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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사 코드3 형사법 요약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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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헤르메스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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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사 코드3 형사법 요약서

    9791156937678.jpg

    도서명:오형사 코드3 형사법 요약서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662쪽
    출판일:2022-09-20
    ISBN:9791156937678

    목차
    제1부 형법총론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3
    제1절┃죄형법정주의 … 3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3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3
    Ⅰ. 성문법주의 … 3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 4
    Ⅲ. 명확성 원칙 … 5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6
    Ⅴ. 적정성의 원칙 … 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8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8
    1. 형법의 태도 … 8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8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8
    2. 한시법의 추급효 … 10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1
    1. 형법의 태도 … 11
    Ⅰ. 속지주의의 원칙 … 11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11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12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13

    ◆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14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14
    1.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14
    Ⅰ. 범죄의 성립요건 … 14
    Ⅱ. 범죄의 처벌조건 … 14
    Ⅲ. 범죄의 소추조건 … 15
    Ⅳ.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의 구별 … 15
    2. 범죄의 종류 … 16
    Ⅰ. 결과범과 거동범 … 16
    Ⅱ. 침해범과 위험범 … 16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17
    Ⅳ. 기타의 경우 … 17
    제2절┃행위론 … 18
    제3절┃범죄체계론 … 18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18
    1. 행위의 주체 … 18
    Ⅰ. 법인의 범죄능력 … 18
    Ⅱ. 법인의 처벌 … 1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19

    제2장 구성요건론 … 20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20
    1. 구성요건의 의의 … 20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20
    3. 구성요건의 요소 … 21
    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21
    Ⅱ.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21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1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1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21
    Ⅰ. 결과반가치론 … 21
    Ⅱ. 행위반가치론 … 22
    제3절┃부작위범 … 22
    1. 부작위 … 23
    Ⅰ. 의의 및 행위성 … 23
    2. 부작위범 … 24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24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24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7
    1. 서설 … 27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27
    Ⅰ. 조건설 … 27
    Ⅱ. 원인설 … 27
    Ⅲ. 상당인과관계설 … 28
    Ⅳ. 합법칙적 조건설 … 29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29
    1. 고의의 의의 … 30
    2. 고의의 내용 … 30
    3. 고의의 종류 … 30
    Ⅰ. 확정적 고의 … 30
    Ⅱ. 불확정적 고의 … 30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 31
    1. 서설 … 31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 3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31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태 … 32
    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2
    Ⅰ. 문제점 … 32
    Ⅱ. 견해의 대립 … 32
    제7절┃과실범 … 36
    1. 서설 … 36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36
    Ⅱ. 신뢰의 원칙 … 38
    Ⅲ. 과실범의 위법성 … 39
    2. 관련문제 … 40
    Ⅰ. 과실범의 공범 … 40
    Ⅱ. 과실의 부작위범 … 40
    제8절┃결과적 가중범 … 41
    1. 서설 … 41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 41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41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42
    Ⅰ. 구성요건해당성 … 42
    Ⅱ. 위법성과 책임 … 44

