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사소송법 Black Box
도서명:2023 민사소송법 Black Box
저자/출판사:이종훈/학연
쪽수:295쪽
출판일:2023-03-27
ISBN:9791158248789
목차
01. 법관의 제척과 기피 1
Ⅰ. 제41조 1호의 제척사유(11년 법무부 모의쟁점) 1
Ⅱ. 전심관여 법관의 제척 요건(16년 3차 모의쟁점) 2
Ⅲ. 기피신청의 효과 3
02. 청구병합시 사물관할(16년 3차 모의쟁점) 5
03. 토지관할 7
Ⅰ.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17년 1차 모의쟁점 / 1회 기출) 7
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법정토지관할(20년 1차 모의쟁점) 9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10
04. 합의관할 12
Ⅰ.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와 재판권(1회 기출, 22년 1차 모의) 12
Ⅱ.****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22년 1차) 14
05. 변론관할의 성립요건(16년 3차, 20년 1차 모의쟁점) 16
06. 이송재판에 대한 불복(18년 3차 모의쟁점) 18
Ⅰ. 문제의 소재 18
Ⅱ. 관할위반 제소인지 여부 18
Ⅲ. 설문 1. : 관할위반이송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가부 19
Ⅳ. 설문 2. : 위법한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9
07. 제소 전 피고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의 비교 20
Ⅰ.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20
Ⅱ. 표시정정을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잘못 판단 시 사후처리 21
Ⅲ. 제소전 피고사망(13년 2차, 14년 2차, 18년 1차, 19년 3차, 21년 3차 모의쟁점 / 5회 기출) 23
Ⅳ. 소송계속 중 사망(2회, 3회, 5회 기출 / 13년 2차, 16년 1차, 19년 1차, 21년 2차 모의쟁점) 26
08. 소제기후 소장부본송달 전에 피고사망시의 법리 32
Ⅰ. 문제의 소재 32
Ⅱ.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의 취급 32
Ⅲ. 설문의 피고의 확정 33
Ⅳ. 항소의 적법여부 33
Ⅴ. 대법원의 조치 34
09. 소송절차 정지의 제문제(18년 3차, 19년 3차 모의. 22년 3차 모의 쟁점) 35
Ⅰ. 설문 (1) : 제소전 원고 사망의 법리 35
Ⅱ. 설문 (2) :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와 절차에 미치는 영향 36
Ⅲ. 설문 (3) : 수계신청 법원 36
10.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 방법 38
Ⅰ. 설문 (1) :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8
Ⅱ. 설문 (2) : 종중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19년 2차 모의쟁점) 39
11. 조합의 소송수행 방법(11년 법무부 2차 모의쟁점) 42
Ⅰ. 조합의 소송수행 방****42
Ⅱ. 조합 소송수행의 간편화 방****42
12. 당사자적격의 제문제 44
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14년 3차, 20년 3차 모의쟁점 / 3회 기출) 44
Ⅱ. 말소등기청구에서의 피고적격(2회 기출, 20년 3차) 45
Ⅲ.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46
Ⅳ. 단체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12년 2차 모의쟁점) 48
Ⅴ.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과 당사자적격(11년 1차, 13년 3차, 19년 1차 / 1회 기출) 49
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11년 1차, 16년 2차. 17년 3차 모의쟁점 / 3회 기출) 51
Ⅶ. 채권자취소소송과 피고적격(11년 1차, 12년 2차, 13년 1차ㆍ3차 모의쟁점) 52
Ⅷ. 소제기 목적의 권리양수인의 당사자적격 53
13. 소송상대리권의 범위(12회 기출) 55
14.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의 효과(5회 기출, 21년 3차) 56
15. 사해행위취소의 반소확정 전 본소심판(22년 2차) 58
16.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3회 기출, 21년 2차 모의) 60
17. 승소자의 재소 취급(13년 2차, 17년 3차, 19년 3차 모의쟁점) 61
18. 승소자의 재소 취급 (21년 1차 모의쟁점, 10회 기출) 63
19. 권리보호이익 64
Ⅰ.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취급(19년 2차, 21년 2차 모의) 64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1차 기출) 65
20. 장래이행의 소 68
Ⅰ.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17년 3차, 20년 1차 모의쟁점) 68
Ⅱ.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16년 3차 모의쟁점) 72
21.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74
Ⅰ. 과거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74
Ⅱ.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적법요건 75
Ⅲ. 확인의 소의 보충성 76
Ⅳ. 증서진부확인의 소 77
22. 소송물이론 79
