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새판짜기
도서명:한국정치 새판짜기
저자/출판사:서정민/수민
쪽수:376쪽
출판일:2021-12-17
ISBN:9791157115730
목차
1. 서문
2. 정치관념
1) 고대 로마 정치관념의 한계
2) 현대 정치관념 위기의 원인
3) 현대 정치관념의 위기 극복
4) 한국정치의 두 망령이자 쌍둥이, 대깨문과 박사모
5) 응용 - 큰 정부와 작은 정부
3. 정치개혁
1) 총론
2) 정당은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3) 열린 정당의 건설
가) 평당원의 신의 확보방법
나) 어떻게 국민들의 정당가입 욕구를 증대시킬 것인가?
다) 어떤 정당에 가입해야 하는가?
4) 정당의 운영 방식
5)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선거의 목적과 방안)
6)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내각 준비 및 국무총리제)
7)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법안의 검토)
8)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국민투표의 활성화)
9)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책임 있는 투표)
10) 신당 창당에 필요한 전략
11) 저자의 정치 소회
지나가는 이야기 - 공인인증서 문제
4. 국내개혁
1) 부동산
가) 총론
나) 왜 부동산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가?
다) 부동산을 공적 영역에 둠으로써 생기는 부작용과 대응책
라) 부동산의 4대 요소 - 공급, 수요, 소득, 대출
마) 한국식 개발제한 제도의 문제
바) 적절한 주택의 공급 및 운영
사)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아) 상가와 권리금 문제
2) 농업
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과 식량안보(Food Security)
나) 친환경 농업
다) 축산업의 문제
3) 환경
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 안정적인 원전 가동
4) 공무원 임용
가) 공직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 공무담임권의 재해석
다) 전문가(Specialist)와 경세가(Generalist)
라) 임금의 문제 - 총액인건비제와 호봉제 그리고 연금
5) 군대
가) 평시 군 운용의 난점
나) 징병제의 이해
다) 장교의 임용 및 승진
라) 핵 무기 대응
마) 군 무기 도입 제****사안
6) 사법개혁
가) 구 사법고시 제도와 변호사 시험제가 가진 고유의 단점들
나) 판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분리
다) 판검사의 인사권
7) 정부 개혁
가) 총론
나) 방안(예시)
8) 성인인정과 교정행정
가) 대원칙
나) 교정정책
9) 교육
가) 대원칙
나) 초중등교육의 현실
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라) 의무교육 바깥의 교육과 교육예산문제
10) 언론개혁
가) 언론개혁의 배경
나) 국가지배로부터의 독립
다) 자본과 언론의 관계
11) 의료
가) 대원칙
나) 한국의료현실
다) 충동적인 의료정책
라) 사회적 비용의 근본적 감소
마) 의료보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
바) 의료산업지원의 현실
12) 미국 경제의 이해와 한국 경제의 대응
가) 총론
나) 미 정부예산의 붕괴
다) 가계부채의 문제
라) 해외플랜트 사업의 파산과 50조원 건설펀드
마) “남대문 출장소”
13) 금융정책
가) 하이먼 민스키(H. Minsky)의 재발견
나) 국내부채에 대한 대응
다) “암호화폐” 현상
14) 창업지원의 허와 실
가) 국가별 창업 형태
나) 자금 운영방식
다) 정부가 해야 할 일
15) 산업과 노조
가) 노조의 현실
나) 건강한 노동관계
다) 정부가 해야 할 일
16) 연금
가) 연금에 대한 오해
나) 외국의 연금사례
다) 더 나은 은퇴
17) 이민정책
5. 대외 정책개혁
1) 총론
2) 외교 전문성
3) 역사상 외교실패사례
4) 한국의 대외정세
5) 통일의 필요성과 정부 실책
6) 독일 통일에 대한 이해
가) 서독은 정당들의 합의 속에서 동독을 인정하고 통일정책을 수행했다?
나) 서독은 동독 통일을 바랬다?
다) 독일 통일은 성공적이었다?
라) 독일에서 “배운” 한국의 통일론과 한국이 가져야 할 태도
6. 역사
1) 총론: 역사를 배우는 이유
2) 영국 노예해방의 역사
3) 조선 노예해방의 역사
4) 프랑스 공사관 문서로 보는 1888년부터 1894년까지의 기록
5) 소련 측 비밀문서로 보는 해방 직후의 기록
지나가는 이야기 - 번역의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