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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3 민법 5년 판례



도서명:2023 민법 5년 판례
저자/출판사:신정훈,최웅구/헤르메스
쪽수:370쪽
출판일:2022-07-20
ISBN:9791156937524

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1 권리 … 2
◎ 신의성실의 원칙 … 2

CHAPTER 2 권리의 주체 … 10
◎ 법인 … 10

CHAPTER 3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 법률행위의 해석 … 22
◎ 법률행위의 목적 … 26
◎ 의사표시 … 34
◎ 대리 … 38
◎ 무효와 취소 … 41
◎ 조건과 기한 … 44
제2절 소멸시효 … 48
◎ 소멸시효 … 48

[PART 02 채권법]

CHAPTER 1 채권의 목적 … 72
◎ 금전채권 … 72

CHAPTER 2 채권의 효력 … 7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74
◎ 채무불이행의 유형 … 74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77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88
◎ 채권자대위권 … 88
◎ 채권자취소권 … 92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08

CHAPTER 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10
◎ 채권양도 … 110
◎ 채무인수 … 115

CHAPTER 4 채권의 소멸 … 118
◎ 변제 … 118
◎ 공탁 … 127
◎ 상계 … 127

CHAPTER 5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34
◎ 불가분채무 … 134
◎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 135
◎ 보증채무 … 138

CHAPTER 6 개별적 채권관계 … 142
제1절 계약총칙 … 142
◎ 계약총설 … 142
◎ 계약의 성립 … 142
◎ 계약의 효력 … 148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50
제2절 계약각칙 … 157
◎ 매매 … 157
◎ 사용대차 … 161
◎ 임대차 … 162
◎ 도급 … 183
◎ 위임 … 190
◎ 증여 … 191
◎ 조합 … 192
◎ 화해 … 200
제3절 사무관리 … 202
◎ 사무관리 … 202
제4절 부당이득 … 202
◎ 부당이득 … 202
제5절 불법행위 … 215
◎ 일반불법행위 … 215
◎ 특수불법행위 … 235
◎ 불법행위의 효과 … 249

[PART 03 물권법]

CHAPTER 1 물권법 총칙 … 254
제1절 물권 일반 … 254
제2절 물권의 변동 … 254
◎ 부동산물권의 변동 … 254
◎ 동산물권의 변동 … 259

CHAPTER 2 물권법 각칙 … 260
제1절 점유권 … 260
제2절 소유권 … 266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266
◎ 구분소유권 … 274
◎ 취득시효 … 282
◎ 첨부 … 285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87
◎ 공동소유 … 289
◎ 명의신탁 … 290
제3절 용익물권 … 298
◎ 지상권 … 298
◎ 지역권 … 302
◎ 전세권 … 302
제4절 담보물권 … 303
◎ 유치권 … 303
◎ 질권 … 304
◎ 저당권 … 306
◎ 비전형 담보물권 … 318

[PART 04 가족법]

CHAPTER 1 친족법 … 328
제1절 혼인 … 328
제2절 부모와 자 … 337
제3절 친권 … 345
제4절 후견 … 346
제5절 부양 … 348

CHAPTER 2 상속법 … 350
제1절 상속 … 350
제2절 유언 … 360
제3절 유류분 … 362

▶ 판례색인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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