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자로서의 칸트
도서명:법철학자로서의 칸트
저자/출판사:라이너,차칙손미숙,번역/박영사
쪽수:320쪽
출판일:2024-04-01
ISBN:9791130346229
목차
역자 서문 1
역자 해제 3
Ⅰ. 이 책의 개요 3
Ⅱ. 칸트의 법철학, 도덕형이상학 법론의 의미 5
Ⅲ. 칸트에게 있어 법의 문제 7
Ⅳ. 칸트에게 있어 자유와 법의 의미 8
Ⅴ. 결어 11
제1장 칸트 법철학 입문
§ 1 무엇을 위해서 법철학을 하는가? 19
§ 2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35
§ 3 왜 자유는 가치가 아닌가 52
§ 4 인간존엄의 절대성 68
제2장 칸트와 법
§ 5 법이란 무엇인가? 91
Ⅰ. 서언 91
Ⅱ.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답 95
Ⅲ. 결어 115
§6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라”- 격언에 대한 칸트의 번역에 관한 고찰 117
§7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거의 단일성 그리고 차이의 근거 142
§8 법과 거짓말
“인간애로 인하여 거짓말할 수 있다는 권리에 관하여”라는 칸트의 논문에 대한 고찰 162
Ⅰ. 서언 162
Ⅱ. 논문에 대한 칸트의 동기 165
Ⅲ. 칸트의 논증 168
Ⅳ. 결어 189
제3장 칸트와 형사법
§ 9 대학과 실무의 형법 193
Ⅰ. 서언 193
Ⅱ. 대학에서의 형법학 연구 195
Ⅲ. 대학에서 형법 교육의 과제와 현상태 209
Ⅳ. 실무에서의 형법 216
Ⅴ. 결어 221
§ 10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고찰 224
Ⅰ. 서언 224
Ⅱ. ‘칸트’와 ‘헤겔’ 228
Ⅲ. 칸트에게 있어서 법의 형이상학 232
Ⅳ. 인간에게 타당한 형벌 240
Ⅴ. 결어 249
§ 11 형법을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관용에 대한 요구? 251
§12 소송의 주체들인가, 훼방꾼들인가?
조직범죄척결법에 의한 형사소송법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264
Ⅰ. 서언 264
Ⅱ. 근본 규정들 266
Ⅲ.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 275
Ⅳ. 결어 301
사항색인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