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탓이 아니다 > 법학

기본설명

당신 탓이 아니다



도서명:당신 탓이 아니다
저자/출판사:채다은/좋은땅
쪽수:184쪽
출판일:2022-01-20
ISBN:9791138805667

목차
시작하며_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용어 정리

제1장 고소에 앞서
1. 고소는 신중하게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 무엇을 원하고 있나
◆ ****죄 처벌 수위
3. 고소를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제2장 형사 사건 진행 과정
1.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등 처벌 수위
2. 증거는 철저히 보관
◆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의 심각성 - 스토킹 처벌법 제정
3. 기억은 최대한 자세히
◆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등)에 관하여
4. 경찰 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 ****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5.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적극 활용
◆ 준****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주의
6. 변호인은 적인가?
◆ 강제추행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고소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인지 여부
7. 원치 않는 연락에는 강력하게 항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가해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
8. 증인지원센터의 도움
◆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행정소송

제3장 피해배상
1. 합의를 할까?
◆ 국가공무원법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
2. 합의를 해 주면 가해자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회사 상대 손해배상
3. 여러 가지 피해배상 방법
◆ 동성 간 신체접촉 강제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
4.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절차
◆ 무고죄에 관하여

마무리하며_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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