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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도약인가 추락인가



도서명:한국경제 도약인가 추락인가
저자/출판사:한국경제연구원/굿인포메이션
쪽수:351쪽
출판일:2007-01-31
ISBN:9788988958506

목차
제1장 한국경제, 도약인가 추락인가 - 한국경제의 현주소
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한국경제
남발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한국경제의 드라큘라 백작, 일본식 장기불황
섣부른 경기부양책보다 안정적 경제운용을
안개 걷혀야 투자가 는다
중국에서 본 한류의 실상
지역균형발전에서 광역거점발전으로
투****축이 가져온 성장잠재력****화
왜 한·미 FTA인가?

제2장 우리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자 - 거시 및 금융경제
우리 경제에 대한 기원
국채발행과 가격차별
지금 금리인상이 필요치 않은 이유
한여름 밤의 환율 이야기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차별성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단일화폐의 역설: 수프와 마술 손톱
국경을 넘나들던 캐나다 농민의 구속

제3장 지나친 평준화는 성장의 걸림돌 - 교육, 노동, 사회·문화
일자리 늘리기,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세 가지 낭비요소
노조의 경영참여는 어디까지?
교육투자로 고령사회 대비해야
자율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개선
공교육 정상화의 한 가지 해법
산별노조로의 전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음악은 왜 2채널인가?

제4장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 - 공공부문 및 부동산
양극화 대책과 기업의 역할
금성에서 온 공공혁신
부동산가격을 잡으려면
고유가 현상, 과거와는 다르다
해마다 올라가는 국가채무 전망
공공부문의 크기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소득세율 인하는 부자들만의 잔치인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표류와 교토의정서 발효
공기업 민영화, 하려면 제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무엇이 문제인가?
빈부격차 완화 대책은 없는가

제5장 시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 규제개혁
한국에는 왜 미디어그룹이 없을까?
이제는 농지규제를 풀어야 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코미디 같은 적대적 M&A 대책
'투명성 함정'에 빠진 공시규제 강화
누구를 위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인가?
기업도시는 규제개혁의 인큐베이터되어야
작은 정부의 추억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제6장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을 살려라 - 기업정책
한국기업이 힘든 이유
시민단체 재벌개혁 주장의 문제들
기업결합의 두 얼굴
모방전략의 역설: 기업의 창조경영과 정부의 벤치마킹
중소기업보다는 좋은 중소기업을 찾아내는 히딩크를 지원해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의 관전 포인트 - 김현종
기업집단 관리방식의 진화방향 - 이수희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대안들 - 최충규
르노·닛산의 GM 지분출자와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
소버린, 아이칸의 교훈과 국내 제도의 보완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제7장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 - 시장경제원리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반시장·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이해 부족
경쟁정책은 경제적 효과 분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롯데월드와 난지도골프장 무료개방을 보고
산업혁명은 장사꾼의 나라에서 일어난다
학교급식의 식중독에 대한 해법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선의(善意)의 비용을 고려해야
경품의 경제학적 의미
전통 캐롤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경쟁은 움직이는 것이다

제8장 성장엔진을 찾아서 - 정책제언
분배정책, 왜 지지 잃었나?
경제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숙의 민주주의의 본질
기술유출 방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서울 하늘과 에너지 정책
방송통신융합기구: 쇼의 머리와 던컨의 몸매?
사병구타 사건과 재산권
공정위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제언
이제는 M&A로 중국시장을 활용하자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제언
연말정산에 바라는 것들
성매매특별법과 성폭력범죄
합리적 소비문화를 위한 제언: 가짜명품 사건의 교훈
보이는 손의 부작용 감축방안: 시장적인 방법과 투명성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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