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법 정선지문집 > 고시

기본설명

로이어스 형법 정선지문집



도서명:로이어스 형법 정선지문집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285쪽
출판일:2019-10-31
ISBN:9791156934356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1장 │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 형법의 기본원리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제2절 형법이론 7

제3장 │ 형법의 적용범위 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3

제2편 범죄론 14

제1장 │ 범죄론의 기초 1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4

제2장 │ 구성요건론 2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0
제3절 부작위범 2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2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34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3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1

제3장 │ 위법성론 4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45
제2절 정당방위 48
제3절 긴급피난 51
제4절 자구행위 5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53
제6절 정당행위 55

제4장 │ 책임론 5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56
제2절 책임능력 5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61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67

제5장 │ 미수론 7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70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70
제3절 중지미수 74
제4절 불능미수 76
제5절 예비죄(****죄) 77

제6장 │ 정범 및 공범론 80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대향범) 80
제2절 간접정범 81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83
제4절 교사범 92
제5절 종범(방조범) 96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98

제7장 │ 죄수론 102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102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102
제3절 수죄 109

제3편 형벌론 120

제1절 형벌의 종류 12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22
제3절 누범 12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2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30
제6절 보안처분 130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32

제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2
제1절 ****죄 13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5
제3절 과실치사상죄 139
제4절 ****죄 140
제5절 유기·학대죄 140

제2장 │ 자유에 대한 죄 142
제1절 협박죄 142
제2절 강요죄 145
제3절 체포·감금죄 145
제4절****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146
제5절 ****·추행죄 147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3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15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0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제1절 비밀침해죄 165
제2절 주거침입죄 165

제5장 │ 재산에 대한 죄 16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68
제2절 절도죄 172
제3절 강도죄(준강도죄) 180
제4절 사기의 죄 185
제5절 횡령죄 203
제6절 배임죄 214
제7절 장물죄 220
제8절 손괴죄 22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2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30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30
제1절 공인을 해하는 죄 230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23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3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3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32

제2장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33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인지와 우표) 234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49

제3장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50

제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5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5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5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5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52

제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52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6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26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0
제5절 무고죄 278

제4편 특별형법 282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 쓰기 새 창 더보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 쓰기 새 창 더보기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배송정보

교환/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