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도서명: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저자/출판사: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쪽수:348쪽
출판일:2016-12-30
ISBN:9791126001187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서론 (황덕순)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1.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효과
2.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생산ㆍ소비의 조직방식과 노동의 변화
3.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
4.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주요 개념들
제3절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대안적ㆍ사회적 보호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제 1 부 플랫폼 노동의 확산 실태와 고용관계 변화
제2장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유형론 (Debra Howcroft, Birgitta Bergvall-Kareborn)
제1절 서론
제2절 크라우드, 크라우드소싱과 크라우드워크
1. 등장과 발전
2. 공통의 특성
제3절 크라우드워크 유형론
1. A유형: 온라인 과업 크라우드워크
2. B유형: '플레이버(Playor)' 크라우드워크
3. C유형: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크라우드워크
4. D유형: 전문지식 기반 프리랜스 크라우드워크
제4절 크라우드워크가 노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통제와 조정
2. 고용지위 분류
3. 규제
4. 단체행동
제5절 소결
제3장 한국의 플랫폼 노동: 앱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중심으로 (황덕순)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특고와 플랫폼 노동
1. 비정규 고용형태와 특고
2. 특고의 규모와 플랫폼 노동
제3절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
1. 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 서비스의 유형
2.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
제4절 대리기사의 근로실태
1. 앱을 통한 대리운전 서비스 중개 유형
2. 대리운전 종사자 근로실태
제5절 맺음말 : 주요 결과와 사회적 보호방****모색에 대한 함의
제4장 주문형 경제의 소득 안정성: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 결과 및 교훈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크라우드워크 시장의 수요와 공급
제3절 크라우드 노동자의 고용 패턴, 근무 경력 및 재정 안정성: 조사 결과
1. 크라우드 노동자는 누구인가? 왜 크라우드워크를 하는가?
2. 크라우드워크의 근로조건
3. 크라우드 노동자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
제4절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크라우드워크 재조직
제5절 소결
제5장 영국과 유럽의 주문형 경제 규모 및 특성 (Ursula Huws, Neil H. Spencer, Simon Joyce)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크라우드워크의 범위와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1. 크라우드워크의 범위
2. 크라우드워크 및 크라우드 노동자의 특징
제3절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
1. 조사 설계
2. 표본 설계
제4절 크라우드워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1. 크라우드워크의 범위
2. 크라우드워크의 특징
3. 성별과 크라우드워크
4. 크라우드 노동자의 연령
5. 교육
6. 크라우드워크 종사자의 개인 소득
제5절 소결
제6장 크라우드 고용과 기타 파편화된 일자리 (Patchwork jobs)의 근로조건 (Irene Mandl)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크라우드 고용
1. 일반적 특성
2. 의뢰인과 근로자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제3절 포트폴리오 업무 (partfolio work)
1. 일반적 특성
2. 의뢰인과 근로자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제4절 바우처 근로
1. 일반적 특성
2. 의뢰인과 근로자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제5절 임시 근로
1. 일반적 특성
2. 고용주와 근로자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제 2 부 노동법과 사회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제7장 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 디지털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박제성)
제1절 디지털 노동의 몽타주: 복종하는 신체에서 반응하는 신체로
1. 복종하는 신체
2. 반응하는 신체
제2절 자율의 이상과 숫자에 의한 협치
1. 자율의 이상
2. 숫자에 의한 협치
제3절 반응하는 신체의 노동법상 문제
1. 지배권 또는 관할권
2. 집단적 노동관계
3. 반응하는 신체의 법주체성
제4절 소결
제8장 긱 경제의 노동 현안과 근로자 보호: 법률적 관점 (Valerio De Stefano)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긱 경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제3절 긱 경제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제4절 미래 지향적인 대책의 탐색
제9장 크라우드워크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Jeremias Prassl)
제1절 서론
제2절 긱 노동과 법
1. 자가 고용
2. 고용주 분별하기
제3절 긱 노동에서 고용주 분별하기
1. 고용주의 기능
2. 우버: 단독 고용주로서의 플랫폼
3. 복수의 고용주 플랫폼: 태스크래빗
제4절 고용주의 대안적ㆍ기능적 개념
제5절 소결
제10장 미국 내 플랫폼 경제 관련 소송 분석: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규제의 문제 (Miriam Cherry)
제1절 서론
제2절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노동에 미친 효과
1. 크라우드워크의 성장
2. 크라우드워크와 자동화된 관리
3. 불안정 노동의 성장
4. 새로운 노동 형태로서의 크라우드워크
제3절 미국에서의 크라우드워크 관련 소송 분석
1. 차량 공유
2. 집 수리 서비스
3. 음식 배달 및 심부름 서비스
4. 온라인 과업 처리 서비스
5. 최신 소송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제4절 소결
제11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한국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찬임)
제1절 문제제기
1. 플랫폼 노동에 대하여
제2절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사회권의 비정합성
1.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과 사회권에 대한 도전
2. 플랫폼 노동의 사회정책적 도전
제3절 한국 산재보험과 플랫폼 노동
1.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확대과정
2. '비전형적인' 근로형태에 대한 산재보험의 포괄방식
3.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
제4절 플랫폼 노동 보호에서의 기존 접근의 한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 정부 접근방식의 문제점
2.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회보험제도의 비정합성
제5절 소결: 새로운 보호 방안에 대한 탐색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한 보호 확대
2. 프로그램 업체의 활용과 보호의 확장
제12장 고용형태 다양화와 대안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황덕순)
제1절 문제제기
1. 연구 목적과 글의 구성
2. 대안적인 접근의 방향들
제2절 노동시장의 파편화에 대응한 급여제도의 설계: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실업급여제도 개편 사례
2. 불안정 노동의 증가에 대응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
제3절 제3의 고용지위를 통한 보호 확대 방안: 한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논의
2. 직종별 접근에서 보편적 접근으로의 전환과 전속성 요건 폐지
제4절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접근
2.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3. 기본소득 관련 논점들과 시사점
제5절 소결: 대안적 복지제도 패러다임들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