​제3부 환경법 둘러보기

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6
Ⅱ. 환경정책기본법 92
Ⅲ. 환경영향평가법 96
Ⅳ. 대기환경법: 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대책관련법 179
Ⅴ. 물관리기본법･물환경보전법 226
Ⅵ.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폐기물관리법 278
Ⅶ. 토양환경보전법 366
Ⅷ. 자연환경보호법 392
Ⅸ. 소음･진동관리법 428
Ⅹ. 환경보건법 442
ⅩⅠ. 화학물질규제법 446

​제4부 환경법과 규제실패

Ⅰ. 환경규제와 규제실패 452
Ⅱ. 환경규제의 실패 456

​제5부 환경피해에 대처하는 법

Ⅰ. 환경피해의 구제방법 468
Ⅱ.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468
Ⅲ.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환경행정쟁송 488
Ⅳ. 환경분쟁조정 495
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환경구제시스템 508

​제6부 ‘좋은 환경법’ 만들기

Ⅰ. 환경문제, 왜 잘 해결되지 않을까? 514
Ⅱ. ‘좋은 환경법’의 조건 519

제7부 마무리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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