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존재의 이유
도서명:국가정보원, 존재의 이유
저자/출판사:신언,임성재,유성옥,장석광,강구민,이대희,김서곤,저자/박영사
쪽수:260쪽
출판일:2024-03-25
ISBN:9791130319940
목차
서문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미래를 위한 고민
Ⅰ_ 국가정보활동의 개념과 역할(임성재)
1. 개요
2. 정책과 정보의 상관성
3. 국가정보기관과 국가정보의 개념
4. 냉전을 전후 한 정보기관의 역할 변화
5.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모색
6.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개혁과제
7. 맺음말
Ⅱ_ 국가정보기관의 해외정보활동(신언)
1. 개관
2. 수집(Collection)
3. 공작(Operation/Covert Action)
4. 정보 협력
5. 분석(정보의 생산/보고)
6. 해외정보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Ⅲ_ 대북정보의 중요성과 활동 방향(유성옥)
1. 서론: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국가정보 활동
2. 국가정보활동에서 대북정보의 중요성
3. 바람직한 대북 정보활동 방향
4. 결론: 대북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
Ⅳ_ 국정원 수사권 폐지, 간첩은 누가 잡나?-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장석광)
1. 서론
2. 북한 해외공작조직과 연계된 간첩사건의 특징
3. 해외공작조직 연계 간첩사건의 특징이 주는 시사점
4.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능력-디지털증거 중심
5. 수사권 없는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능력 확보방안
6. 결론
Ⅴ_ 국가정보활동과 정보수집의 적법성-디지털 정보를 중심으로-(강구민)
1. 서론
2. 국가안보의 의미
3. 디지털환경에서의 정보활동
4. 정보활동의 적법성
5. 디지털 환경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정성 확보
6. 결론
Ⅵ_ 국가정보원 법제 개편 방안(이대희)
1. 논의의 출발점
2. 국가 정보기관의 존재 필요성과 운영 방식
3.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새로운 국가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Ⅶ_ 국가정보기관의 경제안보활동(김서곤)
1. 개요
2. 경제안보의 개념
3. 경제안보 활동의 범위
4. 경제안보 활동의 분류 및 세부 업무
5. 국가 경제안보 활동의 강화·내실화를 위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