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화국이 온다
도서명:7공화국이 온다
저자/출판사:김대호/타임라인
쪽수:456쪽
출판일:2020-01-10
ISBN:9788994627823
목차
책머리에
서문
1부 만 칸의 낡은 집 33
1장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하나? 34
체제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34
합성의 오류 35
체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구조 36
분절된 담론이 놓치는 것들 40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 43
비전2030과 국가플랫폼 44
2장 자동차 플랫폼과 정당의 정강정책 47
무엇을 플랫폼이라 하나? 47
국가·정당 플랫폼 디자인의 최대 난제 52
문제를 읽지 않고 쓴 답 53
국가적 현안문제 파악 방법론 61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65
내 눈에 비친 대한민국, 6.25 이후 최대 위기 69
모든 위기의 진원지 77
3장 국가플랫폼의 골조 82
가치 배분의 3가지 방식 82
100~1000년을 묶어서 들여다볼 문제 86
공공사무와 4개의 기둥 88
유럽과 미국의 제3의 길 92
4장 한반도의 지정학과 자연환경 94
한반도의 자연조건 94
수많은 문명의 종결자: 자연재앙과 전쟁 96
환경파괴와 조선 98
한반도의 지정학: 선진문명과 인접한 땅의 행운과 불운 100
600년의 지정학: 발칸반도의 1/3 크기 자루 모양의 땅 102
정치체간의 경쟁 부재 107
150년의 지정학: 네 마리 코끼리에 둘러싸인 개미 111
5장 사회와 습속 114
사회와 문화 114
김기원과 동독 119
이승만과 조선 122
사회 특성을 파악하는 열쇠: 중간집단 125
『백범일지』가 말해주는 조선 마을의 속살 128
일본의 가문과 한국의 가문 133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는 열쇠: 질서와 지배 엘리트 134
조선 양반·사족, 일본 영주·사무라이, 유럽 귀족·기사의 차이 138
조선과 한국의 갈라파고스적 특징 141
부실한 직업윤리의 뿌리 147
6장 국가와 권력 151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 정부, 권력 151
동서양의 법 관념 155
법치法治와 예치禮治 161
법 이상과 현실의 괴리 164
계약·법 사회와 권력·도덕 사회 168
결투와 용병 현상 171
인간 완성에 대한 믿음 175
지방정치체와 큰손 부재 180
한국형 규제; 1987체제의 최대 병폐 187
규제의 양산공장 헌법과 습속 189
1987체제 주도세력의 시장 인식 192
한국형 규제의 깊은 뿌리 195
한국형 규제의 전형: 공직선거법과 선행학습금지법 200
결국은 정치와 국회의 문제 204
7장 시장과 경제 207
한국 시장구조의 특성 207
신약성경과 조선경국전의 장사에 대한 인식 210
정도전과 아담스미스의 질서관 213
8장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갑질의 근원 217
5개의 불균형 217
세계 보편적인 불균형 228
9장 외국인 눈에 비친 한국사회 231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 한국 정치』 231
그레고리 핸더슨의 착각 235
오구라 기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237
반미감정과 반일감정의 뿌리 241
2부 대한민국과 1987체제 245
1장 1987체제의 빛과 그늘 246
체제의 모태, 정신문화와 정치지형 246
1987체제의 빛 251
1987체제의 유전자 254
2장 1987체제의 착각 257
다수지배와 대통령 전횡방지 257
성군 대통령에 대한 열망 259
비대한 국가·권력 간과 261
민주화의 ****들 264
단순무식한 전횡방지 장치 265
내 자유와 권리 찾아 각개약진 266
안보와 경제에 대한 무관심 269
새로운 발전체제 개념 부재 271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 수준의 역사인식 275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제도 283
조선의 거센 부활 286
3장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무지와 착각 294
대한민국 헌법, 계약문서인가 보호칙령인가? 294
미국 연방헌법 296
스위스 연방헌법 300
취약한 자유정신 303
취약한 재산권과 강력한 신체적 자유권 308
경제민주화와 경제자유화, 불평등과 부자유 311
1987체제와 지방자치 315
1987체제와 노동3권 324
스위스와 한국의 노동3권 324
시대착오적 고용패러다임 328
1987체제와 교육 334
1987체제와 공무원 및 정당 343
1987체제에서의 충돌 352
대한민국 위기의 최대 원흉 355
법·규제와 사법·형벌 357
예산과 공기업 360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363
1987체제와 박근혜 탄핵 365
4장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그 뿌리 367
경제위기와 경제정책 367
외교안보 정책 376
노예와 노조 마인드 379
극심한 인지부조화 380
3부 7공화국의 플랫폼 시****385
1장 국가대전략 기조 392
외교안보 전략 기조 392
대북 전략 기조 395
2장 정치, 정부, 공공 개혁전략 기조 399
3장 경제 개혁전략 기조 410
4장 노동개혁 전략 기조 419
5장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기조 424
6장 교육 개혁 전략기조 428
7장 복지개혁 전략 기조 434
8장 문제는 정신문화 440
9장 우리가 싸워야 할 것 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