    제3장 위법성론 … 46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46
    제2절┃정당방위 … 46
    1. 서설 … 46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47
    Ⅰ. 정당방위의 상황 … 47
    Ⅱ. 방위행위 … 49
    Ⅲ. 상당한 이유 … 49
    3.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50
    Ⅰ. 과잉방위 … 50
    Ⅱ. 오상방위 … 51
    제3절┃긴급피난 … 51
    1. 서설 … 51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52
    Ⅰ. 긴급피난상황 … 52
    Ⅱ. 피난행위 … 52
    Ⅲ. 상당한 이유 … 53
    3. 긴급피난의 효과 … 53
    Ⅰ. 위법성 조각 … 53
    Ⅱ. 긴급피난의 특칙 … 53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53
    5. 의무의 충돌 … 53
    Ⅰ. 의무의 충돌 의의와 적용범위 … 53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 54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54
    Ⅳ. 관련문제 … 54
    제4절┃자구행위 … 55
    1. 서설 … 55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55
    Ⅰ. 자구행위상황 … 55
    Ⅱ. 자구행위 … 56
    Ⅲ. 상당한 이유 … 56
    제5절┃피해자의 승낙 … 56
    1. 양해 … 56
    Ⅰ. 서설 … 56
    Ⅱ. 양해의 효과 … 57
    2. 피해자의 승낙 … 57
    Ⅰ. 서설 … 57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57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 58
    3. 추정적 승낙 … 58
    Ⅰ. 서설 … 58
    Ⅱ. 추정적 승낙의 효과 … 58
    제6절┃정당행위 … 59
    1. 서설 … 59
    Ⅰ. 의의 … 59
    Ⅱ. 법적 성질 … 59
    2. 법령에 의한 행위 … 59
    Ⅰ. 의의 … 59
    Ⅱ. 종류 … 59
    3. 업무로 인한 행위 … 61
    Ⅰ. 의의 … 61
    Ⅱ. 종류 … 61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62
    Ⅰ. 의의 … 62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62
    Ⅲ. 종류 … 62

    제4장 책임론 … 64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 64
    1. 서설 … 64
    2. 책임의 근거 … 64
    3. 책임의 본질 … 65
    제2절┃책임능력 … 66
    1. 서설 … 66
    Ⅰ. 의의와 본질 … 66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66
    2. 책임무능력자 … 66
    Ⅰ. 형사미성년자 … 66
    Ⅱ. 심신상실자 … 67
    3. 한정책임능력자 … 68
    Ⅰ. 심신미약자 … 68
    Ⅱ.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69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69
    Ⅰ. 서설 … 69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 70
    Ⅲ. 유형 … 70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71
    1. 위법성의 인식 … 71
    Ⅰ.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인식이 책임요소라는 점은 일치 … 71
    2. 법률의 착오 … 72
    Ⅰ. 의의 … 72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 72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 73
    Ⅳ. 회피가능성 … 74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75
    Ⅰ. 의의 … 75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 75
    제4절┃기대가능성 … 76
    1. 기대가능성이론 … 76
    Ⅰ. 서설 … 76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76
    2. 강요된 행위 … 77
    Ⅰ.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 77
    Ⅱ. 강요된 행위의 효과 … 78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78
    Ⅰ. 절대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 78
    Ⅱ. 기타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78

