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시민입법
도서명:기로에 선 시민입법
저자/출판사:홍일표/후마니타스
쪽수:300쪽
출판일:2007-09-10
ISBN:9788990106445
목차
제1부 서론
1장 사회운동과 입법
1.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입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2. 사회운동과 입법:사회운동론적 쟁점
제2부 역사적 전개
2장 시민입법운동의 ‘등장’: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전반기(1988~1994년)
1. ‘위로부터의 개혁입법’의 시대
2. ‘갈등’과 ‘흡수’의 입법 유형
3장 시민입법운동의 ‘성장’:김영삼 정부 후반기~김대중 정부(1995~2002년)
1.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법’의 시대
2. ‘이의제기’의 입법 유형
4장 시민입법운동의 ‘정체’:노무현 정부 전반기(2003~2005년)
1. 새로운 ‘전환’인가, 과거로의 회귀인가?
제3부 구조적 조건
5장 시민입법운동의 제도적 조건
1. 입법과정 참여의 제도적 통로
2. 입법청원의 처리과정과 결과
6장 시민입법운동의 구조적 조건
1. 시민입법운동의 ‘발생’ ‘결과’ ‘지속’
2. ‘정치적 기회구조’ 모델과 ‘사회적 기회구조’ 모델
3.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적 기회구조의 복합적 영향
제4부 주체적 대응
7장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이전의 반부패운동(1988~1994년)
1. 입법동맹 구도의 미형성
2. ‘약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8장 ‘절반의 실패’로 마감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1기(1995~1999년)
1. 입법동맹을 억누른 반입법동맹
2. ‘약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3. 임기만료 폐기, 그러나 ‘절반의 실패’
9장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2기(2000~2001년)
1. 반입법동맹을 이겨 낸 입법동맹
2. ‘강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3. 부패방지법의 제정, 그러나 ‘절반의 성공’
10장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의 반부패운동(2002~2007년)
1. 반부패운동의 제도화와 분화
제5부 결론
11장 기로에 선 시민입법
1. 시민입법의 메커니즘과 정치적 함의
2. 시민입법 ‘연구’와 실천’의 다음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