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원정형법: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
도서명:2023 원정형법: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434쪽
출판일:2022-06-01
ISBN:9791156937326
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 1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2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 4
제1절┃죄형법정주의 … 4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4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 4
Ⅰ. 성문법주의(=법률주의) … 4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 5
Ⅲ. 명확성 원칙 … 6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7
Ⅴ. 적정성의 원칙 …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10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0
1. 형법의 태도 … 10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10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10
2. 한시법의 추급효 … 12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3
1. 형법의 태도 … 13
Ⅰ. 속지주의의 원칙 … 13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13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14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15
PART 02 범죄론 … 16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 18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18
1.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18
Ⅰ. 범죄의 성립요건 … 18
Ⅱ. 범죄의 처벌조건 … 18
Ⅲ. 범죄의 소추조건 … 19
Ⅳ.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의 구별 … 19
2. 범죄의 종류 … 19
Ⅰ. 결과범과 거동범 … 19
Ⅱ. 침해범과 위험범 … 20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20
Ⅳ. 기타의 경우 … 21
제2절┃행위론 … 22
제3절┃범죄체계론 … 22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22
1. 행위의 주체 … 22
Ⅰ. 법인의 범죄능력 … 22
Ⅱ. 법인의 처벌 … 22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22
CHAPTER 02 구성요건론 … 24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24
1. 구성요건의 의의 … 24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24
3. 구성요건의 요소 … 24
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4
Ⅱ.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25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5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5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25
Ⅰ. 결과반가치론 … 25
Ⅱ. 행위반가치론 … 25
제3절┃부작위범 … 26
1. 부작위 … 26
Ⅰ. 의의 및 행위성 … 26
2. 부작위범 … 27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27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28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0
1. 서설 … 30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30
Ⅰ. 조건설(=등가설) … 30
Ⅱ. 원인설(=개별화설) … 30
Ⅲ. 상당인과관계설 … 31
Ⅳ. 합법칙적 조건설 … 32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32
1. 고의의 의의 … 32
2. 고의의 내용 - 지적요소 … 33
3. 고의의 종류 … 33
Ⅰ. 확정적 고의 … 33
Ⅱ. 불확정적 고의 … 33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 34
1. 서설 … 34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 34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34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태 … 35
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5
Ⅰ. 문제점 … 35
Ⅱ. 견해의 대립 … 35
제7절┃과실범 … 39
1. 서설 … 39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39
Ⅱ. 신뢰의 원칙 … 41
Ⅲ. 과실범의 위법성 … 42
2. 관련문제 … 43
Ⅰ. 과실범의 공범 … 43
Ⅱ. 과실의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 43
제8절┃결과적 가중범 … 43
1. 서설 … 43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 43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43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45
Ⅰ. 구성요건해당성 … 45