    제5장 미수론 … 80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80
    제2절┃장애미수 … 80
    1. 의의 … 80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80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80
    Ⅱ. 실행의 착수 … 80
    Ⅲ. 범죄의 미완성 … 82
    3. 장애미수의 처벌 … 82
    제3절┃중지미수 … 82
    1. 서설 … 82
    2. 성립요건 … 82
    Ⅰ. 주관적 요건 … 82
    Ⅱ. 객관적 요건 … 84
    Ⅲ. 중지미수의 처벌 … 86
    3. 관련문제 … 86
    Ⅲ. 공범과 중지미수 … 87
    제4절┃불능미수 … 88
    1. 서설 … 88
    2. 성립요건 … 88
    Ⅰ. 주관적 요건 … 88
    Ⅱ. 객관적 요건 … 88
    3. 불능미수의 처벌 … 90
    제5절┃예비죄 … 91
    1. 서설 … 91
    Ⅰ. 의의 … 91
    2. 예비죄의 성립요건 … 91
    Ⅰ. 주관적 요건 … 91
    Ⅱ. 객관적 요건 … 92
    3. 관련문제 … 93
    Ⅰ. 예비죄의 공범 … 93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96
    제1절┃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96
    1. 서설 … 96
    Ⅰ. 범죄참가형태 … 96
    Ⅱ.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 96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98
    Ⅰ. 서설 … 98
    Ⅱ. 정범의 개념 … 98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99
    3. 공범의 종속성 … 100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100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 성립에 종속 O,
    처벌에 종속 X … 101
    제2절┃간접정범 … 101
    1.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01
    Ⅰ. 피이용자의 범위 … 101
    Ⅱ. 이용행위 … 103
    2. 관련문제 … 104
    Ⅰ. 간접정범과 착오 … 104
    Ⅱ. 간접정범의 한계 … 104
    3. 특수교사와 방조 … 105
    제3절┃공동정범 … 105
    1. 서설 … 105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06
    Ⅰ. 주관적 요건 … 106
    Ⅱ. 객관적 요건 … 107
    3. 공동정범의 처벌 … 109
    Ⅰ. 일부실행ㆍ전부책임 … 109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 109
    4. 관련문제 … 109
    Ⅰ. 공동정범과 신분 … 109
    Ⅱ. 공동정범과 착오 … 109
    Ⅲ. 동시범 … 110
    Ⅳ. 합동범 … 112
    제4절┃교사범 … 113
    1. 의의 … 113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114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 114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 115
    3. 교사의 착오 … 115
    Ⅰ. 실행행위의 착오 … 115
    4. 교사범의 처벌 … 116
    5. 관련문제 … 117
    Ⅰ. 교사의 교사 … 117
    Ⅱ. 교사의 미수 … 117
    제5절┃종범 … 118
    1. 서설 … 118
    2. 종범의 성립요건 … 118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 118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 120
    3. 방조범의 착오 … 120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 120
    4. 방조범의 처벌 … 121
    5. 관련문제 … 121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 모두 방조범 … 121
    Ⅱ. 방조의 미수 … 121
    제6절┃공범과 신분 … 122
    1. 서설 … 122
    Ⅰ. 신분의 의의와 종류 … 122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122
    Ⅰ.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122
    Ⅱ.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 123
    Ⅲ.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 124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24

    제7장 죄수론 … 126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126
    1. 죄수결정의 기준 … 126
    제2절┃일죄 … 126
    1. 서설 … 126
    2. 법조경합 … 126
    Ⅰ. 본질 … 126
    Ⅱ. 법조경합의 유형 … 127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 129
    Ⅳ. 법조경합의 처리 … 130
    3. 포괄일죄 … 130
    Ⅰ. 의의 … 130
    Ⅱ. 포괄일죄의 유형 … 130
    Ⅲ. 포괄일죄의 처리 … 132
    제3절┃수죄 … 133
    1. 상상적 경합 … 133
    Ⅰ. 의의와 본질 … 133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 134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135
    2. 실체적 경합범 … 136
    Ⅰ. 의의 및 유형 … 136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 136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 137

    ◆ 제3편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 140
    Ⅰ. 형벌의 의의 … 140
    Ⅱ. 형벌의 종류 … 140
    Ⅲ. 몰수 … 141
    제2절┃형의 양정 … 144
    1. 의의 … 144
    2. 형의 가감례(제56조) … 144
    Ⅰ. 형의 가중 … 144
    Ⅱ. 형의 감경 … 145
    Ⅲ. 형의 면제 … 145
    Ⅳ. 자수와 자복 … 146
    제3절┃누범 … 147
    1. 서설 … 147
    2. 누범가중의 요건 … 147
    Ⅰ. 전범에 관한 요건 … 147
    Ⅱ. 후범에 관한 요건 … 148
    3. 누범의 효과 … 149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149
    제4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149
    1. 집행유예 … 149
    Ⅰ. 서설 … 149
    Ⅱ. 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 149
    Ⅲ.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 150
    Ⅳ. 집행유예의 효과 … 150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151
    2. 선고유예 … 152
    Ⅰ. 서설 … 152
    Ⅱ. 선고유예의 요건 … 152
    Ⅲ. 보호관찰(제59조의2 제1항) … 153
    Ⅳ. 선고유예의 효과 … 153
    Ⅴ. 선고유예의 실효 … 153
    3. 가석방 … 154
    Ⅰ. 서설 … 154
    Ⅱ. 가석방의 요건 … 154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 155
    Ⅳ. 가석방의 효과 … 155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155
    제5절┃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156
    제6절┃보안처분 … 156

