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도서명: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저자/출판사:정욱식/유리창
쪽수:280쪽
출판일:2021-04-28
ISBN:9788997918294
목차
머리말: 기이한 현상, 남남갈등과 남남일치
프롤로그: 끝의 시작
환대와 냉대/비핵화는 끝났는가?/군사문제를 직시하라
제1부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1.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하여
한미연합훈련의 역사/방어적? 도발적?/한미연합훈련과 북핵 문제와의 관계/전향적 결단이 사라지면서
2. 전시작전권에 관하여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우/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경우/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3. 군비증강에 관하여
비핵화에 실패해서?/기이한 현상들/주변국 위협은?
4. 종전선언과 비핵화에 관하여
어색한 동거와 진영 논리/비핵화 협상 중재력 부족
제2부 북한의 우려스러운 선택
1. 폴라리스와 북극성
병진노선 2.0/북한의 핵무력 증강 계획
2. 전술핵이 다가온다
북한의 전술핵과 미국의 전술핵/헤드 게임
3. 북한식 전략적 인내
성공하지 못해도 좋다?/침묵과 무시의 의미
4. 자성의 불균형
대미 담판이 실패한 이유/성찰 없는 대남 증오심
제3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1. 안보의 경제성과 비경제성
절망사의 나라/한국 안보의 비경제성으로?
2. 최선의 모델
이란 핵 협정의 내용은?/유망한 요소들
3. 전략적 인내 시즌2
전략적 인내의 기원/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4. MD를 주목하라
유독 ‘북한’만 언급한 이유는?/사라진 논쟁/미국의 속삭임/우리는 미국의 호구가 아니다
제4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하자
2.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어떤가?
한반도 비핵지대의 역사성과 보편성/당사자들의 입장은?/한반도의 ‘뉴 노멀’
3. 한반도 비핵지대에 기초한 신평화 로드맵
4. 역효과만 부른 대북제재
5. 북한 인권과 대북제재
6. 한미연합훈련은 ‘제로섬’이 아니다
7. 대북억제력의 적정성
8. 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9. 미중 경쟁을 ‘알리바이’로 삼지 말자
에필로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