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도서명:행정학
저자/출판사:소마,켄고최영하,안성수,번역/박영사
쪽수:444쪽
출판일:2024-03-04
ISBN:9791130319667
목차
머리글: 읽기 전 안내 1
1. 행정학이라는 학문 1
행정학의 특징/1 이 책의 목표/2
2. 행정학의 탄생과 발전 3
근대학문으로서의 행정학/3 네 가지 계기/4
실천지향성과 학제성(學際性)/5 체계화의 시도와 좌절/6
3. 이 책의 특징과 구성 8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8 관련 서적과의 관계/8
네 부분/9 각 부의 구성/11
제Ⅰ부
정치와 행정
제1장 정치와 행정의 관계 15
1. 본인·대리인 관계로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 15
정치와 행정의 의미/15 본인·대리인 관계와 근대사회/16
민주적 통제와 정치 주도/18 본인·대리인 관계란 무엇인가/19
본인·대리인 관계로서의 정·관 관계/20 관료의 정책 형성 활동/21
2. 정치가에 의한 관료의 통제 23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23 선발 방식/23
정책 형성 절차와 조직편제/25 사후 통제/26
통제에의 대응/27 정치적 통제와 독립성·자율성/28
3. 본인의 복수성 29
복수의 본인/29 권력의 집중·분산과 집정 제도/29
총리의 권력/30 대통령의 권력/31
복수의 본인과 중립화/32
4. 각국의 정치와 행정 관계 32
미국/32 영국/34 프랑스/35
국제비교(1): 임용 방법/36 국제비교(2): 재량 정도/38
국제비교(3)-조직편제의 통제/39
제2장 일본의 정치와 행정의 실태 41
1. 메이지헌법 체제하의 정치와 행정 41
메이지헌법 체제에서의 정당과 관료/41
다이쇼데모크라시와 정·관 관계의 변질/42
혁신관료·군인관료와 통합 시도/43
2. 점령개혁에 의한 변화 44
전전·전후 연속론과 단절론/44****한 총리의 제도화/45
조직재편과 성·청 횡단적 인사/46
3. 자민당 정권하의 정치와 행정 47
본인의 복수성/47
자민당 정권의 안정과 정·관 관계의 제도화/47
입법 절차의 정리/48 통제 수단의 정비/49
국회 심의에서 관료의 역할 크기/51
선비형(國士型) 관료에서 조정형(調整型) 관료로/52
4. 1990년대 이후의 변화 52
변동의 90년대/52 사전 통제의 강화/53
총리 주도의 강화/54 내각 관방과 내각부/55
강한 총리의 탄생?/56
민주당 정권의 시도-내각과 여당의 일원화/58
‘대통령형’ 총리로서의 제2차 아베 정권/59
관료의 역할 의식 변화/61
5. 지방정부의 정치와 행정 63
집정 제도와 선거 제도의 특징/63 통제 형태/64
제3장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 66
1. 전문성이라는 이념 66
민주성과 전문성의 상충(trade-off)/66 잭슨민주주의에서 분리론으로/68
융합론의 등장/69 1980년대 이후 세 개의 방향성/70
2. 정치가와 관료의 이익 70
정치가의 이익과 관료의 이익/70 정권 교체 전 위임/71
정치가와 관료의 유형 차이/72 정책 내용과 정책 선호/74
전문성과 조직의 평가/75
3. 정치 제도 76
집정 제도와 통제 수단의 선택/76 총리의 힘과 선거 제도/77
총리의 힘과 집정 제도·의회 제도/78 대통령제의 선거 제도/79
대통령제에서의 권한 분배/79
집정 제도·선거 제도와 정부 중추의 관계/80
권력의 집중·분산과 관료/81
정치 제도론에서 본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83
제4장 정치와 행정의 관계 귀결 85
1. 행정책임 85
누가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85 무엇에 대한 책임인가/86
프리드리히와 파이너 논쟁/87
2. 위임의 실패와 정책적 귀결 88
본인·대리인 관계의 실패/88 통제 부족·과잉/89
과소 위임의 귀결/90 세 가지의 실패 사례/91
통제의 편성과 정책 퍼포먼스/92
3. 사회·경제의 발전 93
임용 방법과 사회 구성의 전환/93 행정의 자율성과 경제성장/95
부패의 억제나 유효한 정부/95 각국 데이터를 통한 확인/96