    제2부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60
    제1절┃****의 죄 … 160
    1. ****죄 … 160
    2. 존속살해죄 … 161
    Ⅰ. 서설 … 161
    Ⅱ. 구성요건 … 161
    3. 영아살해죄 … 161
    Ⅰ. 구성요건 … 161
    Ⅱ. 특별한 책임표지 … 162
    4. 촉탁ㆍ승낙 ****죄 … 162
    Ⅰ. 의의 및 성격 … 162
    Ⅱ. 구성요건 … 162
    5. 자살교사ㆍ방조죄 … 162
    Ⅰ. 의의 및 성격 … 162
    Ⅱ. 구성요건 … 163
    6. 위계ㆍ위력에 의한 ****죄 … 164
    Ⅰ. 의의 및 성격 … 164
    Ⅱ. 구성요건 … 164
    Ⅲ. 처벌 … 164
    7. **** 예비ㆍ****죄 … 164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165
    1. 상해죄 … 165
    2. 존속상해죄 … 165
    3. 중상해죄 … 165
    Ⅰ. 의의 및 성질 … 165
    Ⅱ. 구성요건 … 166
    Ⅲ. 형법상 ‘중~’ 구별 … 166
    4. 존속중상해죄 … 166
    5. 특수상해죄 … 166
    6.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166
    7.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 167
    8. 폭행죄 … 167
    9. 존속폭행죄 … 168
    10. 특수폭행죄(제261조) … 168
    11. 폭행치사상죄 … 170
    12. 상습상해ㆍ폭행죄 … 170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171
    1. 과실치사상죄 … 171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171
    Ⅰ. 의의 및 성격 … 171
    Ⅱ. 구성요건 … 17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73
    제4절┃****의 죄 … 174
    1. 총설 … 174
    2. 자기****죄 … 174
    Ⅰ. 의의 및 성격 … 174
    Ⅱ. 구성요건 … 174
    Ⅲ. 공범관계 … 175
    3. 동의****죄 … 175
    4. 업무상동의****죄 … 175
    Ⅰ. 구성요건 … 175
    Ⅱ. 위법성 … 176
    5. 부동의****죄 … 176
    6. ****치사상죄 … 176
    Ⅰ. 의의 및 성격 … 176
    Ⅱ. 구성요건 … 176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177
    1. 유기죄 … 177
    Ⅰ. 의의 및 성격 … 177
    Ⅱ. 구성요건 … 177
    2. 존속유기죄 … 179
    3.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 179
    4. 영아유기죄 … 179
    5. 학대죄 … 179
    6.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 179
    7. 아동혹사죄 … 17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80
    제1절┃협박의 죄 … 180
    1. 협박죄 … 180
    Ⅰ. 의의 및 성격 … 180
    Ⅱ. 구성요건 … 180
    Ⅲ. 위법성 … 182
    Ⅳ. 소추조건 … 182
    2. 존속협박죄 … 182
    3. 특수협박죄(제284조) … 182
    4. 상습협박죄(제285조) … 182
    제2절┃강요의 죄 … 182
    1. 강요죄 … 182
    2. 중강요죄 … 184
    3. 인질강요죄 … 184
    4. 인질상해ㆍ치상죄 / 인질살해ㆍ치사죄 … 184
    제3절┃체포ㆍ감금죄 … 184
    1. 체포ㆍ감금죄 … 184
    Ⅰ. 구성요건 … 185
    Ⅱ. 타죄와의 관계 … 186
    2. 존속체포ㆍ감금죄 … 186
    3.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186
    4. 특수체포ㆍ감금죄 … 186
    5. 상습체포ㆍ감금죄(제279조) … 186
    6. 체포ㆍ감금치사상죄 … 186
    제4절┃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87
    1. 총설 … 187
    2. 미성년자****취ㆍ유인죄 … 187
    Ⅰ. 의의 및 성격 … 188
    Ⅱ. 구성요건 … 188
    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취
    ㆍ유인죄 … 189
    제5절┃****과 추행의 죄 … 190
    1. ****죄 … 190
    2. 유사****죄 … 191
    3. 강제추행죄 … 192
    4. 준****ㆍ강제추행죄 … 193
    5. 미성년자의제****ㆍ강제추행죄 … 195
    6. **** 등 상해ㆍ치상죄, **** 등
    ****ㆍ치사죄 … 196
    7.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197
    8. 피감호자간음죄 … 198
    Ⅰ. 의의 및 성격 … 198
    Ⅱ. 구성요건 … 198
    9. 피구금자간음죄 … 199
    Ⅰ. 의의 및 성격 … 199
    Ⅱ. 구성요건 … 199
    10. 상습범 … 199
    11. 예비ㆍ**** … 199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99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208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208
    1. 총설 … 208
    2. 명예훼손죄 … 209
    3. 사자의 명예훼손죄 … 216
    Ⅰ. 구성요건 … 217
    Ⅱ. 소추조건 … 217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217
    Ⅰ. 의의 및 성격 … 217
    Ⅱ. 구성요건 … 217
    Ⅲ. 위법성 … 218
    Ⅳ. 소추조건 … 218
    5. 모욕죄 … 219
