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법조윤리
도서명:로이어스 법조윤리
저자/출판사:황정현/헤르메스
쪽수:339쪽
출판일:2016-07-15
ISBN:9791156931119
목차
제1장 들어가며 … 2
제2장 법조윤리 개관 … 10
Ⅰ. 법조윤리의 특징 … 10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 11
제3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 14
[법령] … 14
Ⅰ. 변호사의 사명 … 16
Ⅱ. 변호사의 지위 … 16
Ⅲ. 변호사의 직무 … 18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 22
[법령] … 22
Ⅰ. 변호사의 자격 … 34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 34
Ⅲ. 법률사무소 개설 … 37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 38
Ⅴ. 사무직원 … 39
Ⅵ. 변호사회 가입 … 42
Ⅶ. 법조윤리협의회 … 44
제5장 법무법인의 책임 … 50
[법령] … 50
Ⅰ. 공동사무소 … 59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 59
Ⅲ. 법무법인(유한) … 65
Ⅳ. 법무조합 … 67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 69
제6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 72
[법령] … 72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 74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 75
Ⅲ. 수임사무의 범위 … 79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 83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 84
제7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 88
Ⅰ. 성실의무 … 88
Ⅱ. 비밀유지의무 … 91
Ⅲ. 진실의무 … 101
Ⅳ. 품위유지의무 … 108
제8장 이익충돌회피의무 … 114
[법령] … 114
Ⅰ. 이익충돌의 개요 … 118
Ⅱ. 이익충돌의 유형 … 118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 119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 126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 129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 141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49
제9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 152
[법령] … 152
Ⅰ. 일반의무 … 158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 160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 163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 172
제10장 사내변호사 … 176
Ⅰ. 사내변호사 … 176
Ⅱ. 고문변호사 … 181
제11장 변호사의 보수 … 184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 184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 185
Ⅲ. 보수의****정과 적정한 보수 … 185
Ⅳ. 보수의 청구 … 190
제12장 변호사의 광고 … 198
[법령] … 198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 209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 209
Ⅲ. 인터넷 광고 … 221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 222
제13장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 224
[법령] … 224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 226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 226
Ⅲ. 국선변호 … 227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 232
[법령] … 232
Ⅰ. 징계청구의 요건 … 247
Ⅱ. 징계사유 … 249
Ⅲ. 징계절차 … 253
Ⅳ. 징계의 집행 … 259
Ⅴ. 업무정지명령 … 261
제15장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 264
[법령] … 264
Ⅰ. 제109조 … 267
Ⅱ. 제110조 … 272
Ⅲ. 제111조 … 273
Ⅳ. 제112조 … 274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 276
Ⅵ. 제116조 … 277
제16장 외국법자문사제도 … 278
[법령] … 278
Ⅰ. 외국법자문사 … 302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304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 305
Ⅳ 합작법무법인 … 308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 311
제17장 법관 및 검사의 윤리 … 314
[법령] … 314
Ⅰ. 법관의 윤리 … 318
Ⅱ. 검사의 윤리 … 323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 327
부록 … 329
판례색인 …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