4. 민주제에 미치는 영향 98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98 민주제와 행정 기구/99
제Ⅱ부
행정 조직
제5장 행정 조직의 형태 105
1. 분업과 통합 105
왜 분업과 통합이 필요한가/105 통제, 조정, 전문성/106
계층제(hierarchy)/107
조정을 통한 통합: 정보공유형 조직/108
전문성을 통한 통합: 기능 특화형 조직/108
쌍대원리(双對原理)와 그 파탄/109
2. 업무의 수행 109
업무의 수행과 공식화/109
공식화된 조직으로서의 관료제/111 문서와 디지털화/111
3. 인적 자원과 예산 관리 112
인재와 예산 관리/112 채용, 이동, 승진의 두 유형/112
인사관리의 두 유형/114 고위 간부의 인사/115
예산 관리: 재정민주제의 제약/115
4. 각국의 행정 조직 실태 117
분업의 정도/117
통합의 세 가지 방법과 공식화/119 예산과 인사의 집권화/122
제6장 일본의 행정 조직 실태 124
1. 부성(府省)의 편제와 조정 124
전전부터 점령기까지 성(省)의 편제/124 집권적 통합의 모색/126
부처 간 분쟁과 해결/127
하시모토 행정개혁에 의한 부처 재편/128 관저 주도와 독립기관/130
2. 부성 내부의 조직편제 131
획일적인 라인/131 유연한 스텝 계통/133
부성의 유형/134
3. 활동의 실태: 일상 업무의 처리와 법****작성 136
품의서에 의한 처리/136 품의서를 사용하지 않는 처리/138
품의제론과 ‘오오베야(大部屋)’주의/139
풍자만화, 질문주의서에 회답, 정보 공개/139
법****작성의 의미/140 성 내에서의 작업/141
성 외부와의 조정/141 정보공유형 조직과 한계/142
4. 인사관리의 특징 143
관리의 단위와 간부·일반직원의 융합/143
인사원의 설치와 한계/144 공무원 제도 개혁의 시도/144
약한 엘리트주의/145 늦은 선발/147
논커리어/148 커리어 제도의 재검토/150
제너럴리스트 지향과 기관/151 지방정부의 인사관리/152
5. 예산 편성과 기구·정원 관리 153
예산 편성 과정의 특징/153 예산 편성의 흐름/153
축적형 교섭과 공수(攻守) 교체제도/155 정원과 기구의 관리/156
총액 관리와 세입·세출의 연결 시도/156 관저 주도의 재정·조직 관리/157
제7장 조직 형태를 규정하는 요인 159
1. 이익에 의한 설명(1): 구성원의 행동과 목표 159
숨겨진 정보와 숨겨진 행동/159 과학적 관리법/161
고전적 조직론/161 인간관계론/162
관료의 유형/163 인적 자원 관리론과 PSM/164
2. 이익에 의한 설명(2): 구성원의 능력 165
제한적 합리성/165 앨리슨의 쿠바 위기 분석/167
중간 관리직과 3인1조론(3人1組論)/167 제일선 직원론/168
근대국가의 성립 과정과 관료제 유형/169
3. 아이디어에 의한 설명: 개인, 조직, 환경 170
버나드의 조직이론/170 환경에 대한 수동성과 능동성/172
환경의 성질과 조직의 적합성/173
4. 제도에 의한 설명: 동형화, 보완성과 경로의존성 174
동형화와 정당성/174 전략적 보완성과 시스템 보완성/175
경로의존성과 조직 형태의 변화/175
제8장 조직 형태의 귀결 177
1. 관료제 조직의 장점 177
높은 예측 가능성/177 관료제와 부패 그리고 경제발전/178
2. 관료제 조직의 단점 181
관료제 비판/181 머튼의 역기능론/181
다양한 역기능/182 제일선 직원의 딜레마/183
3. 정보공유형과 기능특화형의 귀결 184
최대 동원 시스템과 혁신/184 분파주의와 조직재편의 정도/186
상호 책임 전가, 뒤로 미루기, 진척 없는 디지털화/187
직장과 인간관계에의 영향/188 잃어버린 지속가능성/189
4. 자원 관리의 실패: 재정 적자 190
분권형 조직의 귀결로서 재정 적자/190 엄밀한 세출 예측과 그 좌절/191
공식화와 타임 스팬(time span) 확장/193
제Ⅲ부
멀티 레벨의 행정
제9장 멀티 레벨의 행정-중앙·지방 관계와 국제 관계 197
1. 멀티 레벨 행정의 의미와 의의 197
행정의 공간적 확대: 지역, 국가, 국제/197
멀티 레벨의 행정/198 국내 행정과의 차이/199
2. 멀티 레벨의 행정을 파악하는 시점 201
집중·분산과 두 명의 본인/201 집권·분권/202
