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도서명: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저자/출판사:박지우/추수밭
쪽수:284쪽
출판일:2022-01-15
ISBN:9791155401996
목차
들어가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Part 1. 정말 스웨덴이 복지천국일까
Chapter 01. 의료서비스
치과 스케일링이 18만 원? | 병원에 가지 못하는 스웨덴 사람들 | 공공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 |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Chapter 02. 육아 및 교육
회사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 | 학용품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 | 우리 학교가 파산했어요 | 왜 스웨덴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을까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Chapter 03. 연금 및 고용보험
은퇴한 스웨덴 노인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스웨덴 노인들 | 고용보험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 복지체제의 무임승차자 | 기본소득, 빈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Chapter 04.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체제
어떤 복지를 택할 것인가
Part 2.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세금의 진실
Chapter 01. 누가 세금을 내는가
모든 근로소득에 성역 없는 과세를 | 물건 가격의 1/4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 의외로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매우 기업친화적이다 | 재산세와 상속세 폐지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다 | 왜 복지천국에서 도박을 할까 | 월급쟁이들의 쌈짓돈을 턴다
Chapter 02. 탈세 감시 사회
6,000원만 내면 내 옆자리 동료의 연봉을 알려 드립니다 |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Chapter 03. 현금 없는 사회
탈세를 없애기 위해 현금도 없앤다 | 자금의 출처를 밝혀라
Part 3. 스웨덴 사회,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
Chapter 01. 표면의 평등
난민도 비즈니스맨도 모두 평등하다 | 여성도 군대 간다 | 소득이 평평한 나라
Chapter 02. 이면의 불평등
끊어진 부의 사다리 |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 |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Chapter 03. 사회 통합의 위기
난민, 스웨덴에 몰려오다 | 이민자 혐오로 가득 찬 극우정당이 인기를 끄는 이유 |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커져가는 갈등 | 평등한 사회라는 환상
Chapter 04. 코로나19 방역의 실패
국민을 상대로 한 러시안룰렛 게임 |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우다 | 코로나19, 첫 발발부터 지금까지 | 무상의료 국가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더 높았던 이유
Part 4.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들
Chapter 01. 가난한 국민들
전 세계에서 빅맥 햄버거가 세 번째로 비싼 나라 | 스웨덴의 실제 물가, 얼마나 비쌀까 | 스웨덴 사람들이 차가 없는 이유 | 스웨덴에서 더 저렴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 청교도적인 삶에서 이케아와 H&M이 탄생하다 |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는 자급자족의 삶 |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Chapter 02. 부자 기업의 나라
독점대기업을 묵인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 기업들이 늙어간다 | 정경유착, 그리고 발렌베리가문의 탄생 | ‘착한 기업’이라는 허상
Chapter 03. 부동산의 고통
만성적인 공급 부족, 수요 초과의 주택시장 |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20년의 기다림 | 임대주택인데 한 달 임대료가 100만 원? | 아파트를 산다 해도 소유주는 따로 있다 | 할아버지가 빌린 부동산 대출을 손자가 갚는다
Part 5. 지상낙원은 없다
Chapter 01. 스웨덴이라는 반면교사
사실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 시장은 항상 옳다 | 성장이 먼저일까, 복지가 먼저일까
Chapter 02. 복지국가의 조건
스웨덴식 복지 모델이 한국에 뿌리내릴 수 없는 이유 | 복지국가, 얼마나 지속가능할까 | 미국보다 북유럽에서 자산소득의 격차가 심하다 | 복지국가에 대한 착각과 환상 | 표를 쫓는 정치인들이 위험한 이유
나오며: 선진 모델을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