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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헌법

    9791155310960.jpg

    도서명:녹색 헌법
    저자/출판사:녹색전환연구소/이매진
    쪽수:304쪽
    출판일:2018-03-30
    ISBN:9791155310960

    목차
    1장. 개헌에 신중한 당신에게
    편지 1 당신을 떠올리며 개헌안을 마련합니다

    2장.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생명중심주의로
    편지 2 생명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편지 3 평화 헌법이어야 합니다
    편지 4 지속가능성과 환경정의를 담습니다
    더 읽을 거리

    3장. 기본 권리와 기본 의무, 확장과 조화
    편지 5 평등한 삶을 지향합니다
    편지 6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편지 7 사람답게 살 권리가 중요합니다
    편지 8 정당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더 읽을 거리

    4장.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정치 제도
    편지 9 민주주의도 기본 가치입니다
    편지 10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가 어떻습니까
    편지 11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더 읽을 거리

    5장. 자치 분권의 강화
    편지 12 주민자치를 확실히 합니다
    편지 13 자치의회와 자치정부를 강화합니다
    더 읽을 거리

    6장. 대화하고 합의하는 입법부
    편지 14 선거 제도를 바꾸고 양원제를 만듭니다
    편지 15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입니다
    편지 16 민의원과 참의원을 뽑습니다
    더 읽을 거리

    7장. 민의에 따라 일하는 행정부
    편지 17 대통령이 해야 할 구실을 정합니다
    편지 18 총리가 해야 할 구실을 정합니다
    편지 19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을 둡니다
    편지 20 비상시 권한도 신중하게 발동합니다
    편지 21 국가 채무에 한계를 둡니다
    편지 22 감사원을 독립 기구로 바꿉니다
    더 읽을 거리

    8장.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인 사법부
    편지 23 법원은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편지 24 헌법재판소를 더 좋게 바꿉니다
    편지 25 수사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합니다
    편지 26 군사법원은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더 읽을 거리

    9장. 성장 중심에서 생명 중심의 경제로
    편지 27 생명 중심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더 읽을 거리

    10장. 헌법, 살아 있는 규범
    편지 28 개헌 절차를 쉽게 합니다

    11장.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헌법
    편지 29 쉽고 아름다운 말로 헌법을 고칩니다

    12장. 국가의 녹색 전환
    편지 30 녹색 정치, 녹색 국가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록
    1. 녹색 헌법안이 지닌 특징
    2. 녹색 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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