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도서명: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저자/출판사:심재한 , 이봉의 , 신영수 , 유영국 , 최휘진 ,/박영사
쪽수:192쪽
출판일:2024-07-31
ISBN:9791130347356
목차
제1편 동일인 및 기업집단의 범위 획정
제1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심재한]…3
Ⅰ. 경제력집중과 기업집단 규제 5
Ⅱ. 기업집단 구조의 변화 8
Ⅲ.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절차 9
Ⅳ.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회사 혹은 자연인 11
Ⅴ. 동일인 지정 시행령 개정 14
Ⅵ.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규정에 관한 개편의 방향성 15
[참고문헌] 19
제2장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이봉의]…21
Ⅰ. 총 설 23
Ⅱ. 대기업집단 지정과 계열편입, 계열편입의제 28
Ⅲ. 주요 쟁점별 검토 31
Ⅳ. 맺는말 41
[참고문헌] 43
제3장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판단기준 [신영수]…45
Ⅰ. 쟁점의 소재와 분석의 방향 47
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49
Ⅲ. 시행령 제4조 제2호 본문과 각목의 관계 58
Ⅳ. 각목의 요건 및 쟁점 분석 64
V. 정리 및 결론 74
[참고문헌] 75
제4장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 : 절차 및 제재의 관점에서 [이봉의]…77
Ⅰ. 들어가며 79
Ⅱ.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와 ‘자료제출요청’ 84
Ⅲ.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의 주요 쟁점 87
Ⅳ.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제2편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공시의무
제1장 기업집단공시제도 : 기능적 함의와 한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유영국]…109
Ⅰ. 들어가며 111
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개관 113
Ⅲ.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공시의 속성과 주요 제도 116
Ⅳ.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의 경과와 한계 126
Ⅴ. 나가며 132
[참고문헌] 134
제2장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최휘진]…137
Ⅰ. 서 론 139
Ⅱ.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관련 규제 개요 140
Ⅲ.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143
Ⅳ. 결 론 148
제3장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지홍·윤동영]…149
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개요 151
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판단기준의 재정립 157
Ⅲ. 마치며: 계열회사 규제 실무 변화의 필요성 174
[참고문헌] 176
원문 출처 177
사항색인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