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밝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도서명:촛불로 밝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저자/출판사:이용우/지식공감
쪽수:232쪽
출판일:2016-12-23
ISBN:9791156222569
목차
머리말: 백만 촛불의 위력,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다 / 4
제1부 소리없이 다가오는 위기
1 안보 위기 / 19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19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22
2 경제 위기 / 26
우리 경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다…26 | 추락하는 우리 경제,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니다…28 | 저마다 각자도생: 우리 경제 어둠 속을 헤매다…29
3 무엇이 진정한 위기인가? / 33
위기의식으로 결집하여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하다…33 |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돼 있지 않다…39
4 구멍 난 위기관리 시스템 / 42
혼돈에 빠진 정치권, 국민은 불안하다…42 | 무기력증에 빠진 정부와 공직사회,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44 | 공직 비리,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친다…47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 이대로 둬서는 ****된다…49 | 민선 자치제, 선심성 예산 낭비와 지방 토착비리를 키운다…51 | 우리 공기업들, 방만 경영과 부실의 늪에 빠지다…55
제2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1 역사에서 길을 찾자 / 61
조선 말의 위기 상황이 현재의 거울이 된다…61 |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65
2 개혁의 허와 실 / 67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된다…67 |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대표적인 개혁 실패 사례이다…68 | 영국과 독일, 국가 개혁으로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69
3 개혁 추진 기반 조성: 새판을 짜자 / 72
모른 척하거나 피하지 말고 위기를 제대로 느끼자…72 | 주변 강대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자…76 | 개혁의 성공적 추진 위해 국정 운영의 새판을 짜자…80 | 결집된 국민의 힘, 백만 대군보다 강하다…83 |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84
4 개혁 추진을 가로막는 관문 통과 / 88
진보와 보수의 벽을 어떻게 극복할까?…88 |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까?…90 | 집단행동을 극복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92
제3부 분야별 위기 해소 및 개혁 방안
1 안보 위기 해소 / 103
안보상의 ‘틈’을 촘촘히 메워야 한다…103 | 국방 개혁 추진을 가속화·효율화해야 한다…110
2 경제 위기 해소 / 112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속 성장의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자!…112 | 규제 개혁,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행 과제이다…115 | 기업 실적 개선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이다…120 |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R&D만 한 특효약이 없다…124 | 낙후된 핵심 원천기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128 | 신성장동력 창출 위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절실하다…131 | 국내에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135 |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144 | 빅뱅 식 금융 개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자!…148 | 외국인 관광객 추가 유치로 국내 내수시장을 키우자!…151 |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 더는 미루지 말자!…154 | 농업 현대화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자!…158
3 정치 개혁 / 162
국민은 새로운 정치 구도를 선택했다…162 | 여·야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165
4 정부와 공직사회 개혁 / 171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171 | 각종 이기주의와 무사안일 풍조를 타파해야 한다…175 |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치는 공직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178 |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 감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182 | 대책 없이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183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혁 / 188
지방자치, 생산적·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혁하자!…188 | 부실 공기업 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를 살리자!…193
6 공교육 정상화 / 198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198 | 공교육 현장에서의 각종 일탈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204
제4부 대한민국 미래 비전
지속적인 국력 배양으로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211 |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의 통일 대업을 이뤄야 한다…213 |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일원이 된다…218 | 문화 대국의 꿈도 이뤄야 한다…220 | 사회 갈등이 최소화된 정의사회를 구현하자!…224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구현하자!…227
에필로그: 위기 극복의 길, 개혁의 길, 통일 강국의 길 / 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