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기우제
도서명:인디언 기우제
저자/출판사:이상협/타임라인
쪽수:232쪽
출판일:2021-08-10
ISBN:9788994627977
목차
서문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를 내면서
추천사
제1부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15
1.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6
2. 지식 콘테스트 18
Ⅰ.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행위에 대한 접근 18
Ⅱ.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24
3. 검찰진술조서 33
4. 아몰랑 감사관실 44
Ⅰ. 감사 개요 44
Ⅱ. 주요 의혹 제기 내용 45
Ⅲ. 감사 결과 46
Ⅳ. 조치 의견 감사 결과 49
5. 사건 부서의 현문막답 50
6. 비 올 때까지, 무혐의 될 때까지 60
7. 일괄정밀 이재만 사장의 인생 이력서 68
제2부 청와대 신문고 - 50억 재산 날리고 75
1. 50억 재산 날리고 콘테이너에 76
2. 청와대 신문고 - 나의 작은 소망 80
3.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하니 이런 기막힌 답변이! 85
4. 감사원에 진정하다 89
5. 광석건설 문상만 사장의 인생 이력서 92
제3부 세상을 향해 97
1. 탄원서 98
2. 자동차 2차 벤더 부인의 전화 103
3. 현장의 목소리 104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104
대기업은 배 터져 죽고, 중소기업은 굶어 죽고… 107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111
4. 의류산업 스케치 114
5. 갑질종합세트에 의해 망가진 공장 현장 모습 116
제4부 쉬어가는 고개 117
1. 인사 관련 상소문 118
2. 박○○ 수석님께 129
3. 징계위원님에게 드리는 글 137
4. 김○○ 부위원장님께 143
5. 우리 법의 특성 149
6. 목요장터 151
제5부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 159
고된 일상 바꿀 수 있는 법, 재벌들이 막고 있다 160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161
공정 경제, 착취 경제 163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시장경제의 질서 확립 164
하도급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 165
원사업자들이 원하는 것 176
로열티 받는 중소기업 들어보셨나요? 182
제6부 갑의, 갑에 의한, 갑을 위한 국가계약법 187
들어가며 188
계약자유 한계에 대한 국가의 채무 189
사후 규제 중심의 국가계약법의 문제점 190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의 문제점 192
국가계약 관련법 개혁 방향 194
마치며 196
제7부 공정위 개혁,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 199
- 주제 발표 -
갑질 피해자의 사례로 살펴본 공정위 개혁 방****200
1)하도급 부당단가인하 금지 등이 왜 중요한가? 200
2)공정위의 하도급제도 운용 및 사건처리 실태에 관하여 201
3)업계 관계자 및 공정위 퇴직 직원은 어떻게 보나? 그리고 사건 무마 압력은 어떻게 하나? 206
4)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212
제8부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항소심 판결 시사점 219
Ⅰ. 서론 220
Ⅱ. 주요 쟁점 221
Ⅲ. 사건 경위 226
Ⅳ. 향후 방향 및 시사점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