    Ⅰ. 구성요건 … 219
    Ⅱ. 위법성 … 220
    Ⅲ. 소추조건 … 220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20
    1. 총설 … 220
    2. 신용훼손죄 … 220
    3. 업무방해죄 … 221
    Ⅰ. 구성요건 … 221
    Ⅱ. 위법성 … 226
    4. 컴퓨터업무방해죄 … 226
    Ⅰ. 의의 및 성격 … 226
    Ⅱ. 객관적 구성요건 … 226
    Ⅲ. 주관적 구성요건 … 227
    5. 경매ㆍ입찰 방해죄 … 228
    Ⅰ. 의의 및 성격 … 228
    Ⅱ. 구성요건 … 22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30
    제1절┃비밀침해의 죄 … 230
    1. 비밀침해죄 … 230
    2. 업무상 비밀누설죄 … 230
    제2절┃주거침입의 죄 … 231
    1. 주거침입죄 … 231
    Ⅰ. 의의 및 성격 … 231
    Ⅱ. 구성요건 … 231
    Ⅲ. 타죄와의 관계 … 236
    2. 퇴거불응죄 … 236
    3. 특수주거침입죄 … 237
    4. 주거ㆍ신체수색죄 … 23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38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 238
    1. 재산죄의 분류 … 238
    2. 재산죄의 객체 … 238
    Ⅰ. 재물 … 238
    Ⅱ. 재산상 이익 … 240
    3. 형법상의 점유 … 240
    Ⅰ. 점유의 의의 … 240
    Ⅱ. 점유의 요건 … 241
    Ⅲ. 점유의 기능 … 241
    4. 불법영득의사 … 243
    Ⅰ. 의의 및 성격 … 243
    Ⅱ.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 243
    Ⅲ.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 244
    Ⅳ.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 244
    Ⅴ. 사용절도 … 245
    5. 친족상도례 … 246
    Ⅰ. 서설 … 246
    Ⅱ. 적용범위 … 246
    Ⅲ. 장물죄의 특례 … 248
    Ⅳ. 개별적 문제 … 248
    제2절┃절도의 죄 … 249
    1. 절도죄 … 249
    Ⅰ. 구성요건 … 249
    Ⅱ. 죄수 … 251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51
    3. 특수절도죄 … 252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54
    5. 상습절도죄 … 254
    제3절┃강도죄 … 255
    1. 총설 … 255
    2. 강도죄 … 255
    Ⅰ. 구성요건 … 255
    Ⅱ. 위법성 … 25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57
    3. 특수강도죄 … 258
    4.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 259
    Ⅰ. 구성요건 … 259
    Ⅱ. 죄수 … 261
    Ⅲ. 관련문제 … 261
    5. 인질강도죄 … 263
    6. 강도상해ㆍ치상죄 … 263
    Ⅰ. 구성요건 … 263
    Ⅱ. 공범관계 … 264
    7. 강도****ㆍ치사죄 … 264
    Ⅰ. 구성요건 … 264
    Ⅱ. 공범관계 … 265
    8. 강도****죄 … 265
    Ⅰ. 구성요건 … 265
    Ⅱ. 죄수 … 266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
    ㆍ치사ㆍ****죄 … 266
    10. 상습강도죄 … 266
    11. 강도예비ㆍ****죄 … 266
    제4절┃사기죄 … 267
    1. 총설 … 267
    Ⅰ. 의의 … 267
    Ⅱ. 보호법익 … 267
    2. 사기죄 … 267
    Ⅰ. 구성요건 … 268
    Ⅱ. 위법성 … 27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77
    Ⅳ. 관련문제 … 279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80
    Ⅰ. 구성요건 … 280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81
    4. 신용카드 관련범죄 … 282
    Ⅰ. 서설 … 282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 282
    5. 준사기죄 … 284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84
    7. 부당이득죄 … 285
    8. 상습사기죄 … 285
    제5절┃공갈의 죄 … 286
    1. 공갈죄 … 286
    Ⅰ. 구성요건 … 286
    Ⅱ. 위법성 … 28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88
    2. 특수공갈죄 … 288
    3. 상습공갈죄 … 288
    제6절┃횡령의 죄 … 289
    1. 총설 … 289
    2. 횡령죄 … 289
    Ⅰ. 의의 및 성격 … 289
    Ⅱ. 구성요건 … 289
    Ⅲ. 공범관계 … 30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02
    3. 업무상 횡령죄 … 303
    4. 점유이탈물횡령죄 … 303
    제7절┃배임의 죄 … 304
    1. 총설 … 304
    Ⅰ. 배임죄의 본질 … 304
    2. 배임죄 … 304
    Ⅰ. 의의 및 성격 … 304
    Ⅱ. 구성요건 … 304
    Ⅲ. 공범관계 … 31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13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 314
    3. 업무상 배임죄 … 317
    4. 배임수재죄 … 318
    5. 배임증재죄 … 320
    제8절┃장물의 죄 … 321
    1. 총설 … 321
    Ⅰ. 장물죄의 본질 … 321
    Ⅱ. 장물 … 322
    2. 장물죄 … 325
