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도서명: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저자/출판사:서인석,조성재/타커스
쪽수:436쪽
출판일:2014-05-26
ISBN:9788998658069
목차
책을 내면서 / 15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 / 25
1. ‘당선’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7
2.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 32
3. 사후약방문은 ****된다 / 37
4. 선거재판과 변호사 / 46
2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 55
1. 공직선거의 종류 및 공직선거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 57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 63
3.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및 관련 제도 / 72
4. 기소 후 재판절차 및 관련 특별 규정 / 89
5.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유형 및 효과 / 92
6. 선거사범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100
3부 선거법, 후보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 105
1. 워밍업, ‘기본’을 알아야 실수가 없다 / 107
2. 사전준비, 예비후보자 준비사항과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준비사항 / 144
3. 선거법이 허용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 163
4. 선거법이 금지하는 각종 제한사항들 / 174
5. 선거 당일 및 선거일 이후에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19
6.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벌칙) / 249
부록 / 307
[부록 1]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법률용어 해설 / 308
[부록 2] 공직선거법 / 310
[부록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