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정치
도서명:공존의 정치
저자/출판사:서장은/새로운사람들
쪽수:340쪽
출판일:2012-01-07
ISBN:9788981204587
목차
1부. ‘공존의 정치시대“를 위한 제언
대담(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서장은 중앙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2부. ‘공존의 정치’를 말하다
대한민국 정치,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다
- 국민發 정치개혁 쓰나미, 대한민국을 뒤흔들다
- 87년 체제의 붕괴, 국민은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
- 20, 30, 40세대의 반란, 기존 정치질서를 재편하다
- 대한민국을 강타한 안철수, 국민은 왜 V3에 열광하는가?
-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선택과 퇴출의 악순환
- 대한민국 대통령, 과연 독이 든 성배인가?
- 1%와 99%, 反MB와 불통
- 퇴임 후에도 국민에게 끝까지 사랑받는 대통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정치, 무엇이 필요한가?
- 정치개혁, 철학이 필요하다
-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선거주기 조정은 왜 필요한가?
- 국회부터 뜯어고쳐야 정치가 바뀐다
3부. 공화주의적 통치구조의 헌법적 구현
1장. 공화주의에 대한 일반론
-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 다양한 현대 공화주의 이론
- 공화주의의 헌법적 수용
- 공화주의 통치구조의 핵심, '혼합정체론(混合政體論)'
- 혼합정체론의 현대적 의미
- 공화주의적 정치공동체 구성원리,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2장. 대한민국 정치구조의 한계와 문제점
-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개헌논의
- 책임정치의 부재
-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찾아오는 레임덕
- 보다 구체적인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
- 단입제, 그 자체가 가진 문제점
- 우리나라 대통령제,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 대한민국 국회, 무엇이 문제인가?
- 최다득표제의 허구
- 소선거구제의 한계
3장. 한국정치의 공화적 개혁 방향
-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그 답이다
- 대통령 임기규정 개정하려면
- 국무총리제 바꾸고, 非선거직 헌법기관도 고쳐야 한다
- 非선거직 헌법기관
- 대법원장의 권한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왜 답이 아닌가?
- 선거구제 개혁이 정치선진화의 또 다른 해법이다
- 농어촌 사람들의 1표는 대도시 사람들의 3표?
- 생각을 바꾸자, 공화주의적 선거구제 대안: 도농복합선거구제
- 양원제(兩院制)는 왜 자꾸 주장되나?
4장. 선거주기 조정의 공화주의적 대****
- 선거제도와 선거주기의 문제
- 우리나라 선거, 복불복(福不福)이다
- 선거주기 조정은 공화주의적 협치(協治)의 조건이다
- 공화주의적 선거주의 조정 대****
-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면 어떨까?
- 차라리 대통령과 서울시장, 도지가, 군수ㆍ구청장선거를 함께 치르자
- 선거주의 조정,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5장. 결론
