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기출(2021)
도서명: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기출(2021)
저자/출판사:김정철,오제현/헤르메스
쪽수:768쪽
출판일:2021-02-25
ISBN:9791156935926
목차
제1부 진도별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1〉 - 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병합심리 … 2
002. 법원〈2〉 -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의 변경시 관할권 있는 법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4
003. 법원〈3〉 - 제척사유 ① … 8
004. 법원〈3〉 - 제척사유 ② … 10
005. 검사 -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 … 12
006. 피고인〈1〉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14
007. 피고인〈2〉 - 성명모용소송에서 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 18
008. 피고인〈3〉 -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 특정, 위장출석 발각 시점에 따른 법원의 조치,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20
009. 피고인〈4〉 - 진술거부권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 22
010. 변호인〈1〉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4
011. 변호인〈2〉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 … 28
012.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 30
013. 증거개시제도 - 검사의 진술서 열람 … 32
014. 소송행위의 가치판단〈1〉 - 변호인 선임과 추후 보완 … 34
015. 소송행위의 가치판단〈2〉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① … 36
016. 소송행위의 가치판단〈2〉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② … 38
017. 소송행위의 가치판단〈2〉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③ … 40
제3편 수사와 공소
018. 수사의 의의와 구조〈1〉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 44
019. 수사의 의의와 구조〈2〉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48
020. 수사의 의의와 구조〈3〉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50
021. 수사의 개시〈1〉 - 불심검문, 일반소지품검사의 적법성 … 54
022. 수사의 개시〈2〉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① … 58
023. 수사의 개시〈2〉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② … 60
024. 수사의 개시〈3〉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과 친족상도례 … 62
025. 수사의 개시〈4〉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64
026. 수사의 개시〈5〉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능시기와 법원의 조치 … 68
027. 수사의 개시〈6〉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① … 70
028. 수사의 개시〈6〉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② … 74
029. 수사의 개시〈6〉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③ … 78
030. 임의수사〈1〉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82
031. 임의수사〈2〉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 84
032. 임의수사〈2〉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 86
033. 임의수사〈2〉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③ … 88
034. 임의수사〈3〉 - 임의수사로서의 승낙수색,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에 관한 ‘급속을 요하는 때’ … 90
035. 임의수사〈4〉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① … 92
036. 임의수사〈4〉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② … 94
037. 체포와 구속〈1〉 -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 96
038. 체포와 구속〈2〉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98
039. 체포와 구속〈3〉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102
040. 체포와 구속〈4〉 -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 106
041. 체포와 구속〈5〉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 108
042. 체포와 구속〈6〉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110
043. 체포와 구속〈7〉 - 영장실질심사절차 및 체포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 112
044. 체포와 구속〈8〉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 114
045. 체포와 구속〈9〉 - 현행범 체포 … 118
046. 체포와 구속〈10〉 -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 … 122
047. 체포와 구속〈11〉 - 하자의 승계, 위법한 체포에 대한 장물의 증거능력 … 124
048. 체포와 구속〈12〉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 126
049. 체포와 구속〈13〉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128
050. 체포와 구속〈14〉 -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 130
051. 압수·수색·검증〈1〉 - 현행범 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 132
052. 압수·수색·검증〈2〉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 134
053. 압수·수색·검증〈3〉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체포현장의 의미, 사후영장 … 138
054. 압수·수색·검증〈4〉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 142
055. 압수·수색·검증〈5〉 -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 144
056. 압수·수색·검증〈6〉 - 임의제출물 압수 … 146
057. 압수·수색·검증〈7〉 -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 148
058. 압수·수색·검증〈8〉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150
059. 압수·수색·검증〈9〉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없는 압수 … 154
060. 압수·수색·검증〈10〉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및 소유권포기의 효력 … 158
061. 압수·수색·검증〈11〉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사법경찰관의 조치 … 162
062. 압수·수색·검증〈12〉 - 주취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 … 164
063. 압수·수색·검증〈13〉 -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자백보강법칙 … 168
064. 압수·수색·검증〈14〉 -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재음주측정 허용여부 … 172
065. 압수·수색·검증〈15〉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 174
066. 압수·수색·검증〈16〉 -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 … 178
067. 압수·수색·검증〈17〉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180
068. 압수·수색·검증〈18〉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 184
069. 압수·수색·검증〈19〉 - 사건과 관계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 186
070. 압수·수색·검증〈20〉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① … 188
071. 압수·수색·검증〈20〉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② … 192
072. 압수·수색·검증〈21〉 -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피의자 참여권 … 194
073. 수사상의 증거보전〈1〉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① … 196
074. 수사상의 증거보전〈1〉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② … 198
075. 수사상의 증거보전〈2〉 - 영장주의에 위반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200
076. 수사의 종결〈1〉 -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 204