Ⅰ. 일부청구와 기판력(1회 기출) 79
Ⅱ.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22년 3차) 80
23. 소장심사 82
Ⅰ. 소장각하명령의 대상(21년 3차) 82
Ⅱ. 무변론판결(14년 3차 모의쟁점) 83
24. 채무의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와 처분권주의 85
Ⅰ. 문제의 소재 85
Ⅱ. 처분권주의와 심판대상의 특정 85
Ⅲ. 각 설문의 해결 86
25. 중복제소 87
Ⅰ.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7
Ⅱ.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중복제소여부(7회 기출, 18년 3차, 22년 3차 모의) 88
Ⅲ.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등(13년 2차 모의쟁점, 12회 기출) 89
Ⅳ.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가 중복제소인지 여부(18년 1차 모의쟁점) 92
Ⅴ.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1회 기출 / 16년 2차, 20년 2차 모의쟁점) 93
26.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 (21년 2차 모의) 95
27. 처분권주의 96
Ⅰ. 형식적 형성의 소와 처분권주의(21년 3차) 96
Ⅱ. 일부청구와 과실상계(14년 2차, 18년 1차 모의쟁점) 97
Ⅲ.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6회 기출, 20년 1차 모의쟁점) 98
Ⅳ.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2회 기출 / 14년 1차 모의쟁점) 100
Ⅴ.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11년 1차, 14년 2차, 22년 1차 모의쟁점) 102
Ⅵ.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의 이익 (19년 2차 모의쟁점) 103
28. 변론주의 106
Ⅰ.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16년 1차 모의쟁점) 106
Ⅱ. 취득시효기산점의 성질(6회 기출) 108
Ⅲ. 사실의 주장책임(12년 3차 모의쟁점) 109
Ⅳ.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11년 법무부 1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111
29. 부인과 항변의 구별(16년 3차 모의쟁점) 113
30.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 115
Ⅰ.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13년 2차, 15년 2차, 17년 1차 모의쟁점) 115
Ⅱ. 부제소합의의 직권판단과 지적의무(15년 2차, 22년 2차 모의쟁점) 117
31. 소송행위의 철회ㆍ취소(16년 2차, 17년 1차 모의쟁점) 119
Ⅰ. 민법의 의사표시하자 규정으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19
Ⅱ. 구속적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20
32. 소송상 형성권 행사(16년 2차 모의쟁점) 122
33.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24
Ⅰ. 기일해태의 효과(13년 3차, 15년 2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124
Ⅱ. 공시송달과 쌍불취하(14년 3차 모의쟁점) 127
34. 기간의 해태와 추후보완 129
Ⅰ.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19년 3차 모의) 129
Ⅱ. 공시송달과 추후보완(19년 2차 모의) 131
35.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Ⅰ(12회 기출) 133
36.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Ⅱ 135
Ⅰ. 문제의 소재 135
Ⅱ. 보충송달로서 적법한지 여부 135
Ⅲ. 항소심의 판단 136
37.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19년 2차 모의) 138
38. 재판상 자백 140
Ⅰ.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11년 1차, 13년 3차 모의쟁점, 7회 기출) 140
Ⅱ. 선행자백의 구속력(17년 2차 모의쟁점) 141
Ⅲ. 권리자백(14년 1차 모의쟁점) 142
Ⅳ. 자백의 철회 또는 취소(3회 기출) 144
39. 서증의 진정성립(15년 1차 모의쟁점) 145
Ⅰ. 1단계 추정의 복멸 : 인장도용의 항변(11년 1차, 22년 3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145
Ⅱ. 날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 A의 날인권한에 대한 증명책임(2회 기출, 19년 1차 모의) 146
Ⅲ. 2단계 추정의 복멸 : 백지문서 날인의 증명책임 146
Ⅳ. 진정성립의 증명책임 : 백지 보충권의 증명책임 147
40.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과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22년 3차) 149
41.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11년 법무부 1차, 13년 1차 모의쟁점) 151
Ⅰ. 결 론 151
Ⅱ. 논 거 151
42. 재소금지 153
Ⅰ. 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14년 1차, 18년 1차, 22년 1차 모의쟁점) 153
Ⅱ. 선결관계에서 재소금지 154
Ⅲ.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 155
