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로이어스 민소법 사례형 집중
도서명:2023 로이어스 민소법 사례형 집중
저자/출판사:신정훈/헤르메스
쪽수:288쪽
출판일:2022-03-25
ISBN:9791156937074
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001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립 여부 … 2
002 관할합의 … 4
003 관할위반의 이송신청 … 8
004 이송결정이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 9
005 관련재판적 … 10
006 등기청구에서 당사자적격 … 12
007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청구에서의 당사자적격 … 14
0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효중단 … 16
00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18
010 채권자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20
0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효중단 … 22
012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25
013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 26
014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28
015 당사자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30
016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표시정정 … 32
017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시효중단의 시기 … 35
018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37
019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 … 39
020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 … 4 1
021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 42
022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 44
023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일부 상속인에 의한 항소제기 … 47
024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 49
025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 5 1
026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54
027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 57
028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59
029 종중대표자 당사자적격 … 61
030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 62
031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1) … 63
032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2) … 65
033 소송대리권의 부활 … 66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034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 70
035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과 후소법원의 심판범위 … 72
036 소장에 대표자 표시의 잘못과 소장각하명령의 가부 … 74
037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76
038 장래이행의 소의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병합 … 80
039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 8 2
040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8 5
041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이익 … 87
042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 88
043 중복제소 … 90
044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9 2
045 중복제소와 확인의 이익 … 9 4
046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 … 96
047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1) … 98
048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2) … 100
049 처분권주의 … 102
050 공유물분할청구와 처분권주의, 법원의 재량에 따른 분할 방법의 선택 … 104
051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05
052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107
053 직권조사사항,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에 따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109
054 추후보완항소(1) … 1 1 1
055 추후보완항소(2) … 113
056 근무장소에서의 유치송달 … 115
057 진술 번복의 성질 … 117
058 문서의 진정성립 … 119
059 재판상 자백, 시효이익의 포기 … 121
060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 124
061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126
062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129
063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130
제3편 소송의 종료
064 소송상 화해 … 134
065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 136
066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취하와 채무자의 재소금지 … 139
06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41
068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1) … 143
069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2) … 145
070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3) … 147
071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각하, 확정된 경우에 기판력 … 149
072 기판력의 작용 … 151
073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153
074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56
075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59
07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 161
077 기판력의 시적범위(1) … 162
078 기판력의 시적범위(2) … 165
079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66
080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8
081 변론종결 전 승계인 … 170
082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172
제4편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083 단순병합에서 이심 및 심판의 범위 … 178
084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1) … 179
085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2) … 181
086 단순병합으로 구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 183
087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1) … 185
088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2) … 188
089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 … 192
090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기판력 … 193
091 반소의 적법요건(1) … 196
092 반소의 적법요건(2) … 201
093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 … 203
094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205
095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 207
096 예비적 공동소송(1) … 209
097 예비적 공동소송(2) … 211
098 예비적 공동소송(3) … 213
099 예비적 공동소송(4) … 215
100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1) … 217
101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2) … 220
102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3) … 223
103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1) … 227
104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2) … 229
105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형태 … 232
106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233
107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235
108 보조참가 … 237
109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1) … 238
110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2) … 240
111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242
112 참가적 효력(1) … 244
113 참가적 효력(2) … 246
114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 … 248
115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250
116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1) … 252
117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2) … 254
118 인수승계의 요건 … 256
1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1) … 258
12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2) … 260
121 부대항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62
122 상계항변 … 264
123 상소의 이익 … 265
124 묵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 267
125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인수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