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판
도서명:문재인 정부 비판
저자/출판사:윤소영,외/공감
쪽수:240쪽
출판일:2020-12-30
ISBN:9788986939873
목차
문재인 정부 비판의 개요 / 안종석 9
서론ㆍ9
‘한국망국사’와 ‘한국의 불행’ㆍ13
‘한국망국사’ㆍ13 / 한국경제와 대만경제의 비교ㆍ15 / 한국에서 문민화의 실패ㆍ17 / ‘한국의 불행’ㆍ19 /
‘프랑스의 불행’ㆍ21 / ‘일본의 행복’ㆍ23
386세대와 민주노총ㆍ25
한국에서 인민주의의 기원으로서 재야운동ㆍ25 / 386세대의 정치세력화ㆍ26 / 386세대의 ‘프랑스 이 데올로기’ㆍ28 / 386세대의 고유한 심성ㆍ29 / 하향평준화 세대의 벼락출세와 능력주의의 소멸ㆍ30 / 민주노총의 ‘폭력과 지대의 교환’과 ‘지대공유제’ㆍ32 / 민주노총의 고임금과 고용세습 문제ㆍ34
소득주도성장ㆍ36
제왕적 대통령제 완성을 위한 ‘노동자민족의 복지국가’ㆍ36 /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소득주도 성장ㆍ37 / 2차 반도체호황으로 인한 착시ㆍ40 / 계속되는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ㆍ42
북한 비핵화ㆍ45
소득주도성장에서 북한 비핵화로ㆍ45 / 친노-친문의 분화와 친북 노선의 견지ㆍ48 / 이른바 ‘하노이 노딜’ㆍ49 / 대미ㆍ대일관계의 악화ㆍ51 / 북한사회주의의 타락ㆍ54
검찰개혁ㆍ57
이른바 ‘조국 사태’ㆍ57 / 법치의 위반ㆍ59 / ‘법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검찰개혁ㆍ61 /
검찰의 악당화와 국가보안법 비판의 결함ㆍ64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비판 / 박상현ㆍ송인주 67
서론ㆍ67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ㆍ69
보건의료위기와 경제위기의 교환관계ㆍ69 / 보건의료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ㆍ72 /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ㆍ75 / 미ㆍ중 갈등의 심화ㆍ79
한국의 정책대응ㆍ86
이른바 ‘K방역’ㆍ86 / 이른바 ‘K경제’와 ‘K평화’ㆍ92 /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검찰개혁의 변질ㆍ97
보론: 보건의료위기로서 코로나19의 대유행ㆍ100
생태진화론에서 본 코로나19ㆍ100 / 신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라는 문제ㆍ105
남한 노동자운동의 쇠망 / 유주형ㆍ이태훈 109
서론ㆍ109
소득주도성장 문제ㆍ110
최저임금인상ㆍ111 / 이른바 ‘고용세습’과 공공부문 정규직화ㆍ115 /
이른바 ‘매판노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ㆍ119
북한 비핵화 문제ㆍ123
친북ㆍ연중주의ㆍ124 / 반미ㆍ반일주의ㆍ127 / 완전한 비핵화 문제ㆍ131
검찰개혁 문제ㆍ133
인민주의적 검찰개혁론ㆍ134 /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ㆍ137 /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논쟁ㆍ140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과 4ㆍ15총선ㆍ144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ㆍ144 / 4ㆍ15총선과 정의당ㆍ149 / 부동산정책 실패와 피케티 현상ㆍ151
참고문헌ㆍ155
부록: 4ㆍ15총선 전후 / 윤소영 161
4ㆍ15총선까지ㆍ162
코로나19의 대유행ㆍ162 / 코로나19발 경제위기ㆍ165 / 4ㆍ15총선ㆍ168 /
‘저 나라는 늙은이들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닐세.’ㆍ171 / 이른바 ‘윤미향 사태’ㆍ174
4ㆍ15총선 그 후ㆍ177
‘K방역ㆍ경제ㆍ평화’ 소동ㆍ177 / ‘K정치’ 본색ㆍ180 / 수도이전 재론ㆍ183 / 코로나19의 재확산ㆍ186 /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ㆍ189
프랑스혁명과 자코뱅적 인민주의ㆍ192
남한 운동권의 쇠망ㆍ192 / 디킨즈론ㆍ195 / 프랑스혁명을 둘러싼 논쟁ㆍ198 /
‘인권의 정치’와 ‘시빌리티의 정치’ㆍ201 / 볼테르론ㆍ204
질의와 응답ㆍ207
문화혁명론ㆍ207 / 노신 재론ㆍ210 / 중국에서 불량배의 역사ㆍ216 /
베이징과 상하이ㆍ광저우의 세태 비교ㆍ220 /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ㆍ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