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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도서명: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저자/출판사:허일태/피앤씨미디어
쪽수:360쪽
출판일:2024-07-30
ISBN:9791157309436

목차
제1장 너와 나 그리고 우리와 법
1. 한국인의 자화상
2. 의식의 바다와 편견
3. 개인주의적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
4. 내 마음의 ‘게스트하우스’
5. 땅에 떨어진 법, 썩어가는 사회
6. 최소한의 도덕
7. 법의 필요성
8. 졸업생 여러분에게
9. 고개 숙인 아버지여 용기를!
10.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제2장 정의사회의 조건
11. 정의사회를 이룩하려면
12. ‘정의’와 ‘정답’에 대한 태도
13. 정의사회의 조건
14. 수구꼴통과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15. 질서는 편안하다
16. 제헌절을 맞이하여
17. 법관의 법왜곡
18. 불쌍한 검찰
19. 검찰의 법왜곡과 무고한 라드부르흐
20. 무죄추정과 영장실질심사제
21.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변론
22. 안기부법의 개정문제
23. 1992년 형법개정안의 특징과 우리의 헌법정신
24. 환경범죄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25. 병역특례제도와 국가보안법
26. 문민정부를 구성하게 될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27.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

제3장 인간의 존엄과 형벌
28. 인간이 존엄성
29.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30.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31. 자유형의 목적과 현실
32. 자유형의 기본원리
33. 외국인 재소자의 처우

제4장 법과 의사
34. 의사와 법
35. 뇌사의 문제점과 생명의 종기 기준
36. 안락사의 허용이 가능한가?
37. 장기이식

제5장 법조인과 법학자에 대한 단상
38. 위대한 법조인 효당(曉堂) 엄상섭 선생
39. 이항녕 선생의 법사상과 문학 -이율배반적 행동-
40. 문형섭 변호사님의 편지
41. 김신 전 대법관에 관한 상념
42. 다재다능한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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