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28-2(2024)
도서명:행정판례연구 28-2(2024)
저자/출판사:刊行編輯委員會/박영사
쪽수:684쪽
출판일:2023-12-31
ISBN:9791130347011
목차
行政爭訟一般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의 재정립 필요성(김찬희) 3
선거소송을 통한 정당 내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계인국) 35
取消訴訟의 對象 77
처분의 변경과 항고소송의 대상(이윤정) 79
行政訴訟의 審理 113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박원규) 115
行政訴訟과 假救濟 149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및 기간(이진형) 151
行損害塡補 201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문제(정남철) 203
국가배상법의 기능변화와 전망(박재윤) 233
公務員法 271
임용결격자 임용의 취소와 행정절차(김중권) 273
秩序行政法 297
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무면허운전죄의 성립(김혜진) 299
租稅行政法 335
조례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제도의 함의(이지은) 337
建築行政法 379
건축허용성 판단 기준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이수안) 381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423
최근(2023)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425
附 錄 47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7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7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90
歷代 任員 名單 494
月例 集會 記錄 50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Ⅷ -2 總目次 537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Ⅷ -2 總目次 538
主題別 總目次 591
硏究判例 總目次 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