    Ⅰ. 구성요건 … 325
    Ⅱ. 타죄와의 관계 … 327
    3.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 328
    제9절┃손괴의 죄 … 328
    1. 손괴죄 … 328
    Ⅰ. 구성요건 … 328
    Ⅱ. 타죄와의 관계 … 329
    2. 공익건조물파괴죄 … 329
    3.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 329
    4. 특수손괴죄 … 330
    5. 경계침범죄 … 330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30
    1. 권리행사방해죄 … 330
    2. 점유강취죄 … 332
    3. 준점유강취죄(제325조 제2항) … 332
    4. 중권리행사방해죄 … 332
    5. 강제집행면탈죄 … 333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38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338
    1. 범죄단체 등 조직죄 … 338
    Ⅰ. 의의 및 성격 … 338
    Ⅱ. 구성요건 … 33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39
    2. 소요죄 … 339
    3. 다중불해산죄 … 339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340
    1. 폭발물사용죄 … 340
    2. 폭발물사용 예비ㆍ****ㆍ선동죄 … 340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340
    1. 총설 … 340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341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342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343
    Ⅰ. 제166조 제1항 … 343
    Ⅱ. 제166조 제2항 … 343
    5. 일반물건방화죄 … 343
    6. 연소죄 … 344
    7. 방화 등 예비ㆍ****죄 … 344
    8. 실화죄 … 344
    9.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 345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45
    ※ 방화죄와 차이점 … 345
    제5절┃교통방해의 죄 … 345
    1. 일반교통방해죄 … 345
    Ⅰ. 의의 및 성격 … 345
    Ⅱ. 객관적 구성요건 … 345
    2.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347
    3. 기차 등 전복죄 … 347
    4. 교통방해치사상죄 … 347
    5. 과실교통방해죄 … 347
    6.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 34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48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348
    1. 총설 … 348
    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 348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349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350
    5.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 350
    Ⅰ. 구성요건 … 350
    Ⅱ. 타죄와의 관계 … 351
    6.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죄 … 351
    제2절┃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51
    1.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351
    Ⅰ. 구성요건 … 351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54
    2.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354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355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355
    5.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 356
    Ⅰ. 의의 및 성격 … 356
    Ⅱ. 객관적 구성요건 … 356
    6. 예비ㆍ****죄 … 357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357
    1. 총설 … 357
    Ⅰ. 분류 … 357
    Ⅱ. 문서의 개념 … 358
    Ⅲ. 문서의 종류 … 360
    2.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360
    Ⅰ. 구성요건 … 360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64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364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365
    5.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367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367
    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368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368
    9. 허위공문서작성죄 … 369
    Ⅰ. 구성요건 … 369
    Ⅱ. 간접정범의 성부 … 370
    Ⅲ. 타죄와의 관계 … 371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372