Ⅱ. 위법성과 책임 … 46
CHAPTER 03 위법성론 … 48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48
제2절┃정당방위 … 48
1. 서설 … 48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49
Ⅰ.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 49
Ⅱ. 방위행위 … 51
Ⅲ. 상당한 이유 … 51
3.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52
Ⅰ. 과잉방위 … 52
Ⅱ. 오상방위 … 53
제3절┃긴급피난 … 53
1. 서설 … 53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54
Ⅰ. 긴급피난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 54
Ⅱ. 피난행위 … 54
Ⅲ. 상당한 이유(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54
3. 긴급피난의 효과 … 55
Ⅰ. 위법성 조각 … 55
Ⅱ. 긴급피난의 특칙 … 55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55
5. 의무의 충돌 … 55
Ⅰ. 의무의 충돌 의의와 적용범위 … 55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 긴급피난의 특수유형설(多) … 56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56
Ⅳ. 관련문제 … 56
제4절┃자구행위 … 57
1. 서설 … 57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57
Ⅰ. 자구행위상황(객관적 정당화상황) … 57
Ⅱ. 자구행위 … 57
Ⅲ. 상당한 이유 … 58
제5절┃피해자의 승낙 … 58
1. 양해 … 58
Ⅰ. 서설 … 58
Ⅱ. 양해의 효과 … 58
2. 피해자의 승낙 … 59
Ⅰ. 서설 … 59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59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 60
3. 추정적 승낙 … 60
Ⅰ. 서설 … 60
Ⅱ. 추정적 승낙의 효과 - 위법성 조각 … 60
제6절┃정당행위 … 60
1. 서설 … 60
Ⅰ. 의의 … 60
Ⅱ. 법적 성질 - 위법성조각사유 … 60
2. 법령에 의한 행위 … 61
Ⅰ. 의의 … 61
Ⅱ. 종류 … 61
3. 업무로 인한 행위 … 63
Ⅰ. 의의 … 63
Ⅱ. 종류 … 63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63
Ⅰ. 의의 … 63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63
Ⅲ. 종류 … 64
CHAPTER 04 책임론 … 66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 66
1. 서설 … 66
2. 책임의 근거
(=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 66
3. 책임의 본질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 67
제2절┃책임능력 … 68
1. 서설 … 68
Ⅰ. 의의와 본질 … 68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68
2. 책임무능력자 … 68
Ⅰ. 형사미성년자 … 68
Ⅱ. 심신상실자 … 69
3. 한정책임능력자 … 70
Ⅰ. 심신미약자 … 70
Ⅱ.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71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71
Ⅰ. 서설 … 71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 72
Ⅲ. 유형 … 72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73
1. 위법성의 인식 … 73
Ⅰ.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위법성의 인식이 책임요소라는 점은 일치 … 73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73
Ⅰ. 의의 … 74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 74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 75
Ⅳ. 회피가능성 … 75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76
Ⅰ. 의의 … 76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 76
제4절┃기대가능성 … 78
1. 기대가능성이론 … 78
Ⅰ. 서설 … 78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78
2. 강요된 행위 … 79
Ⅰ.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 79
Ⅱ. 강요된 행위의 효과 … 79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80
Ⅰ. 절대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 80
Ⅱ. 기타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80
CHAPTER 05 미수론 … 82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82
제2절┃장애미수 … 82
1. 의의 … 82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82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82
Ⅱ. 실행의 착수 … 82
Ⅲ. 범죄의 미완성 … 84
3. 장애미수의 처벌 … 84
제3절┃중지미수 … 84
1. 서설 … 84
2. 성립요건 … 84
Ⅰ. 주관적 요건 … 84
Ⅱ. 객관적 요건 … 86
3. 중지미수의 처벌 … 89
Ⅰ. 필요적 감면 … 89
Ⅱ. 공범과 중지미수 … 89
제4절┃불능미수 … 90
1. 서설 … 90
2. 성립요건 … 90
Ⅰ. 주관적 요건 - 장애미수와 동일 … 90
Ⅱ. 객관적 요건 … 90
3. 불능미수의 처벌 - 임의적 감면 … 93
제5절┃예비죄 … 93
1. 서설 … 93
Ⅰ. 의의 … 93
2. 예비죄의 성립요건 … 93
Ⅰ. 주관적 요건 … 93
