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도서명: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저자/출판사:이춘구/이지출판
쪽수:416쪽
출판일:2013-04-05
ISBN:9788992822985
목차
프롤로그 올바른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 4
제1부 왜 경제민주화인가 … 13
지속가능한 경제질서 | 경제민주화 논의 범위와 방법
제2부 경제민주화의 개념
제1장 경제민주화 용어의 어원 … 22
경제민주화 용어의 등장 | 경제민주화 개념의 형성
제2장 법적 개념으로서의 경제민주화 … 45
정치권의 논의 | 공법학에서의 경제민주화 | 소결
제3부 경제 자유와 평등의 갈등
제1장 한국 자본주의 위기론 … 55
양극화로 인한 갈등 심화 |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소홀 | 자산 양극화에서 사회 양극화로
한국 근로시간 OECD 최장, 임금은 중간 | 자본과 노동의 등가치론
제2장 경제민주화 인식 분석 … 64
정당 간의 인식 차이 | 포퓰리즘 논란 | 경제민주화 과제 인식
제3장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경제주체별 입장 … 68
시민단체의 입장 | 경제계의 입장 | 노동 경제민주화
제4장 경제민주화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 125
경제민주화 찬성 여론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보호
경제민주화 조항 존치 논란 | 선 성장, 후 복지
제4부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논쟁
제1장 문제의 제기 … 132
제2장 자유민주주의 규정의 연혁 … 134
헌법 규정의 변천 | 공법 규정의 변천
제3장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 … 143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입장 | 민주주의의 연혁
민주주의의 모델과 헌법정신
제4장 민주주의 표기설 … 151
역사교과서 학술토론회 | ‘자유민주주의 개정’ 헌법 위반설
불확정성의 혼돈과 위험
제5장 자유민주주의 존치설 … 157
국사편찬위원회 입장 | 자유민주주의 이론 | 헌법학계 다수설
제6장 사회민주주의 옹호설 … 165
사회민주주의 주장의 혼재성 | 사회민주주의 이론 | 헌법학계 소수설
제7장 자유민주주의 강화 발전 … 175
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주의 지지 | 자유민주주의 강화
한국형 자유민주주의
제5부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기초
제1장 헌법적 논의의 출발 … 184
제2장 헌법과 경제질서 … 189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질서 |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3장 사회국가의 원리 … 197
복지국가설 | 사회국가설 | 사회국가 원리의 내용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소결
제4장 한국 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 216
한국경제헌법의 구조 | 현행 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경제질서에 관한 그 밖의 원칙과 경제정책
제5장 위헌심사와 국가의 경제 개입 … 254
위헌심사와 헌법 제119조 제1항
국가의 경제 개입 근거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제6장 헌법의 경제이념의 재조명 … 266
제6부 경제민주화에 관한 행정법적 대응
제1장 경제행정의 개념과 기본원칙 … 274
경제행정의 개념 | 경제행정의 기본원칙 | 경제행정의 법치주의 원칙
제2장 경제질서규제와 경제민주화 … 313
유통산업발전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3장 경제활동규제와 경제민주화 … 341
은행법 등 관련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광업법
제4장 대외경제규제와 경제민주화 … 352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부 경제민주화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향
제1장 이명박 정부의 경제민주화 고려사항 … 359
반기업 정서 우려 | 경제민주화 쟁점별 소극적 평가
경제민주화 선제 조치로서 동반성장 | 경제민주화의 요체, 일자리 창출
제2장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 … 366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성과 공정분배’
단계적 추진론과 전폭적 추진론
제3장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 372
경제적****자의 권익보호 |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불법행위 엄정대처 |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 경제민주화 추진 한계
제4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 … 395
경제구조 개혁과 양극화 해소 |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제도 확충
대기업 규제와 개혁 | 성장정책과 일자리 창출
제8부 경제 자유와 평등의 조화 … 406
참고문헌 …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