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 정치/외교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 회원가입
    2000

    로그인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 정치/외교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요약정보 및 구매

기본설명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나무와숲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나무와숲
시중가격 15,000원
판매가격 13,500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최소구매수량 1 개
최대구매수량 999 개

선택된 옵션

  •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0원
위시리스트

관련상품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상품정보

    상품 기본설명

    기본설명

    상품 상세설명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9788993632484.jpg

    도서명: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저자/출판사:신기남/나무와숲
    쪽수:256쪽
    출판일:2015-09-25
    ISBN:9788993632484

    목차
    책을 내면서
    감수의 글 _ 임지봉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_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개헌 | 낡은 헌법 더 이상 이대로는 ****된다 | 이제는 ‘권력 개헌’ 아닌 ‘민생 개헌’이다

    ■ 우리나라 역대 개헌 과정과 주요 내용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_ 헌법 개정을 위한 제****

    *전문
    5·18민중항쟁 정신 문구 삽입
    *총강
    영토 조항 수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 평등권(차별금지) 대폭 확대 | 양성평등 조항 신설 |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 사상의 자유 명시 |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평화적 집회의 보장 | 정보기본권 신설 |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 형사피의자 무죄 추정 원칙 |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 근로의 의무 삭제 |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장애인 복지 향상 조항 신설 | 아동인권 조항 신설 | 환경권 정비 |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9 | ****무자 기본권 신장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경제
    토지공개념 도입

    ■ 표현의 위기, 사상의 위기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_ 개헌 성공 전략
    개헌의 시기 |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개헌 기록 남기기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식 ‘개헌 포럼’ 구성

    ■ 최악의 모델, 북한 헌법

    부 록 대한민국 헌법과 해외 선진 헌법
    대한민국 헌법 | 독일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참고문헌
    delivery.jpg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정보

    배송정보

    배송업체 : 한진택배 (1588-0011)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일부상품제외) 군부대 및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 평일 오전 7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 (2~3일 소요) : 단, 공휴일, 연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추적
     : 당일 발송건에 한해 익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교환정보

    교환/반품

     ◆반품/교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속 비닐이 있는 경우 듣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변심 또는 잘못 주문하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교환해 드립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상품의 배송비는 환불처에서 부담합니다.
     교환/반품
     ◆환불은 상품이 환불에 도착 시 처리됩니다. (카드 취소는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오늘 본 상품

  •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이제는 기본권 개헌 13,500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회사명 (주)꼭대기 주소 서울 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5층 S-537호
사업자 등록번호 795-87-00429 대표 오주봉 전화 02-356-5779 팩스 02-356-577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마포-0052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dhwnqhd

Copyright © 2001-2013 (주)꼭대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