Ⅳ.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14년 2차 모의쟁점) 156
43. 재판누락과 추가판결(11년 1차, 15년 2차 모의쟁점) 157
Ⅰ. 문제의 소재 157
Ⅱ.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물 157
Ⅲ. 일부판결의 허용여부와 항소의 대상적격 158
44. 기판력의 작용 159
Ⅰ.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15년 2차 모의쟁점 / 4회ㆍ9회 기출) 159
Ⅱ. 모순관계의 기판력의 작용(13년 3차 모의쟁점 / 4회 기출) 161
Ⅲ. 선결관계와 모순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20년 2차, 21년 3차 모의) 162
Ⅳ.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10회 기출) 164
45. 기판력의 시적 범위 166
Ⅰ.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에 기판력의 발생여부(17년 1차, 18년 2차 모의쟁점) 166
Ⅱ. 표준시 이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67
Ⅲ.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14년 2차 모의쟁점, 9회 기출) 169
Ⅳ. 사정변경의 의미(15년 2차 모의쟁점) 170
46. 기대여명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172
Ⅰ. 후유증의 소송물(15년 2차 모의쟁점) 172
Ⅱ. 기대여명 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173
47. 변경의 소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16년 1차, 20년 1차 모의쟁점) 175
Ⅰ. 문제의 소재 175
Ⅱ.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175
Ⅲ. 설문 (1) : A의 변경의 소에 대한 판단 176
Ⅳ. 설문 (2) : 甲이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177
4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79
Ⅰ. 선결적 법률관계에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12년 3차, 13년 1차, 16년 2차, 18년 2차 모의쟁점) 179
Ⅱ. 상계항변과 기판력(15년 1차, 17년 3차, 22년 2차 모의쟁점, 9회 기출) 181
4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2회 기출) 184
50.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185
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11년 1차, 13년 3차, 15년 1차ㆍ3차, 16년 2차, 17년 3차, 18년 2차 모의쟁점) 185
Ⅱ. 변종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16년 2차 모의쟁점) 186
Ⅲ.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22년 1차 모의 쟁점) 187
Ⅳ.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188
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변종후 승계인인지 여부 189
51.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91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91
Ⅱ.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91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92
Ⅳ.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패소한 후 채권자대위소송(4회 기출) 193
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후에 채권자대위소송 194
Ⅵ. 채무자에게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19년 1차, 21년 2차 모의) 195
52.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18년 3차 모의) 197
53. 판결편취 198
Ⅰ. 소송법상 구제책(17년 2차, 19년 3차 모의) 198
Ⅱ. 실체법상 구제책 199
Ⅲ. 부당집행시의 구제책 200
54. 단순병합의 주요쟁점(21년 3차) 201
Ⅰ. 문제의 소재 201
Ⅱ. 설문의 병합의 태양 201
Ⅲ. 설문 1 : 단순병합에서 항소심의 심판범위 202
Ⅳ. 설문 2 : 단순병합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 203
55. 선택적 병합의 주요쟁점 204
Ⅰ. 양립불가한 청구의 선택적 병합가부 204
Ⅱ. 선택적 병합의 요건과 위법한 일부판결의 구제책 205
Ⅲ.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18년도 1차 모의쟁점) 206
Ⅳ.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경우(22년 3차) 207
Ⅴ. 일부만 기각한 판결에 대해 기각부분만 불복한 경우(19년 3차 모의) 208
56. 예비적 병합의 주요쟁점 210
Ⅰ. 양립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210
Ⅱ.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212
Ⅲ. 주위적 청구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213
Ⅳ. 예비적청구 인용판결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14년 1차, 17년 2차, 19년 1차 모의쟁점) 214
