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저작물과 저작자 편 > 법학

기본설명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저작물과 저작자 편



도서명: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저작물과 저작자 편
저자/출판사:전문영/테라출판사.TERRA.
쪽수:568쪽
출판일:2021-11-10
ISBN:9788994939933

목차
Ⅰ 저작물 works of authorship contents
1. 저작물의 성립
가. 저작물의 정의
나. 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저작물의 문화발전 목적
라. 저작물의 무체적 성격
마. 저작물의 존속기간
바. 저작물의 분류
사. 저작물의 개수

2. 저작물의 표현
가. 표현의 성립
나. 표현의 형태
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마.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표현
바. 아이디어의 보호

3. 저작물의 창작성
가. 창작성의 의미
나. 창작성의 성격
다. 저작물의 유형별로 상이한 창작성의 기준

4. 창작성 판단
가. 창작성 판단에 대한 접근
나. 창작성의 적극적 확인
다. 창작성의 소극적 확인
라.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마. 기존 저작물과 창작성
바. 저작권의 목적과 보호기간에 따른 창작성 판단

5. 저작물의보호 배제
가.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구성 부분
나. 저작권 보호가 배제/제한되는 저작물
다. ****한 저작물

II 저작물의 유형 categories of works
1. 어문저작물
가. 어문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어문저작물의 창작성
다. 어문 표현의 양
라. 사실 정보의 표현
마. 실용적/기능적 표현
바. 시험문제
사. 뉴스

2. 음악저작물
가. 음악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음악의 창작적 요소
다.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라. 가사
마. 악보

3. 연극저작물
가. 연극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연극저작물의 창작성
다. 연극저작물의 유형

4. 미술저작물
가. 미술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
다. 디자인 도안
라. 오리지널 캐릭터

5. 응용미술저작물
가.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와 특징
나.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법 변경
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요건
라. 기타 디자인
마. 수개의 디자인이 있는 물품

6. 건축저작물
가. 건축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다. 건축물
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
마. 건축저작물 관련 문제

7. 사진저작물
가. 사진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사진의 창작성
다. 사진의 창작성 판단
라. 사진의 유형
마. 사진 필름

8. 영상저작물
가. 영상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영상저작물의 창작성
라.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
마.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바. 영상저작물 녹화 등 금지
사. 영상저작물 관련 쟁점

9. 도형저작물
가. 도형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도형저작물의 창작성
다. 도형저작물의 유형
라.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마. 도형의 형상표현에 대한 복제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의 보호배제
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창작성
마.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범위


III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derivative works & compilations
1. 기존 저작물을 이용한 저작물
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 형태
나. 저작물의 변경 이용
다. 편집저작물의 소재로 이용
라. 저작물의 인용

2. 2차적저작물
가. 2차적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라. 2차적저작물의 이용 및 양도
마. 2차적저작물의 유형

3.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지위
나. 복제권
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라. 동일성유지권
마. 성명표시권
바. 공표권

4. 편집저작물
가. 편집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편집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
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라. 창작성의 제한
마.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5. 게임 저작물
가. 게임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게임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
다.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

6. 방송포맷 저작물
가. 방송포맷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방송포맷 저작물의 창작성

IV 기타 저작물 other works
1. 캐릭터 저작물
가. 캐릭터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다. 캐릭터 저작물의 유형
라.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자
마. 캐릭터 저작물의 보호 범위
바. 캐릭터 저작물의 보호기간
사. 캐릭터의 상품화

2 저작물의 제호
가. 제호의 저작물성
나. 동일성유지권에 의한 보호
다. 저작권 이외의 보호방법

3. 서체
가. 서체의 개념과 보호
나. 서체도안
다. 서체파일

V 저작자 authors
1. 저작자
가. 저작자의 지위
나. 저작자 추정
다. 대작의 저작자

2. 여러 명 관여 저작물의 저작자
가. 개요
나. 창작적 표현의 기여자
다. 공동저작물, 2차적저작물, 결합저작물

3. 공동저작자
가. 개요
나. 공동창작 요건
다. 분리불가능 요건
라. 토론회, 공저서적, 취재기사의 공동저작물 성립 문제
마. 사후 공동저작물 성립 문제

4. 공동저작자의 권리행사
가. 공동저작자들의 권한 조율
나. 공동저작물에 대한 민법 적용
다. 저작재산권의 후발적 공동보유
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마.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바. 공동저작물의 이익배분 등
사. 공동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구제
아.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물의 이용

5.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가. 개요
나. 법인등의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다. 법인등 사용자의 저작권 원시취득

index :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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