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단기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가격공시법 판례해설(감정평가사 2차)
도서명:감평사단기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가격공시법 판례해설(감정평가사 2차)
저자/출판사:도승하,저자,글,/헤르메스
쪽수:307쪽
출판일:2016-04-05
ISBN:9791156930945
목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5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0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2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40
제6장 손실보상 등 43
제7장 이의신청 등 109
제8장 환매권 118
제9장 벌칙 136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138
제1장 총칙 138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39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41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145
제5장 손실보상 등 146
제6장 이의신청 등 155
제7장 환매권 156
제8장 벌칙 157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58
제1장 총칙 158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59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59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160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161
제6장 이의신청 등 220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22
제1장 총칙 222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223
제3장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237
제3장의2 징계 264
제3장의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65
제4장 벌칙 266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8
제1장 총칙 268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269
제3장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281
제4장 징계 289
제5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290
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2
■판례색인 …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