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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3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



도서명:2023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352쪽
출판일:2022-03-25
ISBN:9791156937029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7

제4장 형법이론 … 14

제2편 범죄론 … 1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16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16
제2절│행위론 … 21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21

제2장 구성요건론 … 23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23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3
제3절│부작위범 … 23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32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33
제6절│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40
제7절│과실범 … 44
제8절│결과적 가중범 … 47

제3장 위법성론 … 54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54
제2절│정당방위 … 61
제3절│긴급피난 … 63
제4절│자구행위 … 65
제5절│피해자의 승낙 … 65
제6절│정당행위 … 68

제4장 책임론 … 70
제1절│책임이론 … 70
제2절│책임능력 … 72
제3절│위법성의 인식 … 78
제4절│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81
제5절│기대가능성 … 84

제5장 미수론 … 85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85
제2절│중지미수 … 85
제3절│장애미수 … 93
제4절│불능미수 … 95
제5절│예비죄 … 97

제6장 공범론 … 98
제1절│공범이론 … 98
제2절│간접정범 … 102
제3절│공동정범 … 105
제4절│교사범 … 120
제5절│종범 … 123
제6절│공범과 신분 … 126

제7장 죄수론 … 130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130
제2절│일죄 … 130
제3절│수죄 … 132

제3편 형벌론 … 144

제1절│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 144
제2절│누범 … 151
제3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152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58
제1절│****의 죄 … 158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159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164
제4절│****의 죄 … 165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16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67
제1절│협박의 죄 … 167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 170
제3절│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71
제4절│강요의 죄 … 173
제5절│****과 추행의 죄 … 1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88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188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9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02
제1절│비밀침해의 죄 … 202
제2절│주거침입의 죄 … 20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05
제1절│절도의 죄 … 205
제2절│강도의 죄 … 220
제3절│사기의 죄 … 223
제4절│공갈의 죄 … 240
제5절│횡령의 죄 … 241
제6절│배임의 죄 … 255
제7절│장물의 죄 … 265
제8절│손괴의 죄 … 269
제9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6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78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278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278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279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279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84
제5절│교통방해의 죄 … 28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285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285
제2절│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86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289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30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03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 303
제2절│아편에 관한 죄 … 30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03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303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0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0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308
제1절│내란의 죄 … 308
제2절│외환의 죄 … 308
제3절│국기에 관한 죄 … 308
제4절│국교에 관한 죄 … 30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08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08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323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26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29
제5절│무고의 죄 … 338

제4편 기타 특별형법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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