077. 수사의 종결〈2〉 -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06
078. 공소제기 후의 수사〈1〉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 208
079. 공소제기 후의 수사〈1〉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 210
080. 공소제기 후의 수사〈2〉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12
081. 공소제기 후의 수사〈3〉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 … 216
08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기소편의주의 … 218
083. 공소의 제기 - 일죄의 일부기소 … 220
084. 공소시효〈1〉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 222
085. 공소시효〈2〉 -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 224
086. 공소시효〈3〉 -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 226
087. 공소시효〈4〉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 228
제4편 공판
088. 공판심리의 범위〈1〉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 232
089. 공판심리의 범위〈1〉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 236
090. 공판심리의 범위〈1〉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③ … 238
091. 공판심리의 범위〈2〉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 242
092. 공판심리의 범위〈3〉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의 한계,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 244
093. 공판심리의 범위〈4〉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 246
094. 공판심리의 범위〈5〉 - 공소장 변경의 한계 … 250
095. 공판심리의 범위〈6〉 -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 254
096. 공판심리의 범위〈7〉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 256
097. 공판심리의 범위〈8〉 - 심판대상의 추가방법 … 258
098. 공판심리의 범위〈9〉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① … 260
099. 공판심리의 범위〈9〉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② … 262
100. 공판심리의 범위〈10〉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64
101. 공판심리의 범위〈11〉 - 공소사실의 동일성 … 268
102. 공판심리의 범위〈12〉 -****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70
103.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 272
104. 증인신문·감정과 검증〈1〉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① … 274
10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1〉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② … 276
10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1〉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③ … 278
1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1〉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④ … 280
108. 증인신문·감정과 검증〈2〉 - 증언거부권자 ① … 282
109. 증인신문·감정과 검증〈2〉 - 증언거부권자 ② … 284
110. 증인신문·감정과 검증〈3〉 - 증언거부권고지제도,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 286
111. 증인신문·감정과 검증〈4〉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 퇴정과 증인신문, 실질적 변호, 증인신문의 하자와 책문권의 포기 … 288
112. 증인신문·감정과 검증〈5〉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92
113. 증인신문·감정과 검증〈6〉 - 증거결정의 성격,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 … 294
114. 공판절차의 특칙〈1〉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 296
115. 공판절차의 특칙〈2〉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 298
1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 300
1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 304
1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06
11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 - 비밀녹음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사인의 위법수집증거 … 310
12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4〉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피고인의 진술서와 전문법칙의 예외 … 314
1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 318
12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6〉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제도 … 322
12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7〉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 326
12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8〉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임의제출한 자동차의 증거능력, 독수독과의 이론과 예외 … 330
12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9〉 - 압수된 도품의 증거능력 … 332
12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0〉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 334
127. 자백배제법칙〈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 338
128. 자백배제법칙〈2〉 -****속에 의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40
129. 자백배제법칙〈3〉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 344
130. 전문법칙〈1〉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 348
131. 전문법칙〈2〉 -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 350
132. 전문법칙〈3〉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52
133. 전문법칙〈4〉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356
134. 전문법칙〈5〉 -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58
135. 전문법칙〈6〉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360
136. 전문법칙〈7〉 - 검사작성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 364
137. 전문법칙〈8〉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368
138. 전문법칙〈9〉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① … 372
139. 전문법칙〈9〉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② … 376
140. 전문법칙〈10〉 -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78
141. 전문법칙〈11〉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녹음한 내용이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본인 경우 증거능력 인정방법 … 382
142. 전문법칙〈12〉 - 피해자로서 진술이 기재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86
143. 전문법칙〈13〉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390
144. 전문법칙〈14〉 -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394
145. 전문법칙〈15〉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 398
146. 전문법칙〈16〉 - 현장사진 및 영업일지의 증거능력 … 400
147. 전문법칙〈17〉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① … 404
148. 전문법칙〈17〉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② … 408
149. 전문법칙〈18〉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① … 410
150. 전문법칙〈18〉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② … 414
151. 전문법칙〈19〉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제313조) … 418
