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법과 생활
도서명:청소년의 법과 생활
저자/출판사:법무부/박영사
쪽수:320쪽
출판일:2024-02-01
ISBN:9788996100768
목차
1장 인간 존엄: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명문화 | 우리 헌법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2장 민주 공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의 역사 | 민주 공화국의 보장: 헌법
3장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4장 평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평등권의 역사 | 우리나라에서의 평등권 보호
5장 인간다운 생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우리 헌법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6장 학생 인권: 학생의 인권도 어른의 인권만큼 소중하다
학생 인권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
7장 헌법 소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헌법 재판이란 무엇일까? | 헌법 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 국민의 기본권 지킴이, 헌법 소원 심판
8장 결혼과 이혼: 결혼, 이혼, 어떻게 달라질까?
혼인이란 무엇일까? | 혼인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 이혼이란 무엇일까? | 이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9장 부모와 자녀: 가족이란 무엇일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관계 | 자녀가 태어났어요-친생자 | 입양으로 만들어진 부모-자녀 관계 |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 친권
10장 상속과 유언: 유언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 |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 | 상속,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
11장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 법정주의란 무엇일까? |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란 무엇이며, ‘형벌’에는 무엇이 있을까?
12장 형사 절차와 인권: 범죄 용의자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은 무엇일까? |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 형사 절차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호될까?
13장 아동 학대: ‘사랑의 매’도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 학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 아동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14장 성희롱과 성범죄: ‘사랑’은 서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성희롱,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구제할까?
15장 계약: 나도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계약이란 무엇일까? |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 | 미성년자도 계약을 할 수 있을까?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6장 근로: 중학생도 철야 택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아동 노동의 역사 | 아동 노동에 대한 법의 보호: 헌법과 근로 기준법 | 아동 노동에 대한 법적 구제/입법 방안
17장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 부동산 등기, 어떻게 읽을까? | 주택 임대차란 무엇일까? |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18장 소비자 보호: 청소년의 소비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청소년의 물품 구매 | 전자 상거래와 법 | 소비자 문제 발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9장 학교 폭력과 소년 사건: 대한민국, ‘소년’을 부탁해!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은 무엇일까? |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면, 소년 사건이 줄어들까?
20장 저작권 보호: 저작권을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에 저작권이 있다? | 저작권 보호의 역사 |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 이런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 저작권을 침해하면 항상 처벌을 받을까?
21장 사이버 범죄: 택배 배송 문자, 뭔가 이상한데?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증가 | 사례로 보는 사이버 범죄 |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22장 인공 지능: 우리는 인공 지능과 공생할 수 있을까?
인공 지능의 발전 단계 | 인공 지능과 지능형 로봇 | 챗 GPT | 인공 지능과 자율 주행 자동차
23장 게임과 법: 청소년의 게임 제한은 정당한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청소년의 게임 제한 | 게임 산업과 법
24장 차별과 혐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차이를 매개로 행해지는 차별 | 미묘하고 심오한 차별과 평등의 세계 | 차별은 혐오에서 자라나고, 다시 혐오를 키운다. |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5장 팬데믹과 건강: 감염병 확대 방지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팬데믹에 대한 법의 보호: 헌법과 감염병 예방법 | 국민 건강과 법: 보건 의료 기본법과 의료법
26장 빅데이터와 개인 정보: 당신의 개인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개인 정보의 의미 | 개인 정보에 대한 법의 보호: 개인 정보 보호법 | 개인 정보 유형과 개인 정보 침해 신고
27장 동물권: 동물들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동물권에 대한 논의 | 동물과 관련된 법: 동물 보호법
28장 환경: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헌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 기후 위기와 국제적 협력
29장 입법 참여: 입법 참여를 통해 주권자가 되다
우리는 정말로 주권자일까? | 시민들의 입법 참여가 필요하다 | 어떻게 입법 참여를 할 수 있을까?
30장 선거와 정치: 정치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일까?
선거란 무엇일까? | 헌법에 나타난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 |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시대
부록 생성형 인공 지능 활용법
‘어떻게 질문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