    Ⅰ. 구성요건 … 372
    Ⅱ. 타죄와의 관계 … 374
    11.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행사죄 … 374
    12.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375
    13. 문서부정행사죄 … 376
    14. 공문서부정행사죄 … 376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377
    1.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377
    2. 위조사인 등 행사죄 … 378
    3.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378
    4. 위조공인 등 행사죄 … 378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37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80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380
    1.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380
    2. 공연****죄 … 380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81
    1. 도박죄 … 381
    Ⅰ. 구성요건 … 381
    Ⅱ. 위법성 … 382
    2. 상습도박죄 … 382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 383
    Ⅰ. 의의 및 성격 … 383
    Ⅱ. 구성요건 … 383
    Ⅲ. 타죄와의 관계 … 383
    제3절┃신앙에 관한 죄 … 384
    1.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384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386
    제1절┃내란의 죄 … 386
    1. 내란죄 … 386
    Ⅰ. 의의 및 성격 … 386
    Ⅱ. 구성요건 … 386
    2. 내란예비ㆍ****ㆍ선동ㆍ선전죄 … 387
    제2절┃외환의 죄 … 387
    1. 간첩죄 … 387
    제3절┃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 38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90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90
    1. 총설 … 390
    Ⅰ. 공무원의 의의 … 390
    Ⅱ. 직무범죄의 가중처벌(제135조) … 390
    2. 직무유기죄 … 390
    Ⅰ. 의의 및 성격 … 390
    Ⅱ. 구성요건 … 391
    Ⅲ. 타죄와의 관계 … 392
    3. 공무상 비밀누설죄 … 392
    4. 직권남용죄 … 393
    5. 불법체포ㆍ감금죄 … 394
    6. 뇌물죄의 일반이론 … 395
    Ⅰ. 뇌물 … 395
    Ⅱ. 뇌물의 몰수와 추징 … 396
    Ⅲ.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 398
    7. 수뢰죄 … 398
    Ⅰ. 의의 및 성격 … 399
    Ⅱ. 구성요건 … 39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00
    8. 사전수뢰죄 … 401
    9. 제3자 뇌물제공죄 … 401
    Ⅰ. 의의 및 성격 … 401
    Ⅱ. 구성요건 … 402
    10. 수뢰후부정처사죄 … 403
    11. 부정처사후수뢰죄 … 404
    12. 사후수뢰죄 … 404
    13. 알선수뢰죄 … 404
    Ⅰ. 의의 및 성격 … 405
    Ⅱ. 구성요건 … 405
    14. 증뢰죄 … 406
    Ⅰ. 의의 및 성격 … 406
    Ⅱ. 제133조 제1항의 구성요건 … 406
    Ⅲ. 제133조 제2항의 구성요건 … 407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407
    1. 공무집행방해죄 … 407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409
    Ⅰ. 의의 및 성격 … 409
    Ⅱ. 구성요건 … 409
    3.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412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 413
    Ⅰ. 의의 및 성격 … 413
    Ⅱ. 구성요건 … 413
    Ⅲ. 타죄와의 관계 … 414
    5. 공용물파괴죄 … 414
    6.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414
    Ⅰ. 특수공무방해죄(제1항) … 414
    Ⅱ.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제2항) … 414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15
    1. 도주죄 … 415
    Ⅰ. 의의 및 성격 … 415
    Ⅱ. 구성요건 … 415
    2. 도주원조죄 … 415
    Ⅰ. 의의 및 성격 … 415
    Ⅱ. 구성요건 … 415
    3. 특수도주죄 … 416
    4. 간수자 도주원조죄 … 416
    5. 범인은닉죄 … 416
    Ⅰ. 의의 및 성격 … 416
    Ⅱ. 구성요건 … 416
    Ⅲ. 친족 간의 특례 … 419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20
    1. 위증죄 … 420
    Ⅰ. 구성요건 … 420
    Ⅱ. 공범 … 422
    Ⅲ. 자백ㆍ자수의 특례 … 423
    2. 모해위증죄 … 423
    3.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423
    4. 증거인멸ㆍ위조죄 … 423
    5. 증인은닉ㆍ도피죄 … 426
    6. 모해증거인멸 등죄 … 426
    제5절┃무고의 죄 … 427
    1. 무고죄 … 427
    Ⅰ. 구성요건 … 427
    Ⅱ. 자백ㆍ자수의 특례 … 431