Ⅱ. 객관적 요건 … 94
3. 관련문제 … 95
Ⅰ. 예비죄의 공범 … 95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 98
제1절┃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98
1. 서설 … 98
Ⅰ. 범죄참가형태 … 98
Ⅱ.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 98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00
Ⅰ. 서설 … 100
Ⅱ. 정범의 개념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 100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101
3. 공범의 종속성 … 102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102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 성립에 종속 O, 처벌에 종속 X … 103
제2절┃간접정범 … 103
1.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03
Ⅰ. 피이용자의 범위 … 103
Ⅱ. 이용행위 … 105
2. 관련문제 … 106
Ⅰ. 간접정범과 착오 … 106
Ⅱ. 간접정범의 한계 … 106
3. 특수교사와 방조 … 107
제3절┃공동정범 … 107
1. 서설 … 107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08
Ⅰ. 주관적 요건 … 108
Ⅱ. 객관적 요건 … 109
3. 공동정범의 처벌 … 112
Ⅰ. 일부실행ㆍ전부책임 … 112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 112
4. 관련문제 … 112
Ⅰ. 공동정범과 신분 … 112
Ⅱ. 공동정범과 착오 … 112
Ⅲ. 동시범 … 113
Ⅳ. 합동범 … 115
제4절┃교사범 … 116
1. 의의 … 116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116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 116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 117
3. 교사의 착오 … 118
Ⅰ. 실행행위의 착오 … 118
4. 교사범의 처벌 … 119
5. 관련문제 … 119
Ⅰ. 교사의 교사 … 119
Ⅱ. 교사의 미수 … 120
제5절┃종범 … 120
1. 서설 … 120
2. 종범의 성립요건 … 121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 121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 123
3. 방조범의 착오 … 123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 123
4. 방조범의 처벌 … 124
5. 관련문제 … 124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 모두 방조범 … 124
Ⅱ. 방조의 미수 … 124
제6절┃공범과 신분 … 124
1. 서설 … 124
Ⅰ. 신분의 의의와 종류 … 124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125
Ⅰ.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125
Ⅱ.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 125
Ⅲ.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 126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27
CHAPTER 07 죄수론 … 128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128
1. 죄수결정의 기준 … 128
제2절┃일죄 … 128
1. 서설 … 128
2. 법조경합 … 128
Ⅰ. 본질 … 128
Ⅱ. 법조경합의 유형 … 129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 130
Ⅳ. 법조경합의 처리 … 132
3. 포괄일죄 … 132
Ⅰ. 의의 … 132
Ⅱ. 포괄일죄의 유형 … 132
Ⅲ. 포괄일죄의 처리 … 134
제3절┃수죄 … 135
1. 상상적 경합 … 135
Ⅰ. 의의와 본질 … 135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 135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136
2. 실체적 경합범 … 137
Ⅰ. 의의 및 유형 … 137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 138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 139
PART 03 형벌론 … 140
제1절┃형벌의 종류 … 142
Ⅰ. 형벌의 의의 … 142
Ⅱ. 형벌의 종류 … 142
Ⅲ. 몰수 … 143
제2절┃형의 양정 … 146
1. 의의 … 146
2. 형의 가감례(제56조) … 146
Ⅰ. 형의 가중 … 146
Ⅱ. 형의 감경 … 146
Ⅲ. 형의 면제 … 147
Ⅳ. 자수와 자복 … 148
제3절┃누범 … 148
1. 서설 … 148
2. 누범가중의 요건 … 149
Ⅰ. 전범에 관한 요건 … 149
Ⅱ. 후범에 관한 요건 … 150
3. 누범의 효과 … 150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150
제4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151
1. 집행유예 … 151
Ⅰ. 서설 … 151
Ⅱ. 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 151
Ⅲ.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 151
Ⅳ. 집행유예의 효과 … 152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152
2. 선고유예 … 154
Ⅰ. 서설 … 154
Ⅱ. 선고유예의 요건 … 154
Ⅲ. 보호관찰(제59조의2 제1항) … 155
Ⅳ. 선고유예의 효과 … 155
Ⅴ. 선고유예의 실효 … 155
3. 가석방 … 156
Ⅰ. 서설 … 156
Ⅱ. 가석방의 요건 … 156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 157