152. 전문법칙〈20〉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 420
153. 전문법칙〈21〉 - 영상녹화물의 대체증명과 독립한 증거사용 가부, 조사자 증언제도 … 422
154. 전문법칙〈22〉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 424
155. 전문법칙〈23〉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성질, 사본인 사진의 증거능력 … 428
156. 전문법칙〈24〉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 430
157. 전문법칙〈24〉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 432
158. 전문법칙〈24〉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 436
159. 전문법칙〈24〉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④ … 438
160. 전문법칙〈24〉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⑤ … 440
161. 전문법칙〈24〉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⑥ … 442
162. 전문법칙〈25〉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동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444
163. 전문법칙〈26〉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48
164. 전문법칙〈27〉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316조 제1항, 제2항) … 454
165. 전문법칙〈28〉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 456
16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1〉 - 증거동의의 대상 … 458
16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2〉 - 증거동의의 철회 ① … 460
16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2〉 - 증거동의의 철회 ② … 462
169.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 464
170. 자백과 보강증거〈1〉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① … 466
171. 자백과 보강증거〈1〉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② … 468
172. 자백과 보강증거〈1〉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③ … 470
173. 자백과 보강증거〈2〉 -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 472
174. 자백과 보강증거〈3〉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 474
175. 자백과 보강증거〈4〉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476
176. 자백과 보강증거〈5〉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478
177. 공판조서 증명력 - 절대적 증명력 … 482
178. 재판의 효력〈1〉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① … 484
179. 재판의 효력〈1〉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② … 486
180. 재판의 효력〈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88
181. 재판의 효력〈3〉 - 확정판결의 기판력, 공소사실의 동일성 … 492
182. 재판의 효력〈4〉 - 확정판결의 기판력,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미치는지 여부 … 49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83. 상소 일반〈1〉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① … 498
184. 상소 일반〈1〉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② … 502
185. 상소 일반〈1〉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③ … 506
186. 상소 일반〈2〉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510
187. 상소 일반〈3〉 -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 514
188. 상소 일반〈4〉 - 상소제기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 516
189. 상소 일반〈5〉 -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파기판결의 구속력, 파기이송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518
190. 상소 일반〈6〉 - 집행유예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522
191. 상소 일반〈7〉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① … 524
192. 상소 일반〈7〉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② … 526
193. 상소 일반〈8〉 -****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① … 528
194. 상소 일반〈8〉 -****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② … 530
195. 상소 일반〈8〉 -****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③ … 532
196. 항소〈1〉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534
197. 항소〈2〉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 536
198. 재심〈1〉 - 위장자수와 증거의 명백성 및 신규성 … 540
199. 재심〈2〉 -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 542
제2부 회차별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546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553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560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566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57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57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58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59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598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605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12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20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27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35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40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47
2018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53
2018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58
2018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663
2017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68
2017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74
2017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80
2016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87
2016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92
2016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98
2015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04
2015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10
2015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16
2014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21
2014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26
2014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32
2013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37
2013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42
2013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47
201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52
201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58
2011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 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