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도서명: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저자/출판사:하태훈,윤동호,이근우,이상수,이석배/박영사
쪽수:764쪽
출판일:2023-03-01
ISBN:9791130344188
목차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논평] 법치국가에서의 형사법＿이종혁
21세기 한국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정보사회, 위험사회, 통일한국의 형법의 과제와 임무 -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대법원 2001.6.29. 선고 2000도2530 판결 -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
[논평] 형사입법에서 예시적 입법의 명확화 의무＿이근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와 그 형사책임
[논평]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박민우
소극적 구성요건개념과 허용구성요건착오
- 법치국가와 형법; 심재우 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
미수범 체계의 재정립
[논평] 미수범 체계의 재정립＿이상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논평] 중지의 가능성과 중지의 자의성＿최민석
불능미수
[논평] 준****죄의 불능미수＿윤동호
기능적 범행지배의 의미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의 ‘약취’의 의미
-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준****죄(형법 제299조)와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의미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법원 1997.3.28. 선고 95도2674 판결 -
[논평] 주거침입죄의 해석에 대한 법치국가적 한계＿이종수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
부동산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논평]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이석배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
[논평]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해석과 적용범위＿신상훈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논평]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과 피의사실공표죄＿최 란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과 재개정 논의
[논평] 재정신청제도의 실질적 운용 방안＿김병언
공판절차 이분론(상, 하)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북한 개정 형사소송법(2004년)
[논평] 통일대비 북한 형사소송법에 관한 고찰＿최진호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논평]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고찰＿홍소현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과 그 증거능력
[논평]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확장＿황성욱
통화자일방의 동의를 받은 제3자의 전화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논평] 통화자일방의 동의를 받은 제3자 전화녹음의 통비법 위반 문제에 관한 단견＿류동훈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논평] 조서재판의 극복과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김영태
형사소송절차상의 협상제도
[논평] 일본 형사소송절차상 사법거래제도의 현황과 과제＿손여옥
독일의 소년행형제도의 현실과 개선방향
[논평] 소년법과 선의권＿유영재
[논평] 영국의 소년의 연령에 따른 개별적 조치＿이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