Ⅳ. 가석방의 효과 … 157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157
제5절┃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158
제6절┃보안처분 … 158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60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62
제1절┃****의 죄 … 162
1. ****죄 - 침해범 … 162
2. 존속살해죄 … 163
Ⅰ. 서설 … 163
Ⅱ. 구성요건 … 163
3. 영아살해죄 … 163
Ⅰ. 구성요건 … 163
Ⅱ. 특별한 책임표지 … 164
4. 촉탁ㆍ승낙 ****죄 … 164
Ⅰ. 의의 및 성격 … 164
Ⅱ. 구성요건 … 164
5. 자살교사ㆍ방조죄 … 164
Ⅰ. 의의 및 성격 … 164
Ⅱ. 구성요건 … 165
6. 위계ㆍ위력에 의한 ****죄 … 166
Ⅰ. 의의 및 성격 … 166
Ⅱ. 구성요건 … 166
Ⅲ. 처벌 … 166
7. **** 예비ㆍ****죄 … 166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167
1. 상해죄 … 167
2.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 167
3. 중상해죄 … 167
Ⅰ. 의의 및 성질 … 167
Ⅱ. 구성요건 … 168
Ⅲ. 형법상 ‘중~’ 구별 … 168
4.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 168
5.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168
6.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168
7.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 (총론 참조) … 169
8.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 169
9. 존속폭행죄 - 책임이 가중; 반의사불벌죄 … 170
10. 특수폭행죄(제261조) … 170
11. 폭행치사상죄 … 172
12. 상습상해ㆍ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X … 172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173
1. 과실치사상죄 - 반의사불벌죄 O … 173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173
Ⅰ. 의의 및 성격 … 173
Ⅱ. 구성요건 … 174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75
제4절┃****의 죄 … 176
1. 총설 … 176
2. 자기****죄 … 176
Ⅰ. 의의 및 성격 … 176
Ⅱ. 구성요건 … 176
Ⅲ. 공범관계 … 177
3. 동의****죄 … 177
4. 업무상동의****죄 … 177
Ⅰ. 구성요건 … 177
Ⅱ. 위법성 … 177
5. 부동의****죄 … 178
6. ****치사상죄 … 178
Ⅰ. 의의 및 성격 … 178
Ⅱ. 구성요건 … 178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179
1. 유기죄 … 179
Ⅰ. 의의 및 성격 … 179
Ⅱ. 구성요건 … 179
2. 존속유기죄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181
3.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 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181
4. 영아유기죄 -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책임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 181
5. 학대죄 … 181
6.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181
7. 아동혹사죄 … 181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182
제1절┃협박의 죄 … 182
1. 협박죄 … 182
Ⅰ. 의의 및 성격 … 182
Ⅱ. 구성요건 … 182
Ⅲ. 위법성 … 184
Ⅳ. 소추조건 … 184
2. 존속협박죄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O … 184
3. 특수협박죄(제284조) - 반의사불벌죄 O … 184
4. 상습협박죄(제285조) - 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 … 184
제2절┃강요의 죄 … 184
1. 강요죄 … 184
2. 중강요죄 -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186
3. 인질강요죄 - 미수 O, 해방감경 O … 186
4. 인질상해ㆍ치상죄 / 인질살해ㆍ치사죄 … 186
제3절┃체포ㆍ감금죄 … 187
1. 체포ㆍ감금죄 - 계속범 … 187
Ⅰ. 구성요건 … 187
Ⅱ. 타죄와의 관계 … 188
2. 존속체포ㆍ감금죄 … 188
3.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X … 188
4. 특수체포ㆍ감금죄
- 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 … 188
5. 상습체포ㆍ감금죄(제279조)
- 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 … 188
6. 체포ㆍ감금치사상죄 - 결과적 가중범 … 188
제4절┃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89
1. 총설 … 189
2. 미성년자****취ㆍ유인죄 … 189
Ⅰ. 의의 및 성격 … 190
Ⅱ. 구성요건 … 190
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취ㆍ유인죄 … 191
제5절┃****과 추행의 죄 … 192
1. ****죄 … 192
2. 유사****죄 … 193
3. 강제추행죄 … 194
4. 준****ㆍ강제추행죄 … 195
5. 미성년자의제****ㆍ강제추행죄 … 197
6. **** 등 상해ㆍ치상죄, **** 등 ****ㆍ치사죄 … 198
7.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199
8. 피감호자간음죄 … 200
Ⅰ. 의의 및 성격 … 200
Ⅱ. 구성요건 … 200
9. 피구금자간음죄 … 201
Ⅰ. 의의 및 성격 … 201
Ⅱ. 구성요건 … 201
10. 상습범 … 201