Ⅴ. 예비적 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선해한 판례(19년 3차 모의) 215
57. 청구변경 217
Ⅰ. 청구변경의 요건과 절차(11년 1차, 15년 2차 모의쟁점) 217
Ⅱ.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청구변경인지 여부(13년 1차, 18년 2차 모의쟁점) 219
58. 반소의 주요쟁점 220
Ⅰ. 반소의 적법요건(11년 1차, 20년 1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220
Ⅱ.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9회 기출) 221
Ⅲ. 주청구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의 취급 222
Ⅳ. 반소관련성의 의미(11년 1차, 15년 3차 모의쟁점 / 6회 기출) 224
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10회 기출) 225
Ⅵ. 항소심 반소의 적법성 226
59. 공동소송형태가 문제되는 경우 228
Ⅰ. 공유건물의 철거청구(13년 3차, 14년 1차 / 3회, 5회 기출) 228
Ⅱ. 공유토지의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230
Ⅲ.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5회 기출) 232
Ⅳ. 공동명의예금 반환청구의 공동소송형태(17년 3차 모의쟁점) 233
Ⅴ. 합유자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22년 2차 모의쟁점) 233
Ⅵ. 합유관계의 수동소송관계(12년 2차 모의쟁점) 235
Ⅶ. 수인의 채권자의 대위소송의 공동소송형태 236
60.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12년 3차, 15년 1차, 16년 3차, 20년 3차 / 3회, 7회 기출) 237
6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취하(13년 1차 모의쟁점) 240
6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12회 기출) 242
Ⅰ. 설문 1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 가부 242
Ⅱ. 설문 2 : 필수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243
63. 예비적 공동소송 244
Ⅰ. 성립요건(14년 3차, 15년 2차, 19년 1차, 20년 1차ㆍ3차 모의 / 4회 기출) 244
Ⅱ.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4회 기출) 247
Ⅲ. 항소심의 심판범위(17년 2차, 20년 1차ㆍ3차 모의쟁점) 250
Ⅳ. 예비적 공동소송의 복합형태 251
64. 보조참가 253
Ⅰ. 참가요건의 구비여부(13년 3차, 15년 2차, 18년 2차 모의쟁점) 253
Ⅱ. 참가허부 재판 254
Ⅲ. 보조참가인의 지위(12년 3차, 17년 1차ㆍ3차 / 1회ㆍ10회 기출) 255
Ⅳ. 참가적 효력(12년 3차 모의쟁점, 10회 기출) 257
Ⅴ. 참가적 효력(18년 2차 모의쟁점) 258
65. 독립당사자 참가 260
Ⅰ.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권리주장참가 260
Ⅱ.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권리주장참가 가부 262
Ⅲ. 소송목적의 일부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 263
Ⅳ.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에서의 심판(17년 2차, 18년 1차 모의쟁점, 10회 기출) 264
Ⅴ. 채권자취소송과 사해방지참가(6회 기출) 266
Ⅵ.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 267
Ⅶ. 사해방지참가에서 소송탈퇴 268
Ⅷ.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269
66. 피고경정(22년 1차 모의) 270
67. 당사자변경 방법(14년 3차, 18년 3차 모의쟁점) 271
68. 참가승계 273
Ⅰ. 참가승계의 적법여부(13년 1차ㆍ3차 모의쟁점) 273
Ⅱ. 탈퇴 후의 소송관계(14년 3차 모의쟁점) 274
Ⅲ. 피참가인과 참가인의 소송관계(22년 2차 모의쟁점) 276
69. 인수승계 277
Ⅰ. 인수승계의 요건과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17년 3차 모의쟁점) 277
Ⅱ.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14년 1차, 15년 1차 모의쟁점 / 3차ㆍ5차 기출) 279
70. 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이익(14년 2차, 18년 1차 모의쟁점) 280
71. 위자료에 대한 상소시 재산적 손해 청구확장 (16년 1차 모의쟁점) 282
Ⅰ. 문제의 소재 282
Ⅱ. 생명ㆍ신체 손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282
Ⅲ. 항소심에서 재산적 손해부분이 심판대상인지 여부 283
Ⅳ. 전부승소부분의 청구취지 변경가부 283
Ⅴ. 사안의 해결 284
72. 불이익변경금지원칙(18년 3차 모의) 285
Ⅰ. 설문 1. :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285
Ⅱ. 설문 2. : 예비적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항소기각 가부 286
Ⅲ.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시 청구기각 가부 (21년 2차 모의쟁점) 287
73. 환송판결의 기속력(22년 2차 모의) 289
Ⅰ. 결 론 289
Ⅱ. 이 유 289
■판례색인 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