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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0(2022)

    9791130345420.jpg

    도서명: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0(2022)
    저자/출판사:LEE,Gyooho,LEE,Seok,Yong,PARK/박영사
    쪽수:464쪽
    출판일:2023-10-16
    ISBN:9791130345420

    목차
    EDITORIAL NOTE
    LEE Jee-Hyung


    ARTICLES
    LEE Chang-Wee
    Legal Statu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Law of the Sea: Conflicts over Codification and Policy-Oriented Jurisprudence as a Solution

    KIM Young-Seok
    The Meaning of “Service”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7-Da-257746 Judgment-

    YOU Jung Hwa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in Joint Venture Agreements and Shareholders' Agreements Governed by Korean Law

    HAN Mino, YOO Eun Kyung (Jennifer)
    Revisiting Optional Arbitration Clauses Before the Korean Courts


    SPECIAL REPORTS
    CHUNG Min Ju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Recent Legislation Related to Relief for Elapsing the Period of Renunciation of Nationality by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LEE Jang-Hie
    The Inter-Korea Basic Agreement of 1991 - Its legal nature and its role in the promo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EE Gyooho
    Industrial Security Laws in the Republic of Law: Comparison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s

    HONG Sungkee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in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e Comfort Women Agreement and Judicial Decisions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DOH See-Hwan
    International Legal Review of the Invasion of Dokdo and the Korea-Japan Treaty in 1905 resumed b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RECENT DEVELOPMENTS
    LEE Seok-Yong
    Military Activities in Other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s

    CHUNG Min Jung
    Resolut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Law Adopt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2022

    WON Jae-Chun
    ICSID Arbitration Tribunal Award on Lone Star Holdings v. Republic of Korea and Its ISDS Implications


    CONTEMPORARY PRACTICE AND JUDICIAL DECISIONS
    HONG Eungi
    Judicial Decision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2022)

    LEE Jee-Hyung·PARK Hyeon-Seok
    QUARANTINE ACT

    LEE Jee-Hyung·PARK Hyeon-Seok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LEE Jee-Hyung·PARK Hyeon-Seok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JANG Jiyong
    Judicial Decision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22)


    Treaties/Agreements Conclud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DEX


    AUTHOR GUIDELINES AND STYL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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