    제3부 형사소송법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434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434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434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43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3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36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3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436
    Ⅱ. 실체진실주의 … 436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3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3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436
    Ⅰ. 소송구조론 … 43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43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437

    ◆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 438
    제1절┃수사의 기본이론 … 438
    Ⅰ. 수사의 의의 … 438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438
    Ⅲ. 수사의 구조 … 443
    Ⅳ. 수사의 조건 … 443
    제2절┃수사의 개시 … 446
    Ⅰ. 수사의 단서 … 446
    Ⅱ. 변사자의 검시 … 447
    Ⅲ. 불심검문 … 448
    Ⅳ. 고소 … 450
    Ⅴ. 고발 … 458
    Ⅵ. 자수 … 459
    제3절┃임의수사 … 45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459
    Ⅱ. 임의수사의 방법 … 46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478
    제1절┃강제처분 … 478
    제2절┃체포와 구속 … 478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478
    Ⅱ. 피의자의 체포 … 479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488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496
    Ⅴ. 보석 … 499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501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502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505
    Ⅰ. 대물적 강제처분 … 505
    Ⅱ. 압수와 수색 … 509
    Ⅲ. 수사상의 검증 … 529
    Ⅳ. 수사상 감정유치 … 534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535
    Ⅰ. 수사상의 증거보전 … 535

    제3장 수사의 종결 … 540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540
    Ⅰ. 수사종결권자 … 540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540
    Ⅲ. 검사의 종결처분 … 542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545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546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547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551
    Ⅰ.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551
    Ⅱ.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552

    ◆ 제3편 증거
    제1장 증거 … 556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556
    Ⅰ. 증거의 종류 … 556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 557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558
    Ⅰ. 증거재판주의 … 558
    Ⅱ. 거증책임 … 561
    Ⅲ. 자유심증주의 … 561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64
    제4절┃자백배제법칙 … 572
    제5절┃전문법칙 … 576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576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579
    Ⅲ. 진술의 임의성 … 604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605
    Ⅴ. ****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610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611
    제7절┃탄핵증거 … 618
    제8절┃자백보강법칙 … 623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629

    ▒ 판례색인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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