집중·분산과 분리·융합/203 지방정부의 규모와 계층/205
국제행정의 경우/206 분립·종합/207
3. 각국의 멀티 레벨·통치의 실태 208
재정 데이터에 의한 파악/208 인적 자원에 의한 파악/209
지방정부의 규모와 계층/210
4. 국제행정의 실태 212
국제행정의 분립성/212 종합형 국제기관의 탄생/212
인적 자원의 집중·분산과 융합·분리/214
재원의 집중·분산과 분리·융합/216
제10장 일본의 멀티 레벨 행정 218
1. 전전의 중앙·지방 관계 특징 218
집중·융합 체제의 성립/218 행정국가화와 분립화/219
2. 점령 개혁에 의한 변화 220
내무성의 해체/220 집정 제도의 변혁/221
분리·융합과 종합·분립/222
도주제(道州制)론, 대도시 제도와 시·읍·면 합병/223
3.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의 지방정치와 행정 224
지역개발 경쟁/224 종합과 분립의 조합 완성/225
지방 독자적인 정책 전개와 혁신 자치단체/226
4.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정치의 변화 227
어떤 의미의 지방분권인가/227
제1차 지방분권 개혁의 경과와 성과/228 ‘삼위일체’ 개혁/230
시·읍·면 합병의 진전과 오사카도(大阪都) 구상/231
제2차 지방분권 개혁/232 1990년대 이후 지방정치의 변화/234
5. 일본의 행정 기구와 국제행정 235
중앙부성의 국제적 활동/235 국제기관에의 공헌/236
제11장 멀티 레벨의 행정을 규정하는 요인 239
1. 이념에 의한 설명 239
보완성 원칙과 참가/239 기능 분담론과 효율성/240
복지국가화와 상호의존론/240 이념으로서의 분권화/241
2. 이익에 의한 설명 242
주민의 이익/242 복지국가의 유형과 중앙·지방 관계/243
지방정치가의 이익/244 국정 정치가의 이익/245
관료의 이익/246
3. 제도에 의한 설명 247
민주화와 근대화/247 수평적 권력분립과 수직적 권력분립/248
수평적 정보 유통과 정책 파급/249
4. 국제행정의 형태를 규정하는 요인 250
이념과 아이디어/250 국제적인 공공이익/251
각국의 이익/252
제12장 멀티 레벨 행정의 귀결 255
1. 집권·분권의 정치적 귀결 255
시민의 정치 참여·행정 참여/255 정당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257
정당 조직에 미치는 영향/258
행정 기구와 인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259
2. 집권·분권의 정책적 귀결 260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260 발로 하는 투표/262
복지 자석/262 다양한 이동/263
3.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65
분산·융합의 귀결로서 재정 적자/265
경제발전 촉진 요인으로서의 분권/267
4. 국제행정의 귀결 269
민주주의의 적자/269 공공서비스의 효율성/270
국경을 넘은 이동 관리/270 재정 적자의 억제와 촉진/271
제Ⅳ부
거버넌스와 행정
제13장 거버넌스의 양태 277
1.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277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277 민간 부문·정부 부문의 개념과 실태/278
제3섹터와 정부의 부패/279 거버넌스가 의미하는 것/281
2.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관계 282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282 네 가지 자원/284
정책·시책·사업과 프로그램/285 자원의 조합-정책의 제공 방법/286
민영화, 민간 위탁, PFI, PPP/287 공공서비스에서 ‘소비자 주권’/288
NPM이란 무엇인가/289 정부의 크기, 힘, 투명성/290
3.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관계 실태 291
정부 크기의 국제비교/291 정부 크기의 시대에 따른 변화/293
공무원의 규모/295 정부의 힘/296
