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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풍경

    9788991799677.jpg

    도서명:헌법의 풍경
    저자/출판사:김두식/교양인
    쪽수:352쪽
    출판일:2011-12-26
    ISBN:9788991799677

    목차
    |개정증보판 머리말 |
    |머리말 |
    |들어가는 글 |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_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_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_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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