11. 예비ㆍ**** … 201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 … 201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 207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210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210
1. 총설 … 210
2. 명예훼손죄 … 211
3. 사자의 명예훼손죄 … 219
Ⅰ. 구성요건 … 219
Ⅱ. 소추조건 … 219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219
Ⅰ. 의의 및 성격 … 219
Ⅱ. 구성요건 … 220
Ⅲ. 위법성 … 221
Ⅳ. 소추조건 … 221
5. 모욕죄 … 221
Ⅰ. 구성요건 … 221
Ⅱ. 위법성 … 222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22
1. 총설 … 222
2. 신용훼손죄 … 222
3. 업무방해죄 … 223
Ⅰ. 구성요건 … 223
Ⅱ. 위법성 … 228
4. 컴퓨터업무방해죄 … 228
Ⅰ. 의의 및 성격 … 228
Ⅱ. 객관적 구성요건 … 228
Ⅲ.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229
5. 경매ㆍ입찰 방해죄 … 229
Ⅰ. 의의 및 성격 … 229
Ⅱ. 구성요건 … 23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32
제1절┃비밀침해의 죄 … 232
1. 비밀침해죄 - 친고죄 … 232
2. 업무상 비밀누설죄 - 진정신분범, 친고죄 … 232
제2절┃주거침입의 죄 … 233
1. 주거침입죄 … 233
Ⅰ. 의의 및 성격 … 233
Ⅱ. 구성요건 … 233
Ⅲ. 타죄와의 관계 … 238
2. 퇴거불응죄 - 진정부작위범 … 238
3. 특수주거침입죄 … 239
4. 주거ㆍ신체수색죄 … 239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240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 240
1. 재산죄의 분류 … 240
2. 재산죄의 객체 … 240
Ⅰ. 재물 … 240
Ⅱ. 재산상 이익 … 242
3. 형법상의 점유 … 242
Ⅰ. 점유의 의의 … 242
Ⅱ. 점유의 요건 … 243
Ⅲ. 점유의 기능 … 243
4. 불법영득의사 … 245
Ⅰ. 의의 및 성격 … 245
Ⅱ.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 245
Ⅲ.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 246
Ⅳ.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 246
Ⅴ. 사용절도 … 247
5. 친족상도례 … 247
Ⅰ. 서설 … 247
Ⅱ. 적용범위 … 248
Ⅲ. 장물죄의 특례 … 250
Ⅳ. 개별적 문제 … 250
제2절┃절도의 죄 … 251
1. 절도죄 … 251
Ⅰ. 구성요건 … 251
Ⅱ. 죄수 … 253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53
3. 특수절도죄 … 254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56
5. 상습절도죄 … 256
제3절┃강도죄 … 257
1. 총설 - 친족상도례 적용X … 257
2. 강도죄 … 257
Ⅰ. 구성요건 … 257
Ⅱ. 위법성 … 25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59
3. 특수강도죄 … 260
4.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 260
Ⅰ. 구성요건 … 261
Ⅱ. 죄수 … 263
Ⅲ. 관련문제 … 263
5. 인질강도죄 … 265
6. 강도상해ㆍ치상죄 … 265
Ⅰ. 구성요건 … 265
Ⅱ. 공범관계 … 266
7. 강도****ㆍ치사죄 … 266
Ⅰ. 구성요건 … 266
Ⅱ. 공범관계 … 267
8. 강도****죄 … 267
Ⅰ. 구성요건 … 267
Ⅱ. 죄수 … 268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ㆍ
치사ㆍ****죄 … 268
10. 상습강도죄 - 미수 O … 268
11. 강도예비ㆍ****죄 … 268
제4절┃사기죄 … 269
1. 총설 … 269
Ⅰ. 의의 … 269
Ⅱ. 보호법익 … 269
2. 사기죄 … 269
Ⅰ. 구성요건 … 269
Ⅱ. 위법성 … 27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79
Ⅳ. 관련문제 … 281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81
Ⅰ. 구성요건 … 282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83
4. 신용카드 관련범죄 … 283
Ⅰ. 서설 … 283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판례에 따름) … 284
5. 준사기죄 … 286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86
7. 부당이득죄 … 287
8. 상습사기죄 … 287
제5절┃공갈의 죄 … 287
1. 공갈죄 … 287
Ⅰ. 구성요건 … 287
Ⅱ. 위법성 … 28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90
2. 특수공갈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290
3. 상습공갈죄 … 290
제6절┃횡령의 죄 … 290
1. 총설 … 290
2. 횡령죄 … 291
Ⅰ. 의의 및 성격 … 291
Ⅱ. 구성요건 … 291
Ⅲ. 공범관계 … 30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03
3. 업무상 횡령죄 - 업무자 신분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304
4. 점유이탈물횡령죄 … 304
제7절┃배임의 죄 … 305
1. 총설 … 305
Ⅰ. 배임죄의 본질 … 305
2. 배임죄 … 305
Ⅰ. 의의 및 성격 … 305
Ⅱ. 구성요건 … 305
Ⅲ. 공범관계 … 31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13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 314
3. 업무상 배임죄 -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 … 318