전자정부화의 진전/297 정부의 투명성/299
각국의 차이 정리/300
4. 시민사회의 의미와 그 실태 301
시민사회와 제3섹터의 의미/301 시민참여/301
제3섹터의 성립/303 제3섹터 데이터를 이용한 국제비교/304
제14장 일본의 거버넌스 변화 306
1. 정부·민간 관계의 역사적 변화(1): 메이지에서 고도 경제성장기까지 306
메이지 국가 건설과 정부의 규모/306 점령 개혁/307
고도 성장기의 인프라 정비/308 그레이존(gray zone) 조직의 확대/310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의 시작/312
매스 미디어 이용과 정보 자원의 부족/312
2. 정부·민간 관계의 역사적 변화(2): 저성장에서 버블 시대까지 313
고도 경제성장의 종말과 정부 대응/313
일본의 행정과 보수주의적 복지레짐/314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개혁/315
규제 완화의 완만한 진전/316 일본형 복지레짐의 완성/317
3. 정부·민간 관계의 역사적 변화(3)-헤세이 30년간 318
하시모토 행정개혁과 독립 행정법인/318
특수법인 개혁과 고이즈미 정권의 민영화/320
금전 자원에의 쏠림-민관 펀드의 사례/322
PFI와 지정 관리자 제도/323 정부 조달 개혁/324
규제 개혁의 진전/325 재규제와 강력한 규제/326
복지레짐의 변화와 행정/327 정보 자원의 부족/328
4. 시민사회의 발전 329
시민의 행정 참여/329 제3섹터의 발흥/330
5. 일본의 정부 부패와 렌트·시킹(rent seeking) 331
공무원의 부패/331 낙하산 인사란 무엇인가/333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334
제15장 거버넌스 양태를 규정하는 요인 336
1. 정부·민간 관계를 규정하는 이념-시장의 실패·정부의 실패 336
행정에 대한 수요와 공급/336 경제학의 시점과 정치학의 시점/338
시장 실패란 무엇인가/338 정부의 실패란 무엇인가/340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크기 비교/341
2. 아이디어 정치 342
아이디어 정치란 무엇인가/342 정부의 역할과 가치 이념/342
선택지의 제시/343 시장과 정부 활동의 귀결에 관한 인식/344
정치사상과 정부의 역할/344 정책의 창모델과 비결정권력/345
3. 이익에 의한 설명과 정치 과정론 346
공공서비스의 수급 조정/346 가시성과 과잉 수요, 과잉 조달/348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349 복지정책의 사례/350
국가론과 네트워크론/352 정책 제공의 방법과 행정관의 이익/353
4. 제도에 의한 설명 354
게임 룰로서의 제도/354 사람들의 참여 제도/355
선거 제도·집정 제도와 정책 선호/355
복지국가 유형의 선거 제도에 의한 설명/356 대표 관료제/356
제16장 거버넌스 양태의 귀결 358
1. 정책 활동의 투입과 산출 358
정책의 투입·산출·효과/358 자원의 선택과 정책 산출/359
거래 비용의 경제학/360
2. 정책 효과의 발생 361
정책의 집행을 용이·곤란하게 하는 요인/361
위반자의 유형과 대응 전략/362 정책 효과 확정의 어려움/364
정책 효과의 불확정성 귀결/365
3. 정책 평가 366
정책 평가란 무엇인가/366 누가 누구를 위하여 평가하는가/367
정책 평가, 시책 평가, 사무 사업 평가/368 평가의 기준/369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370 평가의 시점/371
NPM과 정책 평가/372
4. 정책 평가의 실제 373
회계 검사와 행정 감찰/373 지방정부의 사무사업평가의 융성/373
중앙정부의 정책 평가 도입/374
5.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축소 375
정부의 실패와 사람들의 반응/375 작위와 부작위의 비대칭성/376
정부 축소의 귀결/378
후기 380
독서 가이드 382
참고문헌 386
사항색인 406
인물색인 416
그림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