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 봄은 오는가
도서명:한국 정치에 봄은 오는가
저자/출판사:이언주/비타베아타
쪽수:284쪽
출판일:2024-01-08
ISBN:9791157063321
목차
추천의 글
여는 글 몇 년간의 침묵, 그리고 다시 돌아오다
Part 01 검찰 정권, ‘망국적 진영병’을 만들다
정치의 실종: 사법 과잉과 경찰국가 / ‘검찰 세력’, 왜 문제일까 /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만든 비극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사법 활극이 판치는 나라: ‘칼’이 ‘머리’의 지위에 서게 된 사연 /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망국적 진영병’이 오다 / 정치 혐오, 아이들 교육에조차 악영향을 미친다
검찰 공화국, 상명하복의 신권위주의 시대의 등장: 상명하복의 문화가 나라를 망친다 /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 자체’가 되어 버린 검찰 / 검찰 시대: 상명하복의 ‘신권위주의’, 끼리끼리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시민민주주의로!
Part 02 기회주의적 ‘윤석열 포퓰리즘’,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마구잡이 포퓰리즘 정책: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 사회적 합의 없는 마녀사냥식 밀어붙이기 /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사회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 경제 정책도 ‘애니띵 벗 문’? / 시장주의 교란하며 부동산 가격 방어에 열 올리는 윤석열 정부 / 법인세 감세한다고 반드시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 정책을 두고 이념 대립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 경제 정책, 이념이 아니라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 / 포퓰리즘이 총선에서 통할까?
Part 04 세계화와 탈 세계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의 모순: 선한 의도로 악한 결과를 낳는 더불어민주당? / 선한 의도조차 없는 이기적인 국민의힘? / 화물연대 파업 진압 과정에서 알게 된 윤석열 정부식 ‘자유’의 모순
두 번의 경제 도약과 세계 경제의 대전환: 대한민국은 세계화를 통해 성장했다 / 한국 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위한 조건 / 첫 번째 도약, 박정희의 수출주도성장 전략과 중화학공업화 / 두 번째 도약, 세계화의 기적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래한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 /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 이념과잉은 경제를 망친다
거대한 전환(Grand Transition)의 길을 찾아서: 신 경제 성장 모델의 구상 / 한국의 양극화, 세계화보다 IMF 사태가 문제였다 / 양극화 완화 없이는 경제 역동성도 없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 외치기보다 ‘비정규직도 살 만한 세상’ 실현해야
대전환을 놓친 사회가 맞닥뜨릴 추락의 조짐이 시작되다
‘1호 영업사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역동성은 꺼질 것
Part 05 반도국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전략 외교’만이 살길이다
지속 가능한 독자적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 정세에 관한 이해와 합의된 국가 전략의 중요성 / 국제 질서 전환기에서의 대응력과 새로운 정치 질서의 필요성 / 진영 간 대리전의 위험, 우리의 미래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국제 공공재를 형성하려면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면서 생긴 일들 / 자율적인 전략 외교가 중요하다 / 다극 체제로의 전환기, 새로운 패권 경쟁 / 미·중 패권 경쟁, 어떻게 끝날까?
남북한 핵 균형과 통일로 가는 길: ‘강한 나라’의 꿈 - 자주국방과 핵무장 /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교류, 공포의 균형 / MZ세대의 물음, “남북한 통일, 정말 필요한가요?”
Part 06 제7공화국으로 향하는 제3의 길
‘진영병’에 걸린 대한민국: 인사권의 사유화야말로 이익 카르텔 / 대선은****탈 전쟁, 자리는 그 전리품 / 돌고 도는 세상에서 나는 제자리를 지킨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폭을 증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복 정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갈등을 잘 해소하면 역동성이 회복된다 / 시민민주주의, 그리고 제7공화국을 향해
아직 실현되지 못한 2017년의 시대적 소명: 권력의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 하는 이유 / 권력 독점의 욕망으로 권력을 빼앗기다 / ‘서울의 봄’은 다시 오는가 / 내가 생각하는 시민민주주의란 / 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제7공화국의 꿈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국가의 편이고, 국민의 편이다: 이언주의 제3의 길은 무엇인가? / 제3의 길은 가장 ‘정의로운 길’, ‘최선의 길’이다 / 상식적이고 당연한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싶은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