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로이어스 행정법 사례형 집중
도서명:2023 로이어스 행정법 사례형 집중
저자/출판사:김태성/헤르메스
쪽수:408쪽
출판일:2022-03-25
ISBN:9791156937128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00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2
002 사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 4
003 소급효 금지 및 신뢰보호원칙 … 10
004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법적 성질 … 14
005 축산물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과 처분성 여부 … 18
제2편 행정작용법
006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의 법적 성질 … 26
0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 … 29
008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 32
009 개발행위불허가 사유가 건축허가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부분인허가의제 … 37
010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 44
011 어린이집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 47
012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5 1
013 조건의 법적 성질/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54
014 조건의 법적 성질/사후부관/철회의 한계 … 59
015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 65
016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민사법원의 판단 가능성, 소송의 유형 … 68
017 종로구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의 유효성 … 73
018 사업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 78
019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 8 1
020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과 반려회신의 처분성 … 84
021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법적성질과 처분성 … 90
022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신청 및 거부의 처분성 … 94
023 위법한 사업지정처분과 실시계획인가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 97
024 도시관리계획의 폐지의 형량의무 여부 및 신뢰이익 침해여부 … 101
제3편 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025 육군 3사관학교 퇴교처분과 진급선발 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출석 및 의견기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성 … 108
026 지위 승계에 따른 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양도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1 1 1
02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미이행 … 114
028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와 사전통지의 필요성 여부 … 118
029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121
030 직위해제처분과 사전통지 … 124
031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 127
032 이유제시의 하자와 치유가능성 … 129
03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결정 … 132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34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대집행 … 138
035 퇴거 및 명도의무와 행정대집행 … 140
036 세무조사에 대한 종합문제 … 143
037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1) … 157
038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2) … 162
039 명단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공표의 처분성 … 16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040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 성립(1) … 170
0 41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 성립(2) … 173
042 의무경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 … 177
043 업소간판제거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책임 여부 … 182
044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제약 … 187
045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 191
046 감염병 건강진단, 예방접종과 국가보상에 대한 종합문제 … 195
제6편 행정쟁송
047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 대한 임시처분 결정 여부 … 206
04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에 대한 일부취소재결 … 210
049 취소소송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 214
050 예방적 금지소송 허용 여부 … 216
051 폐기물처리사업 부적합 통보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219
052 고시의 법적 성질 및 취소소송 대상적격 … 223
053 거부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적격(1) … 227
054 거부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적격(2) … 230
055 거부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적격(3) … 233
056 전학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적격 … 237
057 간판제거조치의 법적 성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41
058 전입신고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 여부 … 244
059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의 처분성과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 … 248
060 거부처분 종합문제 … 251
061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1) … 262
062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2) … 264
063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268
064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근 무허가포장마차영업주의 원고적격 … 272
065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274
066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 276
067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 … 278
068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제품이 폐기된 경우와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 280
069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1월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도과한 경우 협의의 소익 … 284
070 자진하여 전학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 288
07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290
072 소의 변경 … 292
073 조합설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유형 및 소의 변경 … 294
07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 … 297
075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 … 300
07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3) … 302
077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1) … 305
078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2) … 307
079 일부취소판결 … 309
080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314
081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1) … 317
082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2) … 319
083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3) … 322
084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 326
085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 330
086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와 피고적격 … 332
제7편 행정법 각론
087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338
088 일반적 규정에 의한 위임가능성 … 343
08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법적 성질과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에 제소가능성 … 346
090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 350
091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조례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 352
092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직업의 자유 … 358
093 위법한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 363
094 지방자치법상 조례****의결에 대한 감독수단 … 366
095 주민소송의 요건과 종류 … 370
096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와 퇴직연금 … 372
097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종합문제 … 374
098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의 적법성 … 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