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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도서명:경찰법: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저자/출판사:손재영/박영사
쪽수:584쪽
출판일:2024-08-22
ISBN:9791130347905

목차
제1장 경찰의 직무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조직적 의미의 경찰 3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 7
Ⅲ∕ 실질적 의미의 경찰 17
제2절 경찰법 49
Ⅰ∕ 경찰법의 의의 49
Ⅱ∕ 경찰법의 구분 50

제2장 경찰의 권한
제1절 경찰법상의 일반원칙 53
Ⅰ∕ 개 설 53
Ⅱ∕ 법률유보원칙 55
Ⅲ∕ 적법절차원칙 70
Ⅳ∕ 경찰책임의 원칙 74
Ⅴ∕ 과잉금지원칙 80
1. 의 의 82
2. 적합성원칙 82
3. 필요성원칙 83
Ⅵ∕ 과소보호금지원칙 92
Ⅶ∕ 평등원칙 96
Ⅷ∕ 요**** 98
제2절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100
Ⅰ∕ 개 설 100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허용 여부 110
Ⅲ∕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115
Ⅳ∕ 개괄적 수권조항의 적용과 한계 130
Ⅴ∕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154
Ⅵ∕ 위험의 개념 183
Ⅶ∕ 장해의 개념 224
Ⅷ∕ 편의주의원칙과 경찰의 재량 228
제3절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263
Ⅰ∕ 불심검문 264
Ⅱ∕ 보호조치 296
Ⅲ∕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 328
Ⅳ∕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50
Ⅴ∕ 사실의 확인 등 389

제3장 경찰작용의 대상자
제1절 경찰책임자 397
Ⅰ∕ 경찰책임자의 의의와 종류 397
Ⅱ∕ 사인(자연인과 사법인)의 경찰책임 400
Ⅲ∕ 공법인의 경찰책임(고권주체의 경찰책임) 401
제2절 행위책임자 423
Ⅰ∕ 개 설 423
Ⅱ∕ 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27
Ⅲ∕ 행위책임의 한계 444
Ⅳ∕ 타인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 책임 445
Ⅴ∕ 요**** 446
제3절 상태책임자 449
Ⅰ∕ 개 설 449
Ⅱ∕ 상태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53
Ⅲ∕ 상태책임의 제한 464
Ⅳ∕ 상태책임의 소멸 469
Ⅴ∕ 요**** 470
제4절 외관상 경찰책임자 472
Ⅰ∕ 개 설 472
Ⅱ∕ 위험상황과 경찰책임 및 손실보상의 기본체계 478
Ⅲ∕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479
Ⅳ∕ 요**** 493
제5절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 495
Ⅰ∕ 개 설 495
Ⅱ∕ 기간의 경과와 경찰책임의 소멸 499
Ⅲ∕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로서 소멸시효 505
Ⅳ∕ 요**** 515
제6절 다수의 경찰책임자 519
Ⅰ∕ 다수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 519
Ⅱ∕ 다수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행사의 기준 521
제7절 경찰책임의 승계 526
Ⅰ∕ 개 설 526
Ⅱ∕ 경찰책임의 승계 여부 529
제8절 경찰긴급상황 536
Ⅰ∕ 의 의 536
Ⅱ∕ 경찰긴급상황의 요건 538
Ⅲ∕ 법적 근거와 손실보상 540

사항색인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