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과 싸울 것인가
도서명:무엇과 싸울 것인가
저자/출판사:조응천/메디치미디어
쪽수:316쪽
출판일:2023-12-26
ISBN:9791157063277
목차
추천사
책을 펴내며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혁신을 바라며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검수원복,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라
검수완박과 정권교체 |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 |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 시행령을 통한 법률 뒤집기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통한 경찰 통제
법무부의 검찰국 대 행안부의 경찰국 |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 | 유권해석 주문생산하는 법제처
인사 검증까지 아우르는 왕장관의 탄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위험한 까닭 | 검증 성적은 낙제점
검사로 채워지는 정부와 사정만능 통치
검핵관의 득세 | 도를 넘은 검찰 카르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 특수검찰 강화 프로젝트|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원상복구’ | 사정만능식 통치
전 정권 지우기? 정치를 지우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 검수완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검찰 인사 |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감사원의 권력바라기 | 사정 통치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화물연대 파업과 노사 법치주의
지지율 반등과 민주노총 | 노사 법치주의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넘어
‘일하는 국회'는 원칙에 따른 국회 운영이 만든다 |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 법사위 | 이재명 방탄의 오명을 쓴 ‘일하는 국회’
대통령실의 당권 개입
체리따봉 | 정치적 수사를 징계하다 | 2023년 2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 1:1 상황에 선 친윤 후보 | 태극기 부대의 그림자
야당을 피하는 대통령
소통을****속했지만 | 대통령의 두 가지 지위
문자 행동? 문자폭탄!
친문은, 민주당은 원팀이다 | 문자폭탄과 싸우다 | 민심이 돌아선 이유 | 초선 5적과 정당민주주의
개딸, 강성 지지층의 새로운 이름
전당원투표제와 당원중심주의 | 레드라인을 넘은 강성 팬덤 | 개딸과 시민적 공화주의
당헌 80조, 국민과의****속
당헌 80조의 의미 | 당헌 80조 개정은 위인설법 | 이재명 대표 기소와 당헌 80조
체포동의****기명투표와 강제 당론의 함정
혁신위 1호 결정, 불체포특권 포기 | 체포동의****기명투표 제****| 문제는 방탄국회
언론중재법, 개혁의 실현이 우선이다
나도 언론에 불만이 많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 | 어떠한 개혁도 민주주의의 앞자리에 설 수 없다 |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
시행령이 뭐길래
정부완박과 위헌, 발목 꺾기 | 시행령과 열차 기관실 내 CCTV | 통제 수단 없는 시행령 정치 | 정부완박 대 입법완박 | 국회법 개정은 극한 대결을 피하기 위한 장치 | 국회법 개정 당론 추진을 반대하다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거부권
거부로 끝나 버린 재의요구권 | 여야의 갈등 공식이 되어 버린 헌법상 견제 수단 | 너무 가벼워진 대통령의 권한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장관들
법무부 장관 한동훈 | 정치인 장관의 인사청문회 | 너무나도 닮은 두 정치인 법무부 장관 | 자기 정치하는 정치 장관 | 스타 장관의 덕목은 야당과의 투쟁
임명 강행에서 해임 거부까지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 통일부 장관 | 첫 번째 장관 해임 건의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와 기각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사면
특별사면에 이은 재공천 | 사면권의 한계 | 법치는 사법권의 존중을 전제로 한다
4장 리더의 자질, 정치인의 자격
대통령 후보 윤석열
가족 문제에 대한 책임 | 대통령 후보의 고발 | 태도와 메시지
존재감 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 검증 기준 | 인수위와 대선 공약 | 3무 인수위
한일관계와 대일 외교, 누구를 위한 외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한미일 군사훈련 |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책임정치, 정치가 책임을 진다는 것
이태원 참사, 특검과 국정조사 | 정무적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 | 정무적 책임을 탄핵소추한 오류 |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잼버리 파행에서 다시 드러난 책임 회피 | 전 정부 탓의 부끄러움 | 수사의 국정동력화 | 차관 통치
정치인의 측근은 누가 책임지는가
측근에 대한 정치적 책임 | 정진상 수사는 야당 탄압인가 | 무엇이 야당 탄압인가
당과 당 대표, 그리고 사법 리스크
검찰 출석 | 방탄 프레임 |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 2차 체포동의****| 옥중 공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의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 실패와 징계 포기 |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 이재명 대표의 책임
5장 2024년의 선택
무한대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협치를 어렵게 만드는 거대 양당의 현실 | 대선의 연장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특위 제안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 유권자가 아닌 정당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당내 민주주의 위기라는 민주당의 고질병
4.7 재보궐선거 패배 |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 | 대선 패배의 교훈 | 팬덤정치와의 이별 | 진박 감별사와 친명 감별사
2024년의 변수들
제3지대 신당 | 이준석 신당 | 원칙과상식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우리를 비판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의 어려움
네 분의 대통령이 부른 남자 | 공수처와 ‘가재는 게 편’ | 민주당 입당 | 좌우 모두로부터의 비난
실질적인 민생정치, 민생 입법
공무원의 나라, 정규직의 나라 | 700원에 담긴 소소하지만 확실한 권리 | 층간소음 전쟁 | 판결문 공개, 전관예우 근절의 시작 | 클릭 한 번으로 챙기는 소중한 권리 | 빨리빨리
검수완박의 한가운데에 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 검수완박의 원조는 나다 |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이유 | 검수완박 수정안이 만들어지다 | 검수완박 수정안에 찬성하다
수박과 홍시
대왕수박 |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일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