4. 배임수재죄 … 318
5. 배임증재죄 … 321
제8절┃장물의 죄 … 322
1. 총설 … 322
Ⅰ. 장물죄의 본질 … 322
Ⅱ. 장물 … 322
2. 장물죄 … 326
Ⅰ. 구성요건 … 326
Ⅱ. 타죄와의 관계 … 328
3.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 업무상과실 장물죄는 진정신분범 … 328
제9절┃손괴의 죄 … 329
1. 손괴죄 - 친족상도례 적용X … 329
Ⅰ. 구성요건 … 329
Ⅱ. 타죄와의 관계 … 330
2. 공익건조물파괴죄 … 330
3.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 330
4. 특수손괴죄 … 330
5. 경계침범죄 … 331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31
1. 권리행사방해죄 … 331
2. 점유강취죄 - 친족상도례적용X … 333
3. 준점유강취죄(제325조 제2항)
- 친족상도례적용X … 333
4. 중권리행사방해죄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구체적 위험범 … 333
5. 강제집행면탈죄 - 친족상도례적용X … 333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338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40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340
1. 범죄단체 등 조직죄 … 340
Ⅰ. 의의 및 성격 … 340
Ⅱ. 구성요건 … 34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41
2. 소요죄 … 341
3. 다중불해산죄 … 341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342
1. 폭발물사용죄 -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음 … 342
2. 폭발물사용 예비ㆍ****ㆍ선동죄(선전죄 X) … 342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342
1. 총설 - 예비ㆍ**** 처벌범죄 착수 전
자수시 필요적 감면 O … 342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343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344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345
Ⅰ. 제166조 제1항 … 345
Ⅱ. 제166조 제2항 … 345
5. 일반물건방화죄 … 345
6. 연소죄 … 346
7. 방화 등 예비ㆍ****죄 … 346
8. 실화죄 … 346
9.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 346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47
※ 방화죄와 차이점 … 347
제5절┃교통방해의 죄 … 347
1. 일반교통방해죄 … 347
Ⅰ. 의의 및 성격 … 347
Ⅱ. 객관적 구성요건 … 347
2.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348
3. 기차 등 전복죄 … 349
4. 교통방해치사상죄 … 349
5. 과실교통방해죄 … 349
6.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 34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50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350
1. 총설 … 350
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 350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351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352
5.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 352
Ⅰ. 구성요건 … 352
Ⅱ. 타죄와의 관계 … 353
6.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죄 … 353
제2절┃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53
1.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353
Ⅰ. 구성요건 … 353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56
2.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356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356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357
5.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 358
Ⅰ. 의의 및 성격 … 358
Ⅱ. 객관적 구성요건 … 358
6. 예비ㆍ****죄 … 359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359
1. 총설 … 359
Ⅰ. 분류 … 359
Ⅱ. 문서의 개념 … 360
Ⅲ. 문서의 종류 … 362
2.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362
Ⅰ. 구성요건 … 362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66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366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367
5.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368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369
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369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목적범X … 370
9. 허위공문서작성죄 … 370
Ⅰ. 구성요건 … 371
Ⅱ. 간접정범의 성부 … 371
Ⅲ. 타죄와의 관계 … 373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목적범X … 373
Ⅰ. 구성요건 … 373
Ⅱ. 타죄와의 관계 … 375
11.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행사죄 … 376
12.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377
13. 사문서부정행사죄 - 미수 X … 377
14. 공문서부정행사죄 - 미수 O … 378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379
1.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미수 O … 379
2. 위조사인 등 행사죄 … 379
3.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379
4. 위조공인 등 행사죄 … 379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380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82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382
1.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382
2. 공연****죄 … 382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83
1. 도박죄 … 383
Ⅰ. 구성요건 … 383
Ⅱ. 위법성 … 384
2. 상습도박죄 … 384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 385
Ⅰ. 의의 및 성격 … 385
Ⅱ. 구성요건 … 385
Ⅲ. 타죄와의 관계 … 385
제3절┃신앙에 관한 죄 … 386
1.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미수 O … 38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388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390
제1절┃내란의 죄 … 390
1. 내란죄 … 390
Ⅰ. 의의 및 성격 … 390
Ⅱ. 구성요건 … 390
2. 내란예비ㆍ****ㆍ선동ㆍ선전죄 … 391
제2절┃외환의 죄 … 391
1. 간첩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미수 O … 391
제3절┃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 39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94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94
1. 총설 … 394
Ⅰ. 공무원의 의의 … 394
Ⅱ. 직무범죄의 가중처벌(제135조) … 394
2. 직무유기죄 … 394
Ⅰ. 의의 및 성격 … 394
Ⅱ. 구성요건 … 395
Ⅲ. 타죄와의 관계 … 395
3. 공무상 비밀누설죄 - 진정신분범 … 396
4. 직권남용죄 … 396
5. 불법체포ㆍ감금죄 … 398
6. 뇌물죄의 일반이론 … 398
Ⅰ. 뇌물 … 398
Ⅱ. 뇌물의 몰수와 추징 … 400
Ⅲ.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 402
7. 수뢰죄 … 402
Ⅰ. 의의 및 성격 … 402
Ⅱ. 구성요건 … 40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04
8. 사전수뢰죄 … 404
9. 제3자 뇌물제공죄 … 405
Ⅰ. 의의 및 성격 … 405
Ⅱ. 구성요건 … 405
10. 수뢰후부정처사죄 … 407
11. 부정처사후수뢰죄 … 407
12. 사후수뢰죄 … 407
13. 알선수뢰죄 … 408
Ⅰ. 의의 및 성격 … 408
Ⅱ. 구성요건 … 408
14. 증뢰죄 … 409
Ⅰ. 의의 및 성격 … 409
Ⅱ. 제133조 제1항의 구성요건(=증뢰죄) … 409
Ⅲ. 제133조 제2항의 구성요건(=증뢰물전달죄) … 410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411
1. 공무집행방해죄 … 411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412
Ⅰ. 의의 및 성격 … 412
Ⅱ. 구성요건 … 412
3.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415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 416
Ⅰ. 의의 및 성격 … 416
Ⅱ. 구성요건 … 416
Ⅲ. 타죄와의 관계 … 417
5. 공용물파괴죄 - 자동차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객체 … 417
6.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417
Ⅰ. 특수공무방해죄(제1항) … 417
Ⅱ.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제2항) … 417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17
1. 도주죄 … 417
Ⅰ. 의의 및 성격 … 417
Ⅱ. 구성요건 … 418
2. 도주원조죄 - 예비ㆍ**** 처벌 … 418
Ⅰ. 의의 및 성격 … 418
Ⅱ. 구성요건 … 418
3. 특수도주죄 … 418
4. 간수자 도주원조죄 … 418
5. 범인은닉죄 - 계속범, 친족간 특례규정 적용 … 419
Ⅰ. 의의 및 성격 … 419
Ⅱ. 구성요건 … 419
Ⅲ. 친족 간의 특례 … 422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23
1. 위증죄 - 자수범 … 423
Ⅰ. 구성요건 … 423
Ⅱ. 공범 … 425
Ⅲ. 자백ㆍ자수의 특례 - (모해)위증죄,
허위감정ㆍ번역ㆍ통역죄, 무고죄에
동일적용 … 426
2. 모해위증죄 … 426
3.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426
4. 증거인멸ㆍ위조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426
5. 증인은닉ㆍ도피죄
-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429
6. 모해증거인멸 등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429
제5절┃무고의 죄 … 430
1. 무고죄 - 자수자백 특례규정 적용 … 430
Ⅰ. 구성요건 … 430
Ⅱ. 자백ㆍ자수의 특례 - 위증죄와 동일 … 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