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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권법



도서명:21세기 인권법
저자/출판사:손형섭 , 우주형 , 양천수 , 최다혜 , 심우민 ,/박영사
쪽수:296쪽
출판일:2024-08-30
ISBN:9791130337784

목차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손형섭ㆍ최다혜
1.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
2. 인권이란?

제2장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인권법
양천수ㆍ손형섭
1. 서 론
2. 인권의 보편성과 도전
3. 보편적 인권의 논증 가능성
4. 국제인권법

제3장 평등권과 차별금지법
차진아
1. 서: 인권으로서 평등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2. 평등의 개념과 특성
3. 헌법상의 평등권과 법률에 의한 구체화
4.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5. 최근의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주요 쟁점
6. 결: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구분선은?

제4장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
양천수
1. 서 론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3.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4.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

제5장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우주형
1.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2.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3. 장애인 인권 보장의 과제

제6장 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손형섭
1. 사법제도와 개혁
2. 수사에서의 인권침해
3. 사법부에서의 인권 보장
4. 수용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제7장 언론ㆍ정보인권
표시영
1. 정보인권이란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정보접근권
5.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제8장 여성 인권
최다혜
1. 여성인권의 의의와 침해 구제
2. 여성의 재생산권

제9장 다문화 사회와 인권
최다혜
1. 다문화 사회의 개념과 현황
2.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문제
3.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보호 방안

제10장 학교인권-학생과 교사
심우민
1. 학교와 인권
2. 학생의 인권보장
3. 교사의 인권보장

제11장 노동 인권
우주형
1. 노동자 인권의 현주소
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제12장 군 인권
손형섭
1. 군 인권과 헌법
2. 군 인권 침해